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전자자료)
기후대응기금 평가
- 카테고리
- 국내자료
- 개인저자
- 김태은
- 단체저자
- 국회예산정책처
- 발행기관
- 국회예산정책처
- 발행년월
- 2024.11
- 페이지수
- 125p
- URL
요약
정부는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2022년부터 기후대응기금(’25년안 2조 6,224억원)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기후대응기금은 3년된 신설기금이지만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서 중요한 재원이자 재정제도라는 점에서 기금의 안정적 운용과 운영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본 보고서는 재원의 안정성, 사업구성의 적절성, 성과관리의 합리성 등을 중심으로 기후대응기금을 평가하고 시사점을 고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