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고 있는 경제학’과 ‘믿어야 할 경제학’은 다르다!

진실처럼 위장되어 온 모든 경제학적 허상과 통념을
날카롭고 예리한 비판과 역사적 증거로 허무는 책!

“중산층, 도대체 줄었다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진실을 감추는 경제 자료의 허와 실을 밝히다!

2009년 4월 23일, 현대경제연구원은 고용악화와 가계부채 증가 여파로 2005~2008년에 걸쳐 우리나라 중산층의 비중이 크게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통계청은 ‘현대경제연구원이 기초 자료로 활용한 2005년 가계지수동향에는 1인가구 소득이 포함되지 않아 2005년과 2008년을 단순 비교하기 어렵다’며 중산층 비중은 그다지 낮아지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이런 이견을 존재하게 하는 것일까?
부동산, 소득, 산업 등 경제와 관련된 기사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매스컴에 등장한다. 그리고 그 기사들 및 관련 논쟁에 동반되는 경제 자료들에서 통계 수치는 빠지지 않고 언급된다. 이유는 간단하다. 숫자는 객관적인 ‘증거’ 혹은 ‘주장의 근거’로서의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간혹 이상한 현상이 나타난다. ‘객관적’ 증거라면 그것에 대한 이견이 존재하지 않아야 하는데 같은 사안에 대해 서로 다른 통계 수치가 제시되거나, 심지어 같은 통계 수치를 앞에 두고도 정반대의 입장에 선 사람들이 다른 해석을 내놓는다. 또한 수많은 통계 자료들에 기반하여 수립된 경제 관련 정책들이 결과적으로 ‘실패’라 판명되는 경우도 셀 수 없이 많다. 내로라하는 연구기관과 연구원들의 경제학은 과연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
경제 연구들은 크게는 정부, 작게는 기업의 경제 관련 정책의 기반이 된다. 따라서 같은 주제에 대해 내려지는 상이한 결론들은 서로 다른 경제 정책으로 연결될 것이고, 이는 시간이 갈수록 엄청나게 다른 파장을 일으키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이쯤 되면 중요한 것은 숫자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제대로 바라보고 분석하는 ‘인간’의 눈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경제학의 검은 베일(원제 : Economic Facts and Fallacies)>은 바로 이 지점에서 출발한다.

“근로자들의 평균소득은 실제로 늘었다?”
객관적 자료라는 미명 뒤에 감춰진 진실을 읽어라!

어느 사회에서든, 언론 및 정치인들이 사회 구성원들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제들에 대한 통계 수치의 변화를 언급하면 사회 구성원들의 눈과 귀는 그것에 집중된다. 그러나 그토록 중요한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수치들을 아무런 검증 없이 받아들이곤 한다.
일례로 ?워싱턴포스트?의 한 사설은 1980년부터 2005년까지 24년 동안 “미국 일반 근로자들의 급여는 실제로 약간 감소했다.”라고 했으나, 경제학자 앨런 레이놀즈는 같은 시기에 1인당 실질소비가 74퍼센트 증가했다고 말했다. 저자에 의하면 후자의 분석이 옳다. 전자의 통계에서는 건강보험, 퇴직연금 등 피고용인을 위한 여러 혜택의 가치를 배제했고, 비상근직 근로자 비율이 과거보다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상근직 근로자들과 함께 묶어 일괄적인 ‘근로자’로 상정했기 때문이다. 즉, 비상근직은 상근직보다 근무 시간이 적고 급여도 낮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고 평균값을 도출했기 때문에 전체 근로자의 평균 임금이 낮아졌다는 결론으로 이어졌던 것이다.
이처럼 통계를 도출하거나 분석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대표적인 것은 바로 ‘측정하고자 하는 대상의 정의를 어떻게 내릴 것이고, 그 안에 무엇을 포함시키며 무엇을 배제할 것인가’다. 즉, ‘근로자’의 실질적인 임금 변화를 알고 싶다면 ‘근로자’라는 용어의 정의 및 포괄하는 범위, ‘실질적인 임금’ 안에는 어떤 요소들을 포함시키고 배제할 것인지 등부터 명확히 규정한 뒤라야 그에 바탕을 두고 도출된 결과에 대한 타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저자가 지적하는 경계 대상은 ‘명백한 증거들이 무수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외면한 채 살아남는 그릇된 믿음’이다. 어떤 경제 관련 정책들을 입안하거나 지지하는 관련자들은 설사 자신들이 틀렸다는 명백한 증거가 나와도 결코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물론, 대중의 감정에 호소함으로써 진실을 보는 눈을 가리고 만다. 이렇게 살아남은 그릇된 믿음은 재생산되고, 또 다른 잘못된 믿음을 낳는다. 이것이 중대한 문제인 이유는, 그것이 바로잡히기 전까지 사회 구성원들이 감당해야 하는 부작용이 너무나 크기 때문이다. 그것이 우리가 수시로 쏟아지는 경제 정책과 자료들을 철저한 검증의 눈으로 바라봐야 하는 가장 큰 이유다.
대중이 ‘호소’에 휘둘리는 이유는 그것이 일반적 통념과 일치하기 때문이다. 토머스 소웰은 ‘교통 체증은 인구가 밀집됨으로써 야기되는 필연적 결과다.’, ‘집값 상승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뛰어들어 잡아야 한다.’, ‘역사적으로 여성은 계속해서 차별받아 왔다.’ 등 우리가 새삼스레 다시 생각할 필요도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상식’들이 과연 진실로 그러한지를 통계적 수치로 검증한다. 작게는 도시 개발, 남녀 차별, 대학의 등록금과 재정, 근로자의 소득 등 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주제들에서부터 크게는 인종 차별과 및 제3세계 국가들의 경제 등 거시적인 주제들까지, 저자는 경제학은 물론 정치학과 사회학을 아우르며 경제 자료가 가지는 ‘진짜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 준다. 더불어 어떻게 검증되지 않은 추상적인 주장들이 우리의 삶과 사고를 지배하게 되었는지도 밝힌다.

