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의 싱크탱크’ 유럽외교관계협의회가 관찰한 중국의 변화와 기회

“중국은 지금 마오쩌둥의 공산주의 혁명, 덩샤오핑의 시장 혁명을 거쳐
시진핑의 소비 혁명으로 가고 있다!”

떠오르는 중국의 미래 전략은 무엇인가? 그것은 과연 세계를 어떻게 바꿔놓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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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최고 석학 15인과 유럽 최고 석학 3인이 내다본 중국과 세계의 미래

중국인들은 역사 흐름을 30년 단위로 파악하는 전통이 있다. 대개 1949년 이후 마오쩌둥 집권기를 ‘차이나 1.0 시대’로, 1979년 덩샤오핑의 집권부터 세계 금융위기까지 시기를 ‘차이나 2.0 시대’로 규정한다. 그리고 2012년 시진핑 체제의 출범을 ‘차이나 3.0 시대’의 시작으로 명명한다. 중국은 지금 마오쩌둥의 공산주의 혁명과 덩샤오핑의 시장 혁명이 일어나기 직전과 같은 심각한 변화에 직면해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시진핑이 이끄는 새로운 중국은 이전 시대와 무엇이 다르고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
차이나 3.0 시대를 향한 중국 최고 석학들의 제언을 담은《CHINA 3.0》은 중국의 경제구조, 정치체제, 외교 노선, 성장 모델을 둘러싸고 좌우 지식인들이 벌이는 논쟁을 진단하고, 새로운 성장 단계에 접어든 중국의 미래를 조망하며 그것이 세계를 어떻게 바꿔놓을 것인가에 대한 날카로운 통찰을 보여주는 책이다. 유럽의 대표적인 외교안보 분야 싱크탱크인 유럽외교관계협의회(ECFR)는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예고되는 중국의 성장과 향후 행보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대응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중국 지식인 사회 내부의 갈등과 이데올로기 논쟁에 주목한다.
이 책에서 그들은 마오쩌둥의 차이나 1.0 시대가 ‘투쟁’의 시기였다면 덩샤오핑이 열고 장쩌민, 후진타오가 이어받은 차이나 2.0 시대는 ‘제조’의 시기로 요약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시진핑의 차이나 3.0 시대는 ‘소비’의 시기로 규정할 수 있으며 향후 10년간 중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의 각 분야에서 거대한 변화가 시작될 것이라고 내다본다. 이번 프로젝트의 총괄 진행자이자 중국 지식인 사회에 정통한 것으로 알려진 마크 레너드 ECFR 집행이사는 ‘중국은 지금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고 진단한다.
새로운 중국을 건설하기 위한 중국 지식인들의 백가쟁명식 논쟁은 이미 시작됐다. 토론은 크게 ‘성장의 후유증을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경제), ‘정치적 자유화 요구를 어떻게 흡수할 것인가’(정치), ‘국제적 위상을 어떻게 정립해나갈 것인가’(외교) 등의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다. 그들은 신우파와 신좌파(경제), 자유주의자와 신권위주의자(정치), 국제주의자와 국수주의자(외교) 등으로 갈려 자신의 뜻을 펼쳐 나가고 있다.
중국은 지금 누구도 걸어보지 못한 길을 향해 나가고 있다. 차이나 3.0 시대는 중국에게 도전이자 위기이듯, 우리에게도 역시 도전이자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책에 등장하는 중국 지식인들이 벌이는 논쟁이 가져다주는 의미에 대해 숙지할 필요가 있다.《CHINA 3.0》은 새 시대를 향한 중국 지식인들의 다양한 생각과 치열한 고민을 통해 중국의 발전 방향을 정확하게 읽고 우리의 대응 전략을 모색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경제: 계획경제인가, 시장경제인가

