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Ⅱ. 남북관계 현황과 변화과제 1.남북관계 현황 2.남북관계 개선 협력: 가능성과 전망 가. 유엔 대북 제재 예외 분야 남북협력 나. 국제법과 남북한 합의 분야 우선 협력 3.남북관계 변화의 정책과제 가. 제도적 장치 나. 개성공단 재개 다. 대미관계의 전략적 방향 라. 남북 및 한·미 정상회담 Ⅲ. 북한 특수경제지대와 남북경제공동체 형성 1. 북한의 특수경제지대: 현황과 평가 가. 북한 특수경제지대 유형 나. 투자 혜택 및 지원 다. 북한 특수경제지대 진출 2.남북경제공동체 형성과 북한 특수경제지대의 역할 가. 남북경제공동체 형성 나. 북한 특수경제지대와 남북경협 추진방향 Ⅳ. 북한 특수경제지대 조세제도 1.조세제도 개관 2.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 조세제도 가. 입법 체계 나. 담당 기관 및 적용대상 다. 세무등록 등 라. 세금의 종류와 세율 마. 세무 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와 제재 바. 구제제도 3.특수경제지대 조세제도 가. 입법 체계 및 조세제도 관련 법원 나. 세금규정 제정 및 구성 비교 4.특수경제지대 세금규정 비교 분석 가. 일반 규정 나. 세금의 종류와 세율 다. 지도통제와 제재 및 구제제도 라. 비교 분석 Ⅴ. 북한 특수경제지대 조세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및 지원 방안 1.문제의 제기 2.개성공업지구 관리체계와 세무 담당 기구 3.개성공업지구 조세 관련 입법 체계 및 주요 내용 가. 입법 체계 나. ｢개성공업지구법｣ 다. 세금규정 및 잠정사업절차 라. ｢세금규정 시행세칙｣ 마. ｢이중과세방지합의서｣ 4. 개성공업지구 조세제도 관련 문제점과 개선 방안 가. 입법 체계 나. 위임입법 및 법규범 간 위계질서 다. 벌금규정과 시행세칙 효력 문제 라. 세금규정 및 시행세칙 내용상 문제점과 개선 방안 마. 실무상 발생하는 문제점과 개선 방안 바. 제재 관련 문제점과 개선 방안 사. 구제제도 관련 문제점과 개선 방안 아. ｢이중과세방지합의서｣ 문제점과 개선 방안 5. 제도 개선을 위한 남한의 변화 유도 및 지원 방안 가. 북한 조세제도 변화 유도 방안 나. 남북협력을 통한 북한 조세제도 개선 지원 방안 Ⅵ.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