“과밀화, 부동산 문제, 빈민가…… 모든 도시 문제는 정부가 개입하면 개선된다?”
그릇된 믿음은 대재앙을 부른다!
우리가 지금껏 가지고 있던 통념의 오류를 통쾌하게 파헤친 책!

이 책의 저자 토머스 소웰은 정확하고 올바른 경제적 해석을 내리는 데 큰 영향을 미치는 오류, 즉 잘못된 믿음 네 가지를 알려준다.
네 가지 오류 중 하나는 일부에게 진실인 것이 전체에게도 진실일 것이라고 믿는 ‘구성의 오류’다. 예를 들어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미명하에 현란한 수치들을 내세우며 지방정부들이 내세우는 여러 정책이 있지만, 이것들은 실은 새로운 산업이나 고소득층을 끌어들임으로써 보다 높은 지방세입을 얻기 위해 고안된 것들이다. 지방정부들은 옛 주택가를 없애고 고급 주택가와 쇼핑몰을 짓는 ‘재개발’을 진행하고, 중앙정부는 보조금을 지원한다. 이들은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그 지역에 몰려온 산업과 고소득층이 다른 곳으로 옮겨가고, 이곳에서 쫓겨난 저소득층 역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리라는 사실은 고려하지 않는다. 실제로 미국 지방정부와 연방정부들이 추진한 이런 형태의 경제 발전 정책들 중 다수가 잘못된 것으로 후에 판명되었다. 그러나 이미 수백만 명의 삶은 망가졌고 수십억 달러의 세금도 공중에 흩어진 후였다.
정부 주도의 사업을 통해 지출되는 돈은 여러 분야에서 재소비되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주민들의 소득을 증가시킨다고 관계자들은 주장한다. 그러나 만일 그 돈이 정부가 아닌 그것을 낸 납세자들의 수중에 남아 있다 하더라도 이 역시 소비 및 일자리 창출 과정을 거쳐 정부의 세입도 높일 것이다. 다시 말해 자본 이동이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이는 또 다른 제로섬 게임에 불과한 것이다.
결국 ‘구성의 오류’에 빠지면 아전인수 격으로 경제 자료들을 해석하게 됨은 물론, 전체의 양상이나 파급 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정책을 세우게 된다. 이런 정책이 정책 입안자나 그와 관련된 일부 이해 당사자들 외에는 아무에게도 이득을 가져다주지 않음은 물론이다.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지자체들 역시 온갖 ‘축제’를 열거나 산업 단지 등을 유치하며 지역 경제를 살리겠다고 공언했지만, 왜 그 모두가 성공적인 결과를 거둔 것은 아닌지 이런 예를 통해 다시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토머스 소웰은 이 외에도 경제 거래는 누군가가 잃은 것을 다른 누군가가 획득하는 제로섬 게임이라고 여기는 ‘제로섬 오류’, 사회 구성원들을 체스판 위의 말처럼 마음대로 옮기고 부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체스 말 오류’, 자원은 한정되어 있고 하나 이상의 용도로 달리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는 데서 오는 ‘무제한의 오류’ 등을 대표적 오류로 제시한다. 그러나 독자들은 이것이 아주 기본적인 오류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책장을 넘길수록 알게 될 것이다.

“문제는 우리의 눈을 가리는 ‘경제학’이라는 이름의 ‘검은 베일’이다!”
전 미국을 뒤흔든 충격적인 책!

<경제학의 검은 베일>은 이처럼 경제와 관련하여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사실들을 매우 쉽고 생생하게 풀어주는 책이다. 토머스 소웰은 “언론과 정치가들이 퍼뜨리고 있는 잘못된 생각들은 대개가 상당히 그럴듯해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머릿속에 쉽게 자리 잡는다.”라고 지적한다. 수많은 실제 통계를 예로 들며 그 안에 어떤 논리적 오류가 숨어 있는지를 밝혀내는 그의 설명을 따라가다 보면, 어떻게 이렇게 간단한 눈속임(혹은 허술함)이 대중의 인식을 오도(誤導)해 왔는지 충격을 금할 수 없을 것이다.
저자는 코넬, UCLA, 암허스트 등 여러 명문대와 연구소에서 경제학을 가르치며 다양한 분야에 걸친 집필로 여러 가지 사회적 논의를 이끌어내는 이슈 메이커다. ‘새로운 경제학의 연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되는 지식 속에 숨은 오류를 밝히는 것’이라는 그의 주장대로, 우리는 어쩌면 가장 핵심적이고 근본적인 오류는 알아내려 하지 않고 늘 새로운 경제 해결책만을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제는 경제학자나 정치가들이 내세우는 자료 및 정책 방향에 대해 보다 치밀한 판단을 내릴 수 훀는 통찰력이 필요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