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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전자자료)

인공지능(AI) 기본법 시행 전 보완을 위한 입법 과제

카테고리
국내자료
단체저자
국회입법조사처
발행기관
국회입법조사처
발행년월
2025.03
페이지수
4p
URL
요약
인공지능(AI)을 둘러싼 글로벌 패권 경쟁이 중국의 딥시크 등장으로 더욱 치열하고 급박하게 전개되고 있다. 국회가 AI 기본법을 제정하고 정부는 2026년까지 GPU 1.8만 장 확보를 발표하는 등 적극 대응하고 있지만, 보다 시의적절하고 유효한 정책 추진을 위해 AI 기본법의 내실을 다지는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