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산하 위험관리연구프로그램은 개발도상국의 약진과 맞물려 진행되는 국제경제질서의 재편이 초래하는 위험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아시아 및 세계경제를 위한 국제경제정책 관련 연구를 진작하는 것을 목표로 2013년 설립되었다. 국제무역체제 및 법제도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대부분 경제학 분야와 법학 분야에서 독립적으로 수행되어 왔고, 미국과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형성된 현재의 세계무역체제 및 법제도가 주 연구대상이 되어왔다. 이에 비해 위험관리연구프로그램은 세계무역질서에 대하여 경제학과 법학 분야의 연구를 종합하는 학제적·융합적 연구를 지향하는 한편, 아시아를 중심으로 변화해 갈 세계무역질서의 모습을 예측하는데 필요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특히 이러한 기존 체제 및 법제도에 대한 이론적·실증적 연구를 기반으로 하여 아시아를 중심으로 진행될 국제경제질서의 재편과 관련된 ‘계산된 위험성’의 증가에 적절히 대응하면서 지속적 발전을 가능하게 할 세계무역체제 및 법제도의 이상적 모습을 설계해 나갈 수 있는 연구 집단Think Tank의 형성을 중·장기적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중장기적인 연구 계획의 일환으로서 위험관리연구프로그램의 연구진들은 본 저서를 통해 기존 연구성과를 재점검하고 보다 널리 활용하는 한편, 후속 연구 계획과 내용을 새롭게 검토함으로써 향후 센터 운영에 대한 이정표로 삼고자 한다. 또한 연구재단의 SSK사업을 통해 확충된 연구 역량을 보다 건설적으로 종합함으로써 향후 심화할 다학제간 연구에 선도적인 지침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제1부 “국제경제체제의 구조적 위기 요인”에서는 국제통상체제상 제기되는 다양한 구조적 쟁점들과 체제 설립 및 운용에 관한 이론적 연구 틀을 제시한다. 안덕근 교수는 제1장에서 현 국제경제체제에서 주목을 받는 국제통상분쟁의 현황과 문제점을 최신 국내외 연구를 포괄적으로 정리하였다. 이지홍 교수는 제2장에서 경제학 이론 발전으로 최근 심화되고 있는 분쟁과 협상이론 분야의 시사점을 토대로 국제무역협상과 분쟁해결절차에 관해 협상이론적 관점에서 경제적 유인과 동기를 이해하는 체계를 설명한다. 제3장에서 신원규 연구원은 국제통상체제의 핵심기능으로 간주되는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제도의 법률적 성과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소송을 통한 분쟁해결의 실질적 효과를 재평가하는 연구방식을 제시한다.
제3장 이하의 부분에서는 국제통상체제에서 현안이 되고 있는 구조적 쟁점들에 대한 보다 심도있는 연구 성과를 제시하였다. 제4장에서 이효영 박사는 국제금융위기 이후 가중된 정부 보조금 역할과 통상규범간의 정합성 문제를 검토하고 향후 제기될 문제점들을 지적하였다. 제5장에서 김민정 연구원은 최근 WTO 분쟁해결제도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기술장벽 관련 통상 분쟁의 내용과 규범 발전상 제기된 문제점을 분석하고 향후 제도 개선의 방향을 제기하였다. 제6장에서 박지형 교수와 노재연 연구원은 WTO체제 설립과 함께 급격하게 재편된 국제교역구조의 특징과 이러한 교역구조하에서 자유무역협정FTA에 의해 확산되는 원산지제도가 초래하는 경제적 문제들을 분석하였다.
