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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KIPF 연구보고서 19-04

환경에너지세제 발전방향 연구: 발전 및 난방부문 세제 개편을 중심으로

발행사항
세종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9
형태사항
166 p. 도표 23cm
총서사항
KIPF 연구보고서 19-04
서지주기
참고문헌 (p.156-159)수록
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1)
자료실P425954대출가능-
이용 가능 (1)
  • 등록번호
    P425954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자료실
목차
Ⅰ. 서론 Ⅱ. 우리나라 환경에너지세제 현황 1. 환경에너지세 개괄과 세제 개편 현황 2. 부문별 세제 현황 Ⅲ. 환경에너지세제 부문간 세율 국제비교 1. 부문별 세부담 국제비교 2. 주요국의 환경에너지세제 개편 현황 3. 제도 개편 방안 Ⅳ. 주요 에너지원 수요분석 1. 수요함수 추정모형 2. 수요분석 Ⅴ. 환경에너지세제 가구별 세부담 효과 분석 1. 가구별 세부담 현황 추정방법 2. 가구별 세부담 추정결과 3. 가구 특성별 세부담 수준 4. 시나리오별 세부담 변화 Ⅵ.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