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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도서

북미자유무역협정에서의 간접수용

저자
정하명
발행사항
대구 : 경북대학교출판부, 2011
형태사항
157p. ; 23cm
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1)
연구외도서G100275대출가능-
이용 가능 (1)
  • 등록번호
    G100275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연구외도서
책 소개
2007년 6월 29일, 한·미자유무역협정이 양국의 당사자들에 의해 추가협상 타결되었다고 양국정부에서 공식 발표를 한 지도 이미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2010년 8월 현재까지, 이 협정은 아직 양국 국회의 비준을 얻어 발효되지 못한 상태다. 이 책은 미국이 한국에 앞서 체결한 바 있는 북미자유무역협정에 나타난 간접수용의 사례와 법적 의미, 한계에 대해 알아봄으로써 한국과의 협정 체결 결과가 어떨지 예상하고 있다. 특히 제도상의 차이는 있지만 간접수용의 모태라고 할 수 있는 규제적 수용의 예외에 대한 논의를 통해 투자유치국 정부가 간접수용의 적용을 받지 않고 정당하게 규제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논의하였다. 이러한 논의는 자유무역협정 시대에 투자유치국 정부가 간접수용 이론에 위축되지 않는 정당한 규제권 행사 방안을 설정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북미자유무역협정과 간접수용
제3장 미국에서의 규제적 수용이론
제4장 규제적 수용의 사법심사청구 방법
제5장 보상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정부 규제권 행사
제6장 간접수용관련사례분석
제7장 간접수용이 우리 정부의 규제정책에 미칠 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