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석탄발전 탄소저감기술의 연구개발사업 편익 산정 방법론 연구
- 개인저자
- 홍원준, 이지훈, 조홍종
- 수록페이지
- 85-106 p.
- 발행일자
- 2024.10.15
- 출판사
- 에너지경제연구원
기사 요약
탄소저감기술은 석탄발전기의 좌초 위험을 낮춤으로써, 석탄발전기의 좌초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편익을 발생시킬 수 있다. 따라서 연구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시 해당 편익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동시에 적절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무분별하게 편익이 계산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석탄발전기를 중심으로 좌초위험을 낮출 수 있는 탄소저감기술 등과 같은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편익 산정 방법과 예시를 제시한다. 고려가능한 편익에는 발전소 잔존가치 손실 절감 편익, 전원 대체에 의한 전력생산비용 절감 편익, 근로자에 대한 보상 절감 편익이 있다. 본 연구는 국내 최초로 좌초자산 개념을 고려하여 편익 산정방법론을 논의하였으며, 향후 예비타당성조사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건설 사업이나 재정사업과 같은 다른 유형의 예비타당성 조사의 사회적 비용을 산정할 때에도 활용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