중국 경제는 지금 거대한 전환기를 지나고 있다. 투자와 수출에 의존했던 성장 전략을 소비와 내수 중심의 경제 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한 구조 개혁을 단행하고 있다. 그것이 바로 리커창이 주도하는 경제 개혁인 리코노믹스(Likonomics)의 핵심이다. 중국 경제의 미래를 두고 학계 논란도 뜨겁다. ‘계획경제인가 시장경제인가’, ‘국가의 권력을 어느 정도 시장에 내줄 것인가’ 등을 놓고 시장과 자율을 주장하는 신우파와, 국가의 개입과 계획을 중시하는 신좌파로 갈려 논쟁을 벌이고 있다.
신좌파 지식인들은 중국 정부의 성장과 풍요를 향한 맹목적 추종이 거품경제를 낳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은 국가의 계획이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중국 경제발전 모델의 개선을 위해 임금인상, 수출보조금 철폐, 사회적 인프라 구축, 호적제도 개혁, 인위적인 저이자율을 고수하는 관치금융의 중단 등을 주장한다.
신좌파의 대표주자인 위용딩(余永定) 중국사회과학원 교수는, 단기적으로는 중국 경제가 여러 전문가들이 주장하는 것보다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위기를 겪을 것으로 분석한다. 왕샤오광(王紹光) 홍콩중문대 교수는 교육?사회보장?의료보험 등 공공재와 공공서비스에 대한 빈약한 투자가 오늘의 불평등을 만들었다며 국가가 나서 국민들의 복지를 늘려주고 사회보장제도를 완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반면 신우파는 모든 기업을 민영화해 기업가정신이 자유롭게 분출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현재 중국 경제의 위기는 시장의 실패가 아닌 국가의 실패에서 비롯됐다고 간주한다. 정부의 지나친 개입이 부정부패와 빈부격차를 낳았고, 국유기업이 주요 산업을 독점하면서 그동안 성장을 주도했던 사영기업이 힘을 잃었다는 것이다.
신우파의 핵심 인물로 알려진 장웨이잉(張維迎) 베이징대학 교수는 국가의 독점을 타파하고 시장을 살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현재의 위기 해결 방안을 국유재산의 민영화 재개, 금융 시스템 자유화, 토지 사유화, 집단소유제의 폐지 등에서 찾는다. 1990년대 초 그가 제안한 시장 가격과 계획 가격이 공존하는 이중가격제도는 중국 정부가 시장 개혁의 핵심 정책으로 채택하기도 했다. 린이푸(林毅夫) 베이징대학 교수는 중국이 개혁개방 이후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룬 핵심 비결은 신속한 기술혁신을 가져다준 기술을 낮은 비용으로 도입한 덕분이라고 말하며, 중국이 향후 20년간 연평균 8퍼센트 성장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경제발전 방향을 놓고 대립하는 신좌파와 신우파는 과거 30여 년간의 고도성장기에 형성된 정실자본주의 이익집단과는 공통적으로 대립한다. 이런 측면에서 중국에서 신좌파와 신우파의 최대 적수는 서로가 아니라 오히려 기존 시스템의 수혜자들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기득권 세력을 어떻게 상대할 것인가가 중국 정치의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정치: 국가 권력의 축소인가, 강력한 리더십으로의 회귀인가

