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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전자자료)

한국형 그린경제협정 로드맵 연구

카테고리
국내자료
단체저자
KEIP
발행기관
KEIP
발행년월
2025.04
페이지수
13p
URL
요약
최근 기후위기 대응과 보호무역주의 확산 속에서 각국은 시장개방 중심의 전통적인 통상협정에서 벗어나, 환경과 경제 성장을 동시에 추구하는 **그린경제협정(Green Economy Agreement)**을 새로운 협력 형태로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 협정은 기존 자유무역협정(FTA) 환경 챕터보다 폭넓은 기후조항을 포함하며, 파리협정 이행, 탄소세 및 가격제 조화, 보조금, 국제감축, 기술 및 금융협력 등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통해 실질적인 이행력을 갖춘다는 특징이 있다. 본 연구는 한국이 아태지역을 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그린경제협정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이를 통해 탄소시장 연계, 환경상품 수출 증대, 기술 협력 등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나아가 민간과 정책 수요에 맞는 모듈형 협정 구성, 구체적인 이행 이니셔티브 마련 등 전략적 접근을 통해 기후통상 거버넌스를 선도하는 국가로서의 위상을 확보할 필요성을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