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전자자료)
한국 배출권 거래시장 발전 방향
- 카테고리
- 국내자료
- 개인저자
- 김민기, 이효섭, 장보성
- 발행기관
- 자본시장연구원
- 발행년월
- 2025.01
- 페이지수
- 93p
- URL
요약
2030 NDC 달성을 위해 배출권 거래제를 시장 메커니즘에 기반하여 실효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우선 유상할당 비중을 점진적으로 높이고, 배출허용총량 외에서 관
리되고 있는 시장안정화조치 예비분 등을 배출허용총량 안으로 포섭해야 한다. 이월제한
규제는 폐지 또는 대폭 완화하고, 현물과 경매 시장 참여자 범위를 금융기관, 연기금 등으
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배출권 시장 활성화를 위해 위탁매매업, 선물, ETF‧ETN 등을 단
계적으로 도입하여 다양한 목적을 가진 이질적 참여자를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배출권 거
래시장의 가격 메커니즘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 외 유럽식 수량기반 안정화조치와 미
국식 가격기반 안정화조치 등의 도입을 통해 배출권 거래시장의 안정화를 유도하며, 배출
권 거래시장에서 불공정거래 억제를 위한 규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