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EU는 정치경제학의 보고이다. 현대경제학을 주도하는 미국에서 정치학과 경제학이 서로의 경계를 명확하게 하는 경향이 있었다면 유럽에서는 양자를 뒤섞어 이해하려는 전통이 여전히 강하게 존재한다. 정치적 요인이 시장의 성장이나 운용에 영향을 주는가 하면 역으로 경제적 요인이 선거나 국가경영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양자간의 관계는 칼로 자르듯 분명한 경계를 나누기 어렵다. 개발도상과정에 있는 나라들에서 이러한 경향이 더하지만 선진자본주의 국가에서도 정치와 경제의 뒤섞임이 없다고 보긴 어렵다.
필자가 보기에 정치경제학의 궁극적인 주제는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간의 관계이다. 경제발전 초기에는 경제성장을 도출하기 위한 정치적 조건 또는 국가의 역할에 초점이 맞추어지는 경향이 있다. 한 나라의 가용한 인적?물적 자원을 경제성장을 위해 국가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동원하는가의 문제가 핵심이 된다. 그러나 중진발전국 이상의 단계로 진화하고 나면 국가의 역할만을 가지고는 더 이상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도모하기 어려워진다. 경제성장에 개입되는 국내외적 요인이 다양화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자들의 관심사는 자연히 질적으로 높은 수준의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의 문제로 전환된다. 양자는 상호 갈등적이기도 하지만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 자본주의는 자본의 효율적인 축적방식을 추구한다. 이 과정에서 자본의 집중이 도모되기도 하는데 이러한 경향은 분배를 추구하는 민주주의적 속성과 충돌을 일으킨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이러한 자본주의의 발전이 있었기에 민주주의의 발전이 가능했다. 자본주의의 발전은 경제적 부를 증대시켰고 이는 교육의 확대 그리고 교양을 갖춘 시민계층의 등장을 가져왔다. 그리고 부를 동등하게 나누자는 욕구는 민주주의 발전의 중요한 동기가 되었다.
따라서 모름지기 선진국이라는 것은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간의 관계 그리고 자유와 평등이라는 가치간의 균형을 잘 유지하는 나라를 일컫는다. EU의 회원국들은 이러한 경험이 풍부한 나라들이다. 그리하여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정치적 안정을 향유하는 나라들이다. 그들의 경험과 정치경제적 강점을 분석하면 선진국진입의 문턱에 서 있는 우리나라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많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서는 EU의 회원국들이 현재 경험하고 있는 다양한 정치경제적 주제들을 선별하여 그들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우선 임유진과 권혁용은 EU의 민주주의 체제가 자본주의의 불평등 문제에 어떻게 대처해왔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유럽 선진민주주의 국가들에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경제적 불평등의 현황과 함께 이를 완화시키기 위한 복지국가의 노력을 역사적 발전과정을 통해 통시적으로 분석한다. 유럽 복지국가를 유형별로 논의하면서 각 복지국가의 특징과 함께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소득불평등과 복지국가의 관계에 대한 다양한 관점들을 소개한다. 또한 복지국가의 수립과 발전과정에서 나타난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복지국가의 대응을 역사적으로 설명하고 1980년대 이후 신자유쥬의의 확산과 경제적 불평등의 악화에 대한 복지국가의 대응을 분석하고 있다.
