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가 우리 시대 대표 경제학자 12인과 함께 진단한
G20질서와 세계경제 메가트렌드!

이종화 청와대 국제경제보좌관 겸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강동수 KDI 선임연구위원
강성진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김세직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김소영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모종린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교수
박원암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신현송 프린스턴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양두용 경희대학교 국제대학 교수 이창용 아시아개발은행 수석이코노미스트
임영재 KDI 선임연구위원 최병일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글로벌 금융위기, 세계경제 지도를 바꾸다
이 책은 2008년의 세계금융위기 이후 일어나고 있는 세계경제 변화의 흐름을 진단해보고, 이러한 상황 하에서 앞으로 한국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를 찾아보기 위해 기획되었다. 2008년의 세계금융위기 발생은 그 해 11월, 워싱턴에서 선진국들만이 아닌 신흥경제국들이 참여하는 G20 정상회의가 출범하는 계기가 되었다.

국제경제사회의 운영위원 국가로 도약한 한국
새로운 세계경제 질서의 중심축으로 부상한 G20에서 한국은 책임 있는 글로벌 국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고 실질적으로 크게 기여를 하였다. 선진국이 아닌 국가로 최초이면서, 아시아국가로서도 최초로 2010년에 G20 정상회의를 서울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국제무대에서 그동안 쌓아온 잠재적 역량을 크게 발휘하였다.

어떤 한국적 리더십을 이룰 것인가
새로운 세계경제 질서에서 한국이 앞으로 어떠한 역할을 계속할 수 있을지는 깊이 고민해보아야 한다. 한국이 글로벌 이슈에 관심을 갖는 것이 왜 중요한 지, 글로벌 위상을 높이는 것이 어떻게 우리의 국익과 연결되는 지, 과연 우리가 어떤 이슈에서 주도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해 나갈 수 있는 지, 그리고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 지에 대한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글로벌 금융위기, EU재정위기, 중국경제의 고도성장세 완화,
유가 불안, 잠복하고 있는 국제금융시스템의 위기가능성…

세계경제 대전환의 시대!
한국의 새로운 미래전략은 무엇인가?

Chapter 01
세계경제 질서를 지배하는 글로벌 거버넌스가 G7에서 G20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이러한 다자지배체제에서 한국은 글로벌 리더십을 계속 발휘하면서 우리의 국익을 극대화해 나가야 한다. 앞으로 우리의 국제적 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통한 경성권력(hard power)의 증진과 더불어 이에 못지않은 정치, 외교, 문화, 교육, 사회 제도의 발전을 통한 연성권력(soft power)의 육성이 필요하다.

Chapter 02
지난 20년간 이어온 세계경제의 성장률 증가 추세를 이어가고 청년실업을 포함한 실업을 줄이기 위해서는, 미국 금융위기에 이어 유럽 재정위기가 세계적 위기로 발전될 위험성으로부터 세계경제가 빨리 벗어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적절한 구조조정 정책과 위기관리·예방 정책이 요구되고, 이를 전 세계적인 정책공조를 통해 달성할 필요가 있다.

Chapter 03
글로벌 불균형 문제는 위기 이전부터 국제금융시장과 세계경제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비록 위기 발생의 진원지가 미국의 월 스트리트이고, 대형 투자은행들의 부동산 담보대출 부실이 위기 발생의 직접적 원인이 되었으나 미국의 재정적자 및 경상수지 적자 확대와 이와 대칭적인 일본, 독일, 중국의 경상수지 흑자로 상징되는 글로벌 불균형 문제는 이번 위기의 거시적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하겠다.

Chapter 04
현재의 국제통화체제는 정책공조의 부재, 비대칭적 조정,
미달러화 중심의 단일체제 등과 같은 특징을 지니고 있다.
자본자유화의 확대와 신흥시장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을 배경으로 하는
현재의 국제통화체제는 지난 40년 동안 환율 균형 이탈의 지속,
급격한 자본이동에 따른 빈번한 신흥시장국 위기 발생, 그리고 글로벌 불균형과
같은 지속적인 대외불균형 유지 등의 문제를 보여주었다.

