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서비스 주체는 제공자 중심적이어야 하는가, 이용자 중심적이어야 하는가?

“사회복지서비스는 가치재이며 공공재의 성격을 띠는 재화이다. 따라서 사회복지서비스는 이용자를 중심에 두어야 한다는 이용자 중심성에 대한 강조는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여전히 서비스 제공자들과 관련 이해당사자들이 이 분야의 서비스 제공을 지배해왔고, 정책개발을 주도해왔다고 할 수 있다. …(중략) … 그렇다면 패러다임의 전환은 일어날 것인가? 분명히 패러다임의 변화는 진행되고 있지만, 그 변화의 속도는 매우 느리다고 할 수 있다.” - 본문 중에서-

이 책의 주요 내용

이 책은 복지국가가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유와 원칙을 제시하였고, 사회복지 민영화나 복지혼합의 영역이 아니라 민영화에 따른 서비스 제공방식으로서 이용자재정지원방식의 내용과 형식, 유형을 고찰하였다. 특히, 돌봄서비스를 주로 제공하는 노인복지서비스, 장애인복지서비스, 보육서비스를 중심으로 사업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용자재정지원방식은 서비스 이용자들이 직접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용자재정지원방식은 시장메커니즘을 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용자의 자기결정능력의 여부, 이용자선별의 가능성, 정보 불균형, 이용 가능하고 선택 가능한 다양한 기관과 서비스 존재, 비용효율성, 공급탄력성, 기관의 시장진입규제, 한계상환비율, 초과청구, 수급자격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또한 시장에서 사회복지서비스를 교환하는 측면을 이해하기 위해 사회복지서비스의 재화적 성격을 분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