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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전자자료)

기후대응기금 평가

카테고리
국내자료
개인저자
김태은
단체저자
국회예산정책처
발행기관
국회예산정책처
발행년월
2024.11
페이지수
125p
URL
요약
정부는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2022년부터 기후대응기금(’25년안 2조 6,224억원)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기후대응기금은 3년된 신설기금이지만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서 중요한 재원이자 재정제도라는 점에서 기금의 안정적 운용과 운영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본 보고서는 재원의 안정성, 사업구성의 적절성, 성과관리의 합리성 등을 중심으로 기후대응기금을 평가하고 시사점을 고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