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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전자자료)

중국 공급과잉에 대한 주요국 대응 및 시사점

카테고리
국내자료
개인저자
이정아, 강금윤, 오지인
발행기관
한국무역협회
발행년월
2024.08
페이지수
54p
URL
요약
최근 낮은 가격을 무기로 한 중국산 상품 수출 증가가 글로벌 이슈로 부각되면서 미국과 EU 등 주요국들의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과거 공급과잉 문제는 주로 철강과 같은 일부 전통적 제조산업에서 발생했으나, 중국의 소위 ‘新산업’이 급성장하며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분야에서 공급과잉이 갈등을 빚고 있다. 해당 분야 성장의 배경에는 대규모 산업보조금 지원 등 정부 주도의 육성정책이 있다. 중국 정부는 자국 우선주의 정책 기조 하에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을 국가 차원의 차세대 성장 동력인 ‘3대 신산업’으로 지정하고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해 온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중국이 신산업에 지급한 전체 보조금 규모는 OECD 국가 평균의 3 ~ 9배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러한 지원으로 중국의 녹색산업은 기술과 규모 면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었다. 그러나 중국 내수 시장 침체로 공급이 자국 내 수요를 초과하면서 경쟁이 과열되자 정부 보조금을 받은 상품이 저가로 해외시장에 수출되며 공급과잉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공급과잉은 가격하락, 재고압박, 공장 가동률 저하 등을 초래하고 해외시장을 교란하여 수입국 경제에 부담이 되고 있다. 중국의 공급과잉율은 다른 국가 보다 높고 생산능력은 현재 세계시장이 감당할 수 있는 규모를 상당히 넘어섰다. 일부 산업에서 중국기업들은 최대 생산능력을 유지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어 향후 공급과잉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더욱 심화 및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