차이나 3.0 시대, 정치 개혁은 피할 수 없는 과제다. 경제성장에서 정권의 정당성을 찾으려 했던 지난 시대의 접근방법으로는 높아지고 있는 중국인들의 의식 수준을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기층 선거, 당내 민주주의, 법치의 완성 등 많은 분야에서 정치 개혁의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어떤 민주주의를 도입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마다 의견이 분분하다. 중국 정치는 과연 어디로 가고 있는가?
“안정이 모든 것을 압도한다(穩定壓倒一切)”는 교리는 천안문 민주화 시위가 터졌던 1989년부터 지금까지 중국을 지배하고 있다. 공산당은 권위주의를 유지하는 대신 인민들에게 경제성장의 달콤함을 선사했다. 하지만 시진핑 체제가 막 출범한 지금, 중국 사회는 안정의 덫에 빠졌다. 경제위기와 정통성의 위기가 동시에 밀려오고 있다. 안정 유지에 집착하는 경직된 사고가 사회적 긴장을 궁극적으로 격화시키고 있다는 것이 쑨리핑(孫立平) 칭화대 교수의 진단이다.
자유주의 성향 지식인들은 해결책으로 민주적 시스템의 구축을 요구한다. 연간 18만 건, 2분마다 1건씩 발생하는 대규모 폭동을 해결하려면 민중의 분노를 흡수할 수 있는 제도를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011년 말 광둥성 우칸에서 벌어진 대규모 시위 이후 민주 선거를 도입했듯 말이다.
자유주의 성향의 마쥔(馬駿) 광저우 중산대 교수는 선거 없는 권력이 중국 정부를 선의의 독재자로 몰아간다며 ‘선거 민주주의’를 강조한다. 그는 향후 투표제도의 도입이 필수적이라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공개토론, 전문가회의, 여론조사 등을 의사결정의 핵심 수단으로 삼아 중국 정부가 서방의 민주주의와는 다른 독재의 길을 가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
그렇다고 이들이 선거를 만병통치약으로 여기는 건 아니다. 대중민주주의는 쉽게 ‘중우정치’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우칸촌의 민주 선거 실험도 자산 분배 과정에서 이기주의 충돌로 좌초 직전이다. 이들이 ‘현실을 감안한 점진적 자유화’로 타협하는 이유다.
신보수주의와 신마오주의로 나뉘는 좌파 사상가들은 강력한 정치 리더십의 복원을 주장한다. 정치력만이 부패와 빈부격차, 이익집단의 횡포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시각이다. 좌파 사상계의 대표주자인 왕후이(汪暉) 칭화대 교수는 1990년대 우파의 등장으로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한 국가가 됐다며 대중을 위한 다양한 공공 프로그램을 제시하는 정치적 정부만이 기득권과 격돌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그는 심지어 보시라이의 축출이 또 다른 정치적 억압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좌우파 지식인이 공통적으로 주시하는 것도 있다. 바로 ‘웨이보크라시(네티즌 정치)’다. 인터넷이 중국 정치를 바꿀 강력한 요소로 떠오르고 있어서다. 2012년 보시라이 사건 당시 인터넷은 대중 지도자를 숙청할 수 있을 정도로 막강한 힘을 발휘했다. 중국의 저널리스트 마이클 안티(趙靜)는 “동원된 전자 군중은 문화대혁명 당시 홍위병과 놀라울 정도로 똑같이 기능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차이나 3.0 시대, 네티즌의 힘이 정치 지형을 바꾸는 더 큰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외교: 온건한 국제주의인가, 적극적 국수주의인가

