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녹색 성장’ 선언, 그 후 1년

2008년 8월 15일 광복절 기념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저탄소 녹색 성장’을 대한민국의 새로운 국가 발전 비전으로 선언했다. 그때부터 꼭 1년이 지났다. 그 선언을 구체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일련의 정책을 제대로 살펴보아야 할 때가 된 것이다. 정부가, 기업이, 지자체가, 그리고 시민사회가 대통령의 ‘저탄소 녹색 성장’ 선언을 받아들인 방식은 같지 않다. 전 국토를 공사장으로 만드는 것이 어떻게 ‘녹색’ 성장일 수 있느냐는 비판, 시작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환경 정책을 만들어 갈 수 있게 되었다는 환영, 그래 봐야 허울 좋은 구호에 그칠 따름 아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각이 혼재되어 있다. 각계의 반응이 어떻든, 바야흐로 대한민국은 ‘저탄소 사회’를 향해, ‘녹색 성장’이라는 화두를 안고 달려가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이제는 제대로 된 ‘저탄소 사회’의 틀을 만들고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해야 할 때다. 선언이나 구호가 아니라 실제적인 정책, 구체적인 행동 계획이 요구되는 때인 것이다. 김해창의 녹색 리포트 『일본, 저탄소 사회로 달린다』에는 ‘저탄소 사회’로 가는 정도正道가 담겨 있다.

저탄소 사회 일본 취재기

저자는 2008년, 일본에 3개월 동안 머무르며 1997년 ‘교토 의정서’ 이후 달라진 일본의 저탄소 정책을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일본의 환경성은 물론, 환경 정책을 모범적으로 내놓고 있는 지자체를 방문해 저탄소 정책을 실현해 가는 실무자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었다. 세계적인 공해병으로 악명을 떨치던 미나마타시가 어떻게 환경 모델 도시로 변모했는지, 이름 없는 작은 마을이던 쇼나이정이 어떻게 자연에너지 100퍼센트 마을로 각광받게 되었는지, 온천 하나 없는 산간 오지 구즈마키정이 일 년에 5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었던 힘은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왔다. 또 소니, 도시바, 도요타자동차, 후지제록스, 아사히맥주, 아사히신문 등 세계적인 기업들이 저탄소 사회로 가기 위해 어떤 식으로 체질 개선을 하고 있는지도 살폈다. 뿐만 아니라 기후네트워크, 그린피스 재팬, 도쿄생협연합회 같은 시민 단체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까지 취재했다. 대한민국이 ‘저탄소 사회’로 가는 데 꼭 필요한 길잡이를 한데 모으고, 저탄소 사회로 가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나?”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실질적인 방법과 사례를 일목요연하게 담아 놓았다.

저탄소 사회의 타산지석, 그리고 반면거울

저자는 또한 이웃 나라 일본을 통해 우리의 오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담고자 했다. 일본은 이미 십 년 전부터 저탄소 정책을 만들고 실현하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데 국가가 해야 할 일, 기업이 져야 할 사회적 책임, 지자체가 세워야 할 친환경 정책, 그리고 시민사회가 나서야 할 영역에 이르기까지, ‘저탄소 사회 시나리오’를 세워 놓고 차근차근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일본을 연구함으로써 시행착오를 줄이고, 더 나은 방법을 정착시킬 수 있다. 그래서 저자는 우리가 삼가야 할 정책에 대해서도 날카롭게 짚고 있다. 대안에너지 개발보다 원자력발전에 더 많은 예산을 배분하면서 그것을 ‘저탄소 정책’이라 호도하는 오류, 앞으로도 성장은 계속될 것이며 대량 소비 또한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 아래 세워지는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 등을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국민과 공감대를 형성하지 않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저탄소 정책 또한 문제이며, 통일적인 리더십으로 산업계를 주도하지 못하고 자율에만 맡기고 있는 한계 또한 비판한다.

태양이 지지하는 삶으로 가자!

저자가 저탄소 사회로 가는 길에 꼭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저탄소 녹색 성장’을 위한 기반부터 만든 뒤, 환경 외교에서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비전과 목표를 세우자고 말한다. 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방자치단체 역시 중앙정부에 의존하지 않는 독자 정책을 적극적으로 세워야 한다. 또 ‘에코 소비자’를 키우고, 지속 가능한 농업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한다. ‘저탄소 사회’를 누가 먼저 선언했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해, 우리 세대와 미래 세대의 삶을 위해 오늘 선택해야 할 삶의 조건이 무엇인지 성찰하는 계기로 삼는다는 것이 중요하다. 『일본, 저탄소 사회로 달린다』에 담겨 있는 이야기들은 바람직한 ‘저탄소 사회’를 만드는 데 꼭 필요한 길잡이가 되어 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