김득갑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유럽의 금융산업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소개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와 재정위기의 후유증이 유럽 은행들의 건전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게다가 경제에 자금을 공급하는 유럽 은행들이 경제성장과 기업투자를 가로막는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유럽 경제회복을 위한 중장기 전략으로 EU는 자본시장동맹(Capital Market Union)을 추진하고 있다. 은행의 허약해진 자금중개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직접금융의 색채를 강화하는 것이다. 자본시장동맹은 회원국별로 쪼개져 있는 자본시장을 법제도의 정비를 통해 하나로 통합하여 규모의 경제, 범위의 경제를 실현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추진 일정 및 장애요인이 만만치 않다. 2020년까지 실현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지만 회원국들의 자국이기주의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연호는 유럽의 시민과 시민사회에 관하여 살펴보고 있다. 유럽은 시민이라는 개념이 처음 등장한 곳이다. 유럽적 시민사회론은 국가와 시장에 이은 제3의 세력으로 자리매김한 시민사회가 양자간의 균형을 유지시키면서 보다 공정한 사회적 이익을 정의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전제는 있다.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서 시민은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없이는 시민사회 역시 타락의 길을 걸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유럽의 시민사회가 상정하는 시민의 참여는 이익집단의 참여 이상의 것을 의미한다. 다원주의에서 논의하는 참여는 이익집단이 정치과정에 참여하여 이익을 표출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시민의 직접적인 정치참여는 최소한의 것으로 상정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시민사회론이 상정하는 참여는 한 사회집단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이익을 제고하기 위한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이다. 국가와 시장을 감시하기 위한 참여이자 사회집단의 불필요한 집단행동을 예방하기 위한 참여이다. 유럽의 시민사회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성숙한 시민사회의 존재가 선결되어야 한다. 미국이나 아시아 지역보다 강한 강도의 참여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그만큼 시민교육의 수준이 높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이재묵은 민주주의 발전과 도약이라는 측면에서 어떤 정치제도가 필요한가라는 물음에 답하기 위해 합의와 형평을 위한 민주주의 정치제도를 분석하고 있다. 합의제와 다수제라는 레이파트의 민주주의 분류에 따라 각각의 모델을 간략히 살펴보고 두 유형의 상대적 장단점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있다. 특히 EU회원국 중 서유럽 선진민주주의 국가들을 사례로 하여 다수제와 합의제 민주주의가 각각 어떻게 현실적으로 운용되고 있는지 비교분석하고 있다. 그는 합의제가 다수제에 비해 반드시 질적으로 더 안정된 민주주의를 수반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다수제 민주주의에서만 보다 책임성 있는 민주주의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한다. 문제의 본질은 각각 장단점을 갖고 있는 두 유형의 민주주의가 어떤 정치사회적 맥락과 결합해서 현실적으로 운용되는가에 달려 있다고 주장한다.
이정훈은 EU내에서 전개되고 있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논의를 소개한다. 빈부격차 심화와 사회 양극화 문제는 글로벌 경제의 지속가능성에도 커다란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개별 국가 차원에서 균형적인 경제성장과 조화로운 사회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유익한 공공선의 달성을 목표로 두어야 한다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UN이나 OECD 등의 국제기구와 EU의 적극적인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아울러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요청이 더욱 강화되어 장애인·취약계층의 고용 향상, 빈곤퇴치 등의 전략적 사회공헌 활동이 수행되고 있다. 또한, 최근 유럽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이 비영리 단체에 수익을 기부하던 전통적인 방식을 넘어 스스로 비즈니스화하는 방식으로 재구성되고 있다. 예컨대 공익성을 지향하면서도 이윤 창출을 위한 경영을 중시하는 ‘사회적 경제기업 육성’이 유럽에서 확산되고 있다. 유럽의 영국, 프랑스 그리고 독일의 사례를 분석하여 빈부격차와 사회적 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김인춘은 세계화 시대에 EU의 사회협약(social pacts) 정치가 어떻게 전개되고 어떤 변화를 보이는지 검토하고 있다. 세계화 시대의 사회협약은 경제적 조정 또는 협의에 기반하여 개혁을 달성하기 위한 주요 수단으로 작동한다. 사회협약 정치가 작동하지 않는 환경은 노사 대립구조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며 이는 정책결정의 민주화를 약화시키고 사회적 갈등과 불평등을 고착시키게 될 것이다. 따라서 협상 과정과 행위자간 상호작용의 동학이 중요한 요인이 된다. 선행조건과 구조에 의존하기보다 행위자들의 적극적인 전략과 상호작용, 기존 제도의 내생적 진화와 새로운 변화를 통해 사회 통합적?협력적 사회조정을 실현할 수 있다. 세계화 시대의 사회협약은 역동적이며, 사회협약이라는 제도가 제공하는 임금과 공공정책의 안정성, 예측가능성은 세계화 시대의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게 해준다. 바로 EU국가들이 그러한 사례를 제공하고 있다.