차이나 2.0 시대 중국 외교의 큰 틀은 가급적 힘을 숨기면서 실력을 기르는 ‘도광양회(韜光養晦)’였다. 그러나 미국에 이은 세계 제2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중국은 이제 그 힘을 밖으로 뻗치려 한다. 미국과는 ‘신형대국관계’를 논하고 핵심 이익을 지키기 위해 주변국과의 갈등은 피하지 않는다. 세계를 보는 중국의 시각에 근본적인 변화가 오고 있는 것이다. ‘중국의 꿈(中國夢)’을 외치고 있는 중국의 새 외교 노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 것일까?
차이나 3.0 시대를 맞아 중국 외교 전문가들은 자신들의 국가가 세계 제2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하고 세계 각지에 자국민이 거주하는 현실에서 저자세 외교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인식한다. 그러나 중국이 향후 어떤 외교를 선택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노선 갈등이 존재한다.
한편에서는 서방 세력과 맞서지 않는 외교 노선을 주장한다. 서방과의 관계를 중시해온 온건파 국제주의자와 방어적 현실주의자들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들은 외교정책에 있어 보다 온건하고 신중한 자세가 요구되는 이유는 과거와 달리 중국의 역량이 커졌기 때문이라는 역설적인 주장을 펼친다. 다른 한편에서는 중국이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이미 만들어놓은 일방적인 틀 속에서 따라가기만 할 것이 아니라 이제 외교의 규칙을 새롭게 정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한다고 주장한다.
관여적 세계주의자로 분류되는 왕이저우(王逸舟) 베이징대 교수와 방어적 현실주의자로 분류되는 왕지쓰(王緝思) 베이징대 국제관계학원장은, 서방측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것을 주장하며 유화적이고 신중한 입장을 취하는 대표적인 국제주의자다. 왕이저우는 중국에서 국제관계학이 학문으로 자리 잡는 데 지대한 공헌을 했으며 자유주의적 성향이 강한 인물로 분류된다. 그는 옌쉐퉁과 같은 강경파 현실주의자나 왕지쓰와 같은 온건파 현실주의자에 비해 기존 국제 질서나 제도를 신뢰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왕지쓰는 외교 분야에서 후진타오 전 주석이 가장 신뢰하던 핵심 인물로 오랫동안 신중하고 온건한 외교 노선을 지지해왔다.
대중의 지지는 현재 옌쉐퉁(閻學通)으로 대표되는 극단적 국수주의 외교 노선에 집중되고 있다. 최근 중국 외교 이론가 가운데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로 떠오른 옌쉐퉁 칭화대 국제문제연구소장은 미국에 대한 거침없는 비판으로 ‘미국 네오콘의 호적수’로 불리는 보수주의자다. 그는 과거에 중국이 미국과 전쟁에 돌입할 때 유럽이 중립으로 남길 바란다고 말한 인물이다. 옌쉐퉁은 덩샤오핑의 외교 노선을 모두 부정한다. 다극 체제는 양극 경쟁으로, 비동맹 원칙은 러시아와의 동맹 체결로, 불간섭 원칙 대신 미국 수준의 내정 간섭을 주장한다. 그는 더 나아가 중국이 동맹국들에 경제적 원조와 투자, 안전 보장까지 제공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중국의 외교 전문가 사이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런 논쟁의 배후에는 새로운 지도부가 과연 국수주의자들의 압력과 국제사회에서 새롭게 설정한 이해관계를 효과적으로 조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킨다. 글로벌 슈퍼리그의 일원으로 성장함에 따라 중국의 외교 노선은 큰 틀의 전략뿐 아니라 내부적 압력에도 영향을 받게 됐기 때문이다.

성장 모델: 지속적 성장인가, 분배를 통한 안정인가

‘광둥인가, 충칭인가?’ 중국 지식인들은 미래 중국의 발전 노선을 놓고 입장이 갈렸다. 지식인들은 좌파 성향의 ‘충칭 모델’을 따를지, 아니면 자유주의 성향의 우파 학자들이 주창하고 있는 ‘광둥 모델’을 따를 것인지를 놓고 치열한 논쟁을 벌여왔다. 보시라이 충칭시 당서기의 낙마로 논쟁은 주춤했으나 근본적인 대립이 해소된 것은 아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광둥이냐 충칭이냐를 벗어나 국가 주도의 공동 발전을 이룰 것이냐 아니면 시장 메커니즘에 충실한 자유주의적 노선을 걸을 것이냐에 대한 논쟁이기 때문이다.
충칭 모델을 대표하는 지식인인 추이즈위안(崔之元) 칭화대 교수는 경제적으로 평등주의를 강조하는 신좌파로 분류된다. 그는 충칭 모델이 수출과 투자에 의존하는 경제 패턴에서 탈피했으며, 점차 확대되고 있는 도농 간 격차를 줄이고, 집단 소유와 국가의 계획경제를 통해서도 민간 경제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음을 증명했다고 주장한다. 추이즈위안은 광둥성의 선전이 1990년대를 대표하고 상하이의 푸둥이 2000년대를 대표하는 모델이라면, 충칭은 중국의 미래를 대표하는 모델이라고 강조한다.
한편 광둥 모델의 대표적 옹호론자인 샤오빈(肖濱) 광저우 중산대 교수는 국가 권력의 제한을 주장하는 자유주의자로 분류된다. 광둥 모델은 권위주의적 경직성과 자유주의적 유연성을 겸비한 정치 시스템, 정부 주도의 시장경제와 수출 주도형 경제 모델로 요약된다.
광둥 모델은 한편으로 심각한 빠른 경제성장 과정에서 환경 파괴를 감수해야 했으며, 농민공을 중심으로 노동자의 권리가 무시됐고, 지역 및 도농 간 빈부격차가 심화됐다. 현재 광둥 모델은 파이를 키우는 문제인 효율성과 파이를 분배하는 공정성 문제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해야 하며 해외시장에 의존하는 성장 모델에서 내수시장 중심의 성장으로 전환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새로운 중국과 어떻게 어울려 살 것인가

