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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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번호
- E203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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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우리가 당면한 이 어려움은 역사상 경험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외환위기를 극복했던 그 경험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새로운 미래에 대한 대비는 새로운 창의력을 갖다 넣어야 합니다. 어느 누구도 완벽하게 모든 것을 혼자서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우리 공직자들은 많은 사람과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많은 전문가들과도 대화를 하며 협조를 받아가면서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 이명박 대통령, 2009년도 부처 업무보고 -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한 외환위기는 어느 정도 진정되는 분위기지만 실물경기의 위축으로 내수부진은 계속되고 있다.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많은 정책들을 준비하고, 국회에서 법률과 예산을 통해 뒷받침하고 있지만, 자치단체들이 초유의 위기 상황을 맞아 주민 각각의 수요에 맞추어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지 나침반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다. 다른 나라들은 위기 극복을 위해 어떤 정책들을 준비하고 있으며, 과거 위기들은 어떻게 극복했는지 비교할 수 있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해외 지방정부에서 배운다》는 지방자치단체가 위기극복을 위해 어떤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지에 대해 중점을 두고 기술하고 있다. 이 책을 통해 현 경제위기에 대한 과도한 우려나 근거 없는 낙관을 경계하면서, 해외의 사례들과 석학들의 조언으로부터 위기를 극복하는 지혜를 배워보자.
제1장 ‘현 경제위기에 대한 각 국 지방정부의 대응’은 오스트리아, 미국, 일본 및 프랑스 지방정부의 위기대응전략을 각 국 지방행정 및 경제학 분야 석학들로부터 기고문 형식으로 받아 구성했다. 물론 이들 나라가 처한 정치경제적·사회문화적 상황이 우리와 다른 부분이 있어 그대로 적용하기 힘든 측면이 있지만, 전 지구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번 위기에 대한 각국의 대응방향은 국내의 위기 대책 수립과 국제적 공조에 있어서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제2장 ‘일자리 대책’에서는 ‘소규모 창업의 활성화’에 대해 다룬다. 일자리의 성격이 재정투자를 통해 유지되는 소비형 일자리보다는 ‘일인 서비스기업’과 같은 투자형 일자리가 재정 건전성 측면이나 일자리의 확대 재생산 측면에서 훨씬 유익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해외 창업지원 사례들을 보면, 창업을 개인의 문제로 돌리지 않고, 지방정부, 대기업 및 민간단체가 창업자금 제공과 사업운영 컨설팅을 통해 창업기업이 정상 궤도에 오를 때까지 지속적으로 돕는다는 점에서 배울 점이 있다.
제3장 ‘사회안전망 강화대책’서는 이들 사각지대 계층에 대한 불황기 선진국 대책들을 주로 소개했다. 단,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긴급한 지원 필요성을 감안하여 최근 영국의 중소기업 신속 현금유입대책을 먼저 소개한다.
제4장 ‘사회갈등관리 대책’은 해외의 지방정부들이 ‘민간단체를 적절히 활용·지원’하여 효과적으로 갈등을 관리한 사례와 잠재적인 사회갈등요인이 현실화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책을 강구’하여 사회적 통합을 실현한 사례를 중심으로 다룬다.
제5장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서는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따라 고려할 수 있는 신성장산업과 투자사업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제6장 ‘지방정부의 행ㆍ재정 개혁’에서는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 내부적으로는 무엇을 해야 할 지에 대해 제시한다. 제시된 사례들이 모두 다 경제위기 상황에서 출발한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개혁 작업이 정부의 체질을 강화하고, 경제 불황기를 이겨내는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발간사 유정석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격려사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
조진형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추천사 서병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허남식 전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부산광역시장
남상우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청주시장
전문가 제언 이원종 성균관대 국정관리대학원 석좌교수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머리말 김경수 지역정책사업단장
제1장 현 경제위기에 대한 각국 지방정부의 대응
오스트리아 빈을 중심으로 유럽지역의 경제위기 대책
물류산업과 대체에너지 투자를 통한 텍사스주의 경제 개발
경제위기와 일본의 지역경제·지방재정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프랑스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제2장 일자리 대책
사례 1 볼프스부르크시의 아우토비전(독일)
대기업과 시정부가 공동출자한 창업지원기업
사례 2 메인주의 실업자 창업 지원제도(미국)
실업자에게 실업수당 대신 창업 일시금 제공
사례 3 지방자치단체 직접고용과 위탁사업 고용(일본)
사례 4 액시온 USA(미국)
빈곤층에게 창업지원 마이크로 크레딧 제공
사례 5 아메리코프(미국)
청년층에게 지역사회봉사 일자리 창출
사례 6 노인동반자 프로그램(미국)
노인에게 노인봉사 일자리 창출
사례 7 브롬리바이보지역의 BBBC(영국)
빈곤층에게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회적 기업
제3장 사회안전망 강화 대책
사례 8 로컬 솔루션(영국)
지방중소기업 긴급지원 프로그램
사례 9 로스앤젤레스시의 하우징 퍼스트 프로그램(미국)
가족형 홈리스 대상 주거안정대책
사례 10 자영업자 사회보장제도(네덜란드)
사례 11 근로시간계좌제도(독일)
기업파산으로부터 근로자 보호
사례 12 하마마츠시의 외국인 취로관계연구회(일본)
외국인 근로자 고용안정대책
제4장 사회갈등관리 대책
사례 13 SFCG(미국)
사회갈등관리전담 NGO
사례 14 니시오시의 다문화공생 지역사회 만들기(일본)
외국인 주민과의 갈등관리 활동
사례 15 커뮤니티 뉴딜정책(영국)
지역주민 친화형 낙후지구개발
제5장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사례 16 슈투트가르트지역 노사민정위원회(독일)
지역경제 활성화 연대활동
사례 17 아오모리시의 컴팩트시티(일본)
집중형 도시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례 18 로스앤젤레스, 파리시의 리사이클링시티(미국, 프랑스)
기후변화 대응과 녹색성장산업 육성
사례 19 글래스고시의 도시브랜드(영국)
관광·서비스산업 육성
사례 20 플로리아노폴리스의 U-시티(브라질)
IT를 활용한 도시경쟁력 강화
사례 21 지역화폐유통시스템
지역화폐 유통을 통한 소비 촉진과 일자리 창출
제6장 지방정부의 행·재정 개혁
사례 22 마토·하쿠산시 소규모 지자체 합병(일본)
행정체제 개편으로 서비스 효율화와 재정 확충
사례 23 레이크우드시의 계약도시(미국)
민간위탁 및 행정서비스 광역화 추진
사례 24 인디애나폴리스시의 공공·민간 경쟁입찰제도(미국)
경쟁입찰에 의한 서비스 운영
사례 25 지방채권 보험제도(미국)
지방채의 원활한 유통을 위한 보험제도
사례 26 오렌지카운티의 공공기금 파산 사례(미국)
사례 27 치바도시 모노레일의 재정파탄 사례(일본)
사례 28 첼시시의 파산 사례(미국)
방만한 행정운영으로 인한 재정위기
사례 29 유바리시의 파산 사례(일본)
과도한 지역개발 투자 등
사례 30 지방재정건전화법 제정 연구(일본)
[부록] 외국 경제위기 대응정책의 부분별 내역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