홍지영은 유럽의 여러 국가에서 2000년 이후 강화되고 있는 ‘시민통합’ 아젠다에 기반 한 이민자 통합 정책을 소개하고 아울러 EU국가들의 이민자 통합 정책에는 어떠한 변화가 생겼는지 독일, 네덜란드, 스페인, 스웨덴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 있다. 유럽 각국에서 수용국의 언어와 사회에 대한 지식 습득을 의무화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시민통합’ 정책이 도입되자, 많은 연구자들은 유럽 국가들의 이민자 통합 정책이 동일한 방향으로 수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독일, 네덜란드, 스페인, 스웨덴의 사례를 통해 각국의 이민자 통합 정책을 살펴본 결과, 이민자 통합 정책에 있어 주요 EU국가들 간에 뚜렷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물론, 최근 프랑스에서 발생한 테러 사건으로 인한 이슬람 혐오 현상, 난민의 대거 유입으로 인한 이민자들에 대한 반감 등으로 인해 앞으로 많은 유럽 국가에서 이민자 정책이 훨씬 규제적인 방향으로 수렴될 가능성도 높다. 그람에도 불구하고 유럽 각국의 정치문화, 각국 이민의 역사적 배경, 경제 상황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할 때 EU국가 간 차별성은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고주현은 EU의 지역정책과 개방형조정방식(QMC)에 관해 소개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개별회원국 정부들은 문제해결을 위해 고유한 정책을 시행하면서 동시에 정부 간 협력을 병행한다. 상호학습과 정책이전 메커니즘을 통해 국가수준에서 정책조정을 수행하는 것이다. 개별적인 정책과정에서 볼 때 EU수준의 정책과정은 주로 집행위와 같은 초국가적 행위자와 회원국이 깊이 개입하나 국내수준의 다양한 선호와 압력, 사적 기업과 같은 행위자들이 광범위하게 개입하여 EU차원에서 수평적인 정책결정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EU는 권위를 하나의 중심에 축적시키지 않고 여러 층위의 정치적 자원들 간에 상호의존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보여 왔다. 이는 EU가 직면한 여러 가지 도전들에 대한 극복의 과정으로 볼 수 있으며, 한편으로 민주성 결핍의 해소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도 볼 수 있다. 특히 사회·지역 결속 강화를 위해 혁신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지역혁신정책을 도입하였으며 파트너십의 원칙하에 OMC를 적용하여 유럽 기구와 회원국 및 다양한 정책 참여자들 간 수평적 정책 조정을 이루어내고 있다.
끝으로 이대식은 EU의 에너지 안보문제를 소개한다. EU가 처한 이러한 에너지 안보와 민주주의 간의 복잡한 관계 현황을 러시아 가스 공급 문제를 통해 조망하고 이 문제가 2009년에 체결된 리스본 조약의 구조 하에서 해결될 가능성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다. 이를 위해서 먼저 러시아 천연가스를 둘러싼 EU의 에너지 안보의 심각성을 살피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EU가 추진하고 있는 수입선 다변화, 역내 가스 재분배, 러시아 가스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 등의 정책들을 고찰한다. 이어 에너지 공급안정화를 위해 EU가 추진하고 있는 역내 독점 규제 법안과 러시아 천연가스 수입 규제 정책 등을 둘러싼 EU 회원국 간의 갈등을 조망한다. 끝으로 리스본조약 체제 이후 에너지 관련 EU의 법제를 살펴보고 복잡한 에너지 안보 및 민주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가능성에 대해 알아본다.
