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EEI연구보고서KEEI 기본연구보고서 23-09A study on regulations and community supporting programs on-site SF storage
원전내 추가시설 마련에 따른 규제 및 지원제도 연구
- 연구책임자
- 조주현
- 발행사항
- 울산 에너지경제연구원 2023
- 형태사항
- xii 120p
- 총서사항
- KEEI 기본연구보고서 23-09
- 서지주기
- 참고문헌(p.101-107)수록
- 키워드
- 고준위방폐물 특별법, 사용후핵연료
소장정보
위치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출력 | 상태 | 반납예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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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가능 (2) | ||||
자료실 | P427649 | 대출가능 | - | |
자료실 | P427650 | 대출가능 | - |
이용 가능 (2)
- 등록번호
- P427649
- 상태/반납예정일
- 대출가능
- -
- 위치/청구기호(출력)
- 자료실
- 등록번호
- P427650
- 상태/반납예정일
- 대출가능
- -
- 위치/청구기호(출력)
- 자료실
목차
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내용
3. 연구 방법론
4. 연구의 한계 및 의의
제2장 국내외 부지 내 추가시설 현황
1. 사용후핵연료 저장 방식
2. 국내외 추가시설의 규제상에서의 명칭
2.1. 해외의 추가시설 명칭 및 관련규제
2.2. 국내 추가시설 사례: 월성원자력본부의 건식추가시설
2.3. 고준위방페물 특별법 중 추가시설 관련 사항
3. 국내외 추가시설 관련 지역지원 사례
3.1. 미국 Prarie Island 원전
3.2. 일본
3.3. 영국 Hinkley Point 원전 – 별도 지원없음
3.4. 국내 월성 중수로 사용후핵연료 추가시설
4. 소결
제3장 우리나라 및 영국의 부지 내 추가시설에 대한 지역주민 인식조사
1. 국내외 입지지역 주민 대상 질적연구
1.1. 대상지역
1.2. 질적조사방법론
1.3. 국내 입지지역 주민 대상 심층 인터뷰 결과
2. 국내 입지지역 주민 대상 설문조사
2.1. 설문조사 개요
2.2. 조사 결과
제4장 부지 내 추가시설 지원제도 개선을 위한 시사점
1. 추가시설 도입에 따른 입지지역에 대한 지원 필요성
2. 지원 원칙: 영국식 영향에 대한 완화방안과 정보공개
3. 지원제도 대상 관련 법적명칭 부여
4. 정부와 지역사회 간 의사소통 채널 활성화
제5장 결론 및 요약
1. 주요내용 요약
2. 연구의 의의 및 한계
3. 결론
참고문헌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