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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EI연구보고서KEEI 기본연구보고서 23-08A Study on the recent climate change related trade regulations response

기후변화 관련 통상 규제 확산에 따른 대응 방안 연구

연구책임자
손인성, 이수민
연구참여자
최영선, 추다해
발행사항
울산 에너지경제연구원 2023
형태사항
xviii 143p
총서사항
KEEI 기본연구보고서 23-08
서지주기
참고문헌(p.139-144)수록
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2)
자료실P427647대출가능-
자료실P427648대출가능-
이용 가능 (2)
  • 등록번호
    P427647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자료실
  • 등록번호
    P427648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자료실
목차
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내용   제2장 기후변화 대응 및 통상 관련 국제 논의 동향  1. 기후-통상 논의 확산 배경  2. 기후클럽(Climate Club)   2.1. 기후클럽의 개념과 연혁   2.2. 독일 연방정부의 현안 보고서   2.3. G7 차원의 기후클럽 논의 전개   2.4. 기후클럽 거버넌스(Governance)  3. IFCMA(Inclusive Forum on Carbon Mitigation Approach)   3.1. 추진 배경 및 진행 경과   3.2. IFCMA의 접근 방식   3.3. 추진 체계   3.4. IFCMA 활동 구성  4. 선도그룹연합(First Movers Coalition)   4.1. FMC 연혁 및 개요   4.2. FMC 진행 목표와 주요 참여 주체   4.3. FMC 부문별 수요 공약의 구조와 주요 내용  5. IPEF(Indo-Pacific Economic Cooperation)   5.1. 배경 및 추진 경과   5.2. 목적 및 구성   5.3. 필러별 주요 내용   제3장 기후-통상 관련 국제 논의 동향 평가 및 시사점  1. 기후클럽·IPEF 참여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탄소가격   1.1. 탄소중립 및 NDC 온실가스 감축 목표 현황   1.2. 유효탄소가격 현황  2. 기후통상 국제 논의 동향 평가 및 시사점   2.1. 기후통상 국제 논의별 평가   2.2. 기후통상 국제 논의의 시사점   제4장 기후-통상 관련 일방 조치 : EU 탄소국경조정제도 사례 분석  1. EU 탄소국경조정제도의 개요   1.1. CBAM의 배경 및 목적   1.2. CBAM의 시행 방식  2. EU CBAM의 영향 분석: 철강을 중심으로   2.1. CBAM의 영향 분석 개요   2.2. CBAM의 직접적 영향   2.3. CBAM의 영향분석 결과  3. EU CBAM에 대한 대응 방안   3.1. 제품 내재 배출량 산정 역량 강화   3.2. 저탄소 제품으로 혁신 강화   제5장 기후통상 관련 일방 조치 : 미국과 EU의 녹색보호주의  1.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   1.1. 추진 배경 및 목적   1.2. IRA 주요 내용   1.3. 소결  2. EU의 탄소중립산업법(NZIA)   2.1. 추진 배경 및 목적   2.2. NZIA의 주요 내용   2.3. 소결   제6장 기후변화 통상 규제 대응 방안 : 저탄소 제품 시장 측면에서  1. 기후변화 통상 규제 정책 대응 방향  2. 저탄소 제품 표준 설정을 위한 국제 논의 적극 참여  3. 탄소라벨링 제도   3.1. 탄소라벨링 제도의 개요   3.2. 주요국의 탄소라벨링 제도   3.3. 제품 경쟁력 관리를 위한 탄소라벨링 제도 강화  4. 국내 그린공공조달 확대 및 강화   4.1. IDDI 녹색공공조달공약(Green Public Procurement Pledge)   4.2. 미국 연방 지속가능성 계획과 연방 청정 구매 이니셔티브   4.3. 한국의 녹색공공조달 정책   제7장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