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전자자료)
대한민국 기후재정 현황과 전환 방안 : 탄소중립 예산분석과 세제개편을 중심으로
- 카테고리
- 국내자료
- 단체저자
- 녹색전환연구소
- 발행기관
- 국회사무처
- 발행년월
- 2025.03
- 페이지수
- 129p
- URL
요약
본 연구는 크게 두 가지 주제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는 ‘기후재정의 현황과 혁신 과제’이며, 두 번째는 ‘기후조세제도의 현황과 개선 방안’이다. 먼저, ‘기후재정의 현황과 혁신 과제’에서는 기후재정의 범위와 규모를 두 가지 관점에서 검토하였다. 하나는 국가 기본계획의 재정투입계획이며, 다른 하나는 온실가스 감축인지예산제도이다. 특히 2025년 기후예산안의 규모를 분석함으로써 현재 기후재정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필요한 혁신 과제를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기후조세제도의 현황과 개선 방안’에서는 교통·에너지·환경세, 배출권거래제, 그리고 화석연료 보조금에 대한 현황과 그 한계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보다 효과적인 기후조세제도를 구축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