Chapter 05
월가 시위대의 요구에 앞서 이미 금융시스템을 개혁하려는 노력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부터 논의되어 왔다. 기존의 금융규제체계가 안고 있는 문제점이 전면적으로 노출되면서 중앙은행이나 금융감독당국 차원을 넘어서 전 세계 각국의 정상이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과제가 금융규제 개혁이다. 다만, 이러한 금융개혁이 아직 진행형이고 금융위기를 유발한 대형금융회사나 그 종사자들이 기사회생한 후에 또다시 막대한 규모의 수익과 보너스를 사유화하는 행태를 보면서 일반 대중의 분노가 가라앉지 않고 있는 것이다.

Chapter 06
중화학공업기반으로 성장해온 한국은 지속적으로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는 산업의 특성상 필연적으로 세계시장을 상대로 성장할 수밖에 없다. 2008년 이전까지는 세계경제가 성장세를 구가하면서 한국이 그 기회를 누렸지만, 금융위기 이후 경기회복이 더디고 EU재정위기, 중국경제의 고도성장세 완화, 유가 불안, 잠복하고 있는 국제금융시스템의 위기가능성 등은 통상대국인 한국에게 이제는 ‘밀어내기식 성장’이 아닌 ‘끌어들이기식 성장’ 전략으로 성장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Chapter 07
이제 인류는 기후변화에 의해 야기되는 재앙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스스로가 친환경적 경제성장 전략으로의 전환을 통하여 기후변화의 재앙에 대비해야 한다. 이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공동의 책임이다. 현재 재정 및 기술적으로 여력이 있는 선진국들이 앞장서서 정책전환에 솔선수범하여야 할 것은 당연하지만,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재원과 기술을 그런 여력이 없는 개발도상국들과 공유함으로써 이들이 빈곤을 탈출할 수 있도록 하고 동시에 지구가 당면하고 있는 기후변화라는 다가오는 재앙에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Chapter 08
국제개발협력 여건의 변화는 한국과 같이 성공적인 개발 스토리를 가진 나라에게는
전 세계 개발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선진국이 백여 년 전에 경험한 개발경로는 현재의 개도국에 더 이상 타당하지 않으며, 선진국의 경제이론 또한 개도국에게 발전경로를 자신 있게 제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비교적 짧은 기간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룩한 성공 스토리는 국제개발협력에 그만큼 중요한 사례가 되고 있다.

Chapter 09
한국은 국제기구 지배구조 개혁 논의에 참여하면서 국익보다는 국제사회의 공익을 추구해야 한다. 즉, 중견국 리더십을 효과적으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공익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제적 평판을 확보해야 하는 것이다. 한국은 또한 하드파워보다는 소프트파워 리더십을 추구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현재 국력으로는 한국이 모든 이해당사자에게 국제협상의 판도와 결과를 바꿀 수 있을 만한 자원을 제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드파워의 대안은 소프트파워이며 한국은 지식과 봉사를 통해 소프트파워를 행사하고 축적해야 한다.

Chapter 1. 선진국 클럽모델에서 다자국 클럽모델로 ─ 세계경제 질서에 지각변동이 일고 있다 키워드: 새로운 국제경제 질서에서 한국의 역할 이종화｜이창용 Chapter 2. 불확실성의 세계경제 ─ 성장과 고용, 위기와 정책대응에 관하여 키워드: 세계경제 ─ 성장, 고용, 위기와 정책｜김세직 Chapter 3. 심화된 세계경제 불균형 ─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가 키워드: 글로벌 불균형｜박원암 Chapter 4.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 ─ 국제통화체제의 근간을 흔들다 키워드: 국제통화체제 개편논의와 신흥시장국의 선택 김소영｜양두용 Chapter 5. 글로벌 금융개혁 ─ 견제인가 균형인가 키워드: 글로벌 금융규제개혁과 한국 경제 신현송｜강동수 Chapter 6. 세계경제의 장기 침체 ─ 그 이면엔 경쟁적인 보호무역주의가 있다 키워드: G20과 무역: 주요 쟁점과 한국의 역할｜최병일 Chapter 7. 거대한 기후변혁의 시기 ─ 더 이상 환경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키워드: 에너지·기후변화·녹색성장｜강성진 Chapter 8. 국가 소프트 파워의 원천, 한국 개발 스토리 ─ 서울 개발 의제, 정책한류의 장을 열다 키워드: 국가브랜드로 떠오른 한국의 개발 성공사례｜임영재 Chapter 9. 한국적 리더십, 무엇이 문제인가 키워드: G20과 글로벌 거버넌스｜모종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