제2부 “국제경제체제의 위기 사례 및 분야별 쟁점”에서는 국제경제체제에서 제기되는 보다 구체적인 개별 사안들에 대한 연구 결과를 제시하였다. 특히 제2부에 수록된 논문들은 여타 학술지에서 기출간된 논문들 중에서 관련성이 있는 연구들을 선별하였다. 제7장에서 안덕근 교수와 신원규 연구원은 미국-캐나다간 목재분쟁 사례연구를 통해 농산물교역에서의 국제분쟁과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제8장에서 안덕근 교수와 김민정 연구원은 국제금융체제와 국제통상체제간 연계 구조상 제기되는 다양한 쟁점들을 미국과 중국간 환율정책과 관련된 통상분쟁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제9장에서는 허정 교수와 정지은 연구원이 선진국과 개도국의 보복적 반덤핑 제소에 존재하는 비대칭적 패턴을 경제학적 접근방식을 통해 제시하였다. 제10장에서는 이재형 교수가 기후변화상품에 대한 특별대우와 국제통상규범 차원의 문제점을 분석함으로써 국제통상체제와 국제환경체제간의 잠재적 상충성에 대한 쟁점을 분석하였다. 제11장에서는 이재민 교수가 최근 대법원에서 내린 일제 치하의 강제동원 관련 배상 판결과 한일 양자간 투자협정상 투자분쟁절차의 적용가능성을 중심으로 국내 사법부의 판결과 국제투자분쟁간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제12장에서 안덕근 교수는 WTO의 사례를 통해 국제통상체제 지배구조의 문제점과 중국, 베트남, 러시아 등 비시장경제권의 대거 가입으로 인한 전례없는 회원국 구성의 변화속에서 의사결정체제를 비롯한 지배구조 운용에 관한 향후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위험관리연구프로그램 연구진과 외부 필진의 연구 성과는 향후 국제경제체제에서 심화되는 내재적 위험성의 연구에 초석이 될 것으로 믿는다. 특히 그간 법학 분야와 경제학 분야의 다학제간 연구방식을 국제경제체제의 다양한 쟁점들에 대해 적용하는 시도가 구체적인 성과를 보이는 점은 연구재단의 SSK 연구사업에서 출발한 연구진의 노력이 이룬 작은 결실이라 앞으로의 발전이 기대된다. 향후 위험관리연구프로그램의 과제는 다학제간 연구방식을 좀 더 아시아와 지역내의 고유한 쟁점들에 대해 적용함으로써 아시아연구소의 여타 센터들과의 학문적 연계성을 제고하는 점이다.

■ 머리말……………………………………………………………………………………………저자 일동 | 3 ■ 국제경제체제의 구조적 위기 요인 01 국제경제체제의 발전과 국제통상분쟁 확산 의미와 시사점 …………………………………안덕근 | 10 02 국제무역협상: 분쟁과 협상이론………………………………………………………이지홍 | 38 03 국제통상체제의 분쟁해결제도 성과의 재해석………………………………………신원규 | 48 04 국제경제체제의 위기확산 상황에서의 정부 역할과 국제통상규범간 충돌……………이효영 | 112 05 국제통상체제에서의 기술장벽 확대와 국제규범의 이해………………………………………김민정 | 148 06 국제통상체제의 원산지 규정: 현황과 문제점…………………………………………박지형·노재연 | 184 ■ 국제경제체제의 위기 사례 및 분야별 쟁점 07 농산물 무역구제 분쟁의 문제점 고찰: 미국-캐나다간 연목(Softwood Lumber) 분쟁을 중심으로…………………안덕근·신원규 | 224 08 중국 환율정책에 대한 법적 대응조치와 WTO 합치성 분석…………………안덕근·김민정 | 264 09 개발도상국과 선진국들의 보복성 반덤핑 제소 및 관세부과의 불균형 패턴에 관한 실증연구………허정·정지은 | 296 10 기후변화상품에 대한 특별대우와 국제통상규범………………………………………이재형 | 328 11 조약상 의무 이행과 사법부 ― 대법원 강제동원 판결에 대한 한일 투자협정의 적용 가능성 ― ………이재민 | 354 12 WTO체제 거버넌스의 구조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분석………안덕근 | 3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