차이나 3.0 시대에 대한 논쟁은 현재 국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이는 단지 중국에 세계 인구의 5분의 1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만은 아니다. 세계 인구의 나머지 5분의 4 역시 향후 중국의 움직임에 더 많은 영향을 받게 될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이다. 중국의 경제학자들은 향후 20년간 중국의 경제 규모가 미국의 두 배에 달할 것으로 전망한다. 중국이 세계 최대 규모의 내수시장을 갖게 되고 축적된 자금을 바탕으로 서방의 기업, 브랜드, 자산을 구매하는 세계 최대 해외 투자국이 될 것으로 예측한다. 이처럼 중국의 움직임이 향후 세계 질서에 가장 중요한 변수로 부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내부의 주요 논객들은 점차 국수주의적 성향으로 기울어지고 있다.
과거 서방인들은 중국이 부유해지고 발달할수록 저절로 서방 시스템에 편입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리고 이런 예측 때문에 그들은 중국 내부에서 벌어지는 각종 논쟁에 무관심했다. 중국의 학자나 관료를 서방의 사고방식을 수용하는 개혁파와, 마오주의가 지배하던 과거의 중국을 추종하는 보수파로 단순하게 분류하는 이분법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다. 이제 중국에 대한 과거의 인식은 버려야 한다. 시진핑 체제의 등장과 함께 새롭게 시작된 차이나 3.0 시대에 대한 적극적인 연구와 참여가 필요하다.
차이나 3.0 시대 중국은 세계 최대 시장이 되었다. 13억 인구의 구매력이 증대되면서 ‘소비의 시기’로 변모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 비즈니스 환경의 변화에 맞춰 우리는 새로운 대응 전략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눈앞의 단기적인 변화가 아닌 보다 장기적인 차원에서 중국의 발전 방향을 읽고 차이나 3.0 시대가 한국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서문_ 시진핑의 중국이 직면한 세 가지 위기 1장 ECONOMY 경제구조 개혁의 고통, 그리고 구조조정 지속될 성장, 그리고 잠재력 자율과 경쟁, 특권사회에서 민권사회로의 전환 중국식 사회주의 3.0, 복지의 시대 중국이여, 개혁을 멈추지 마라 2장 POLITICS 정치체제 우칸 모델과 중국 민주주의의 잠재력 공동체 부활과 중국식 사회 안정 선거 없는 중국식 민주주의 실험 중국 정치의 미래, 대중의 힘 21세기 홍위병, 웨이보크라시 3장 FOREIGN POLICY 외교 노선 존중받는 외교, ‘창조적 개입’ 미·중 양극 체제의 도래, 그리고 중국의 탈도광양회 신중한 외교, 문제는 중국 내부에 4장 MODELS 국가 모델 충칭 모델: 아직도 진행 중인 혁명 광둥 모델: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도전 후기_ 차이나 3.0 시대와 서방 편역자의 글_ 차이나 3.0 시대와 한국 필진 소개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