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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전자자료)NEW

에너지 위기 대응을 위한 글로벌 규범 동향 및 법제 개선방안 연구-건물 부문의 에너지효율법제를 중심으로-

카테고리
국내자료
개인저자
박기선
발행기관
한국법제연구원
발행년월
2024.10
페이지수
268p
URL
요약
글로벌 규범 분석을 바탕으로 국내 건물 부문의 에너지효율관리 법제 개선방안 마련. 건물 부문의 에너지효율관리는 직접적으로는 에너지 수요 저감, 간접적으로는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제사회도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 에너지 위기 시대에 건물 부문의 에너지효율 관련 글로벌 규범의 분석을 통해 발굴한 시사점을 바탕으로 녹색건축법 등 국내 법제 정비에 참고자료로 활용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