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전자자료)
한국형 그린경제협정 로드맵 연구
- 카테고리
- 국내자료
- 단체저자
- KEIP
- 발행기관
- KEIP
- 발행년월
- 2025.04
- 페이지수
- 13p
- URL
요약
최근 기후위기 대응과 보호무역주의 확산 속에서 각국은 시장개방 중심의 전통적인 통상협정에서 벗어나, 환경과 경제 성장을 동시에 추구하는 **그린경제협정(Green Economy Agreement)**을 새로운 협력 형태로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 협정은 기존 자유무역협정(FTA) 환경 챕터보다 폭넓은 기후조항을 포함하며, 파리협정 이행, 탄소세 및 가격제 조화, 보조금, 국제감축, 기술 및 금융협력 등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통해 실질적인 이행력을 갖춘다는 특징이 있다.
본 연구는 한국이 아태지역을 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그린경제협정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이를 통해 탄소시장 연계, 환경상품 수출 증대, 기술 협력 등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나아가 민간과 정책 수요에 맞는 모듈형 협정 구성, 구체적인 이행 이니셔티브 마련 등 전략적 접근을 통해 기후통상 거버넌스를 선도하는 국가로서의 위상을 확보할 필요성을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