이 책을 구상하고 출판하는 과정에서 연세-SERI EU 센터의 임유진 박사와 김문영 간사의 고생이 많았다. 아울러 기꺼이 출판을 승낙해준 박영사의 조성호 상무께도 감사를 표한다. 본서가 정치경제적으로 선진단계에 있는 EU에 대한 우리 독자들의 이해를 제고하고, 나아가 우리의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데 다소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17년 1월
연세-EU Jean Monnet Centre 센터 소장
이연호

제1장｜ 유럽 복지국가의 발전과 경제적 불평등 임유진(경희대학교)·권혁용(고려대학교) 3 1 복지국가의 정치경제 _ 5 2 복지국가의 발전과 경제적 불평등의 완화 _ 12 3 복지국가의 위기와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 _ 17 4 결론: 한국 복지국가에 대한 함의 _ 20 제2장｜ 유럽 금융산업의 현황 및 과제 -은행동맹과 자본시장동맹을 중심으로 김득갑(삼성경제연구소) 29 1 유럽 경제위기와 유럽 금융산업 _ 29 2 유럽 은행산업과 자본시장 현황 _ 32 3 은행동맹과 자본시장동맹의 추진 _ 42 4 결론 _ 52 제3장｜ EU의 시민과 시민사회 이연호(연세대학교) 59 1 시민과 시민사회의 등장 _ 60 2 시민사회와 민주주의 _ 64 3 미국과 유럽의 시민사회론 _ 67 4 유럽적 시민사회의 실제 _ 76 5 결론 _ 78 제4장｜ 합의와 형평을 위한 민주주의 정치제도 이재묵(한국외국어대학교) 83 1 서론 _ 83 2 다수제와 합의제 그리고 한국의 민주주의 _ 86 3 합의제 민주주의의 제도적 사례 _ 91 4 합의제 민주주의에 대한 비판적 논의 _ 101 5 결론을 대신하여: 합의와 형평을 위한 한국의 정치제도 디자인 _ 103 제5장｜ 유럽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정훈(연세대학교) 111 1 유럽의 사회적 기업 연구 배경 및 목적 _ 111 2 유럽 기업의 사회적 책임감과 사회적 기업 문헌분석 _ 113 3 유럽 사회적 기업 분석 및 시사점 도출 _ 124 제6장｜ 세계화와 유럽의 사회협약 정치 김인춘(연세대학교) 149 1 세계화 시대의 사회협약 _ 149 2 사회협약의 이론적 배경: 전통적 코포라티즘과 코포라티즘적 사회협약 _ 151 3 유럽통합과 사회협약 정치 _ 154 4 세계화 시대 유럽 사회협약의 유형과 사례 _ 156 5 세계화 시대 유럽 사회협약 정치의 특징과 시사점 _ 162 6 한국에의 함의와 사회협약 가능성 _ 164 7 결론: 역동적 사회협약 정치와 민주주의 _ 167 제7장｜ 유럽 이민지 통합 정책의 다양성 홍지영(연세대학교) 177 1 유럽의 기존 이민자 통합 유형 _ 179 2 ‘시민통합’ 정책 이후의 이민자 통합 유형 _ 181 3 유럽 각국의 이민자 통합 사례 _ 186 4 결론 _ 194 제8장｜ EU의 혁신 거버넌스 -EU의 지역정책과 OMC의 적용을 중심으로 고주현(연세대학교) 201 1 EU의 다층적 거버넌스 _ 203 2 EU의 혁신 거버넌스와 OMC _ 205 3 EU 지역정책과 파트너십의 원칙 _ 207 4 EU 지역혁신 프로그램 _ 210 5 지역정책과 혁신 거버넌스 _ 216 6 결론 _ 218 제9장｜ EU의 에너지 안보와 민주주의 -러시아 천연가스에 대한 대응을 중심으로 이대식(삼성경제연구소) 227 1 러시아 천연가스와 EU의 에너지 안보 _ 227 2 천연가스 공급 안정을 위한 EU의 대응정책 _ 233 3 EU의 에너지 안보 정책을 둘러싼 회원국의 이견과 조율안보와 민주주의의 갈등 _ 242 4 결론 _ 251 찾아보기 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