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전자자료)
인공지능(AI) 기본법 시행 전 보완을 위한 입법 과제
- 카테고리
- 국내자료
- 단체저자
- 국회입법조사처
- 발행기관
- 국회입법조사처
- 발행년월
- 2025.03
- 페이지수
- 4p
- URL
요약
인공지능(AI)을 둘러싼 글로벌 패권 경쟁이 중국의 딥시크 등장으로 더욱 치열하고 급박하게 전개되고 있다. 국회가 AI 기본법을 제정하고 정부는 2026년까지 GPU 1.8만 장 확보를 발표하는 등 적극 대응하고 있지만, 보다 시의적절하고 유효한 정책 추진을 위해 AI 기본법의 내실을 다지는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