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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도서

헨리 조지와 지대개혁

발행사항
대구 : 경북대학교 출판부, 2018
형태사항
319 p. : 삽화, 도표 ; 25 cm
서지주기
참고문헌: p. 316-319
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1)
자료실G101398대출가능-
이용 가능 (1)
  • 등록번호
    G101398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자료실
책 소개
토지개혁 아닌 지대개혁을!

한국에서의 삶은 부동산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땅과 집은 단순한 삶의 터전이 아닌, 가장 경제적 가치가 높은 자산이자 투자의 대상이다. 의식주 중 하나인 부동산의 투자 가치가 높다는 것은 평범한 사람들 대부분이 주거 환경을 안정시키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러다 보니 새로운 부동산 정책이 발표될 때마다 나라 전체가 들썩거린다. 1990년대 초반에 시작된 일본의 불황, 2008년 전 세계적 금융위기를 유발한 미국의 서브프라임 위기를 통해 부동산 투기가 초래할 수 있는 경제위기가 현실로 나타났는데도 근본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불평등이 나날이 심화되고 보통 사람의 삶이 갈수록 팍팍해지는 것은 이 때문일지도 모른다. 물질적 진보에도 불구하고 빈곤이 오히려 심화되는 현상을 토지가치의 사유화에서 찾고, 그 대안으로 토지 불로소득 환수를 주장한 헨리 조지(Henry George, 1839~1897)의 사상이 여전히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이유다.
헨리 조지와 그의 사상에 대해서는 그의 주저 『진보와 빈곤』을 비롯해 국내에 여러 권의 책이 출간되어 소개된 바 있다. 이 책 『헨리 조지와 지대개혁』은 2002년 말에 출판된 헨리 조지 연구서인 『헨리 조지: 100년 만에 다시 보다』(이정우 외, 경북대학교출판부)의 속편으로, 헨리 조지의 경제사상을 알아보는 데서 한걸음 더 나아가 그의 사상에 입각해 현재의 경제 불평등 현상을 분석하고, 토지 자체를 나누는 토지개혁 대신 토지가치를 공유하는 지대개혁을 제시한다. 3부 16장으로 구성된 이 책 제1부 ‘헨리 조지 사상의 이해’에서는 헨리 조지의 생애와 사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6편의 글을 통해 헨리 조지에 대한 여러 오해를 불식하고, 진정한 의미의 자본주의?사유재산제로 나아가기 위해 그의 경제사상을 이해할 필요가 있음을 역설한다. 제2부 ‘토지와 불평등’에서는 전 세계적 의제로 떠오른 경제 불평등, 특히 토지로 인한 불평등 양상을 진단한다. 아울러 최근 불평등 연구의 중심에 선 학자 토마 피케티에 대해서도 다룬다. 제3부 ‘지대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에서는 지대개혁을 통해 경제 불평등을 해소하는 다양한 개혁 방안을 제시한다. 이 과정에서 기존에 시도되었던 정책들뿐 아니라 향후 도입 가능한 새로운 정책 모델을 모색한다.
부동산이 누군가의 사유재산이고, 그 가치가 개개인의 부와 긴밀하게 연관되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같은 주장이 생소하게 느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일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토지공개념이 수십 년간 중요한 정책의제로 등장해 온 나라이다. 국민 다수가 한편으로는 부동산을 재테크 수단으로 삼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여러 차례의 여론조사에서 나타났듯 부동산 투기가 옳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는 헨리 조지의 사상과 이를 토대로 한 제도 개선의 노력이 여전히 유의미하다는 반증일 것이다. 이 책이 헨리 조지 사상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고 평등한 사회를 구현하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목차
서문 장별 내용 요약 제1부 헨리 조지 사상의 이해 제1장 헨리 조지의 경제사상 / 전강수 제2장 헨리 조지 사상의 잠재력 / 김윤상 제3장 헨리 조지 사상에 대한 비판 검토 / 김윤상 제4장 존 롤스의 정의론과 토지정의 / 남기업 제5장 자유지상주의와 토지정의 / 남기업 제6장 헨리 조지의 생애 / 박창수 제2부 토지와 불평등 제7장 토지문제, 한국 경제의 고질병 / 이정우 제8장 부동산과 불평등 / 남기업ㆍ전강수ㆍ강남훈ㆍ이진수 제9장 주요 국가별 토지가격 장기 추이 비교 / 이진수 제10장 피케티 현상을 어떻게 볼까? / 이정우 제11장 헨리 조지의 눈으로 본 『21세기 자본』 / 전강수 제3부 지대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제12장 국토보유세, 부동산 불평등 해결의 열쇠 / 전강수ㆍ남기업ㆍ강남훈ㆍ이진수 제13장 기본소득과 국토보유세: 등장 배경과 도입 방안, 그리고 예상 효과 / 전강수ㆍ강남훈 제14장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과 도입 전략 / 김윤상 제15장 종합부동산세의 역사와 의의, 그리고 한계 / 이태경 제16장 중국과 북한의 경제체제 전환을 위한 공공토지임대제 / 조성찬 참고문헌
저자 소개
저자 전강수
전강수는 경제학자다. 단, 시장만능주의를 신봉하며 낙수효과를 외치는 여느 경제학자와는 결이 다르다. 그렇다고 시장을 부정하고 정부의 무조건적 개입만을 주장하는 쪽도 아니다. 시장을 시장답게, 자본주의를 자본주의답게 만들어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농민과 열심히 사업하는 기업가·자영업자가 노력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도록 해야만 경제정의와 효율이 달성된다고 믿는다. 시장을 시장답게, 자본주의를 자본주의답게 만들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토지제도를 정의롭게 만들어 토지 불로소득을 차단?환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그의 소신이다.
서울대학교 경제학...
작가의 다른 작품
저자 강남훈
서울대학교 경제학 박사, 한신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논문
「섀플리 가치와 공유경제에서의 기본소득」(『마르크스주의 연구』 12권 2호)
「성남시 청년배당: 토론과 경험」(『2016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 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 2016년 6월 3일 발표논문)
「인공지능과 기본소득의 권리: 마르크스의 지대이론과 섀플리 가치 관점에서」(『마르크스주의 연구』 43호)

-저서
『기본소득과 정치개혁』(진인진, 2019)
『기본소득의 경제학』(박종철출판사, 2019)
『정보혁명의 정치경제학』(문화과학사, 2002)
작가의 다른 작품
저자 김윤상
서울대학교 법과대학과 환경대학원, 미국 펜실베이니아 대학교(도시계획학 박사)를 졸업하였다. 공군 중위로 전역한 1976년부터 40년 넘게 경북대학교 행정학부 교수 및 석좌교수로 재직한 후, 지금은 자유업 학자로 활동하고 있다.
토지사유제, 서울중심주의, 학벌주의 등 특권적·차별적 사회 현상에 주목하면서 특히 토지 불로소득으로 인한 불평등 문제를 깊이 연구해 왔다. 최근에는 평생의 연구를 바탕으로 ‘좌도우기’, ‘특권 없는 세상’을 제시하면서 화합과 평화를 추구하고 있다. 좌도우기(左道右器)란 좌파가 추구하는 평등과 복지를 우파가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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