
보고서KIPA 연구보고서 2020-05A Study on the Regulatory Innovation System based on the Perspective of Behavioral Economics
행동경제학 기반의 규제혁신체계 구축 방안 연구
- 발행사항
- 서울 한국행정연구원 2020
- 형태사항
- 586 p. 도표 그래프 25 cm
- 총서사항
- KIPA 연구보고서 2020-05
- 서지주기
- 참고문헌(p.514-526) 수록
소장정보
위치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출력 | 상태 | 반납예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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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가능 (1) | ||||
자료실 | P426329 | 대출가능 | - |
이용 가능 (1)
- 등록번호
- P426329
- 상태/반납예정일
- 대출가능
- -
- 위치/청구기호(출력)
- 자료실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이론적 고찰
1. 공공정책과 행동경제학적 접근
2. 규제혁신체계와 행동경제학적 접근
3. 연구의 분석틀 구성 및 쟁점 확인
제3장 행동경제학 기반 규제혁신체계 모델링
1. 행동경제학 기반 규제거버넌스 사례 분석
2. 행동경제학 기반 규제정책수단 사례분석
3. 규제거버넌스 관련 전문가 델파이 조사
4. 행동경제학적 정책관리지침 사례 분석
5. 행동경제학 기반 규제혁신체계 모델링
제4장 행동경제학 기반 규제거버넌스 구축방안
1. 행동경제학 기반 규제거버넌스 환경 진단
2. 행동경제학 기반의 규제거버넌스 설계·운영방안
3. 행동경제학 기반 규제거버넌스 제도화 방안
제5장 행동경제학 기반 규제정책수단 활용방안
1. 행동경제학 기반 규제정책수단 활용을 위한 진단
2. 행동경제학 기반 규제정책수단 도입의 적합성 조사
3. 행동경제학 기반 규제수단의 적용
4. 행동경제학 기반 규제수단의 종합분석
5. 행동경제학 기반 규제정책 개발 매뉴얼 도출
제6장 결론
1. 연구결과의 요약
2. 정책제언 및 전략적 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