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은 정치가가 하는 것이 아니다
탈원전은 국민 스스로 선택한 생존 방식이다

《나는 왜 탈원전을 결심했나》는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가 일어났을 때 간 나오토 전(前) 총리가 최고 책임자의 자리에서 경험한 일을 담은 기록이다. 지진, 쓰나미, 원전 사고가 일어난 시점부터 수습 과정, 탈원전 결심까지 간 총리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는 유일한 책이기도 하다.
전 세계적으로 원자력발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운 후쿠시마 원전 사고. 최고 책임자인 총리로서 어떤 결단을 내렸는지 시간 순서에 따라 객관적이고 차분하게 써 내려간다. 원전 중대사고에 대응하지 못하는 법 제도, 원자력마피아 및 원자력 안전 신화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 등 그동안 가려졌던 사건들이 드러나고, 그에 따른 간 총리의 강단 있는 판단을 살펴본다. 사고 수습 과정에서 일본의 비상시 대응 메커니즘, 정책 추진 과정, 정당 간의 협조 등 일본 정치를 이해하는 측면에서도 흥미롭게 읽을 수 있다.
간 나오토 총리는 퇴진을 앞두고 그리고 퇴진 후에도 지속적으로 탈원전 운동을 이어가며 자연에너지, 대체에너지 등의 실제 적용을 연구해 ‘원전 가동이 불가피하다’는 이들의 주장을 하나하나 반박하고 실행 가능한 안을 내놓는 데 몰두한다. 또한 대국민 담화뿐 아니라 직접 피해지를 방문해 피난한 이들의 이야기를 바로 옆에서 듣고, 트위터로 소통하는 등 적극적으로 국민의 의견에 귀 기울인다. 또한 ‘원전 제로’가 국민 스스로 선택한 생존 방식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에너지 정책에 반영하고자 퇴진 직전까지 싸우고, 결국 법안을 통과시켰다.

원자력 안전성과 비용, 핵연료사이클에 이르기까지 성역 없이 국민적 의논을 시작했습니다. 총리를 사직한 뒤에도 대재해, 원전 사고 발생 때 총리를 맡았던 한 정치가의 책임으로서 피해를 입은 분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 방사능 오염 대책, 원자력 행정의 근본적 개혁 그리고 원전에 의존하지 않는 사회 실현에 최대한 노력하고 싶습니다. (168쪽)

2018년 현재 탈원전 정책을 폐기한 아베 정부는 피난 지시를 해제했고, 이에 따라 전 세계에서 오염 지역으로 돌아와 살고 있거나 살게 될 시민들의 위험을 지적하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 지 7년이 지났지만,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 조사에 따르면 후쿠시마 원전 인근의 방사성 오염이 다음 세기까지 지속될 정도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이 큰 혼란에 빠지고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국제적으로도 국가 존망의 위기였던 것은 틀림없다. 그리고 이 최악의 시나리오는 위기일발, 종이 한 장 차이로 피할 수 있었던 것으로, 지금이라도 같은 사고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고 누구도 말할 수 없다. 우선 일본인이 경험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국가 존망의 위기였다는 공통 인식을 가지고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그것을 잊은 의논, 무시한 의논은 정말로 ‘비현실적’이다. (176쪽)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원전 철폐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20퍼센트 이상 건설된 신고리 5, 6호기의 중단 여부에 관해 3개월 동안 치열한 공론화 과정을 거쳤지만 결국 2017년 10월, 재개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그런데 11월 중순, 포항에서 일어난 규모 5.3의 지진은 규모 7 이상 강력한 지진의 발생 가능성을 경고했고 다시 원전 철폐에 대한 주장이 나오는 등 원전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있다. 《나는 왜 탈원전을 결심했나》는 원전 정책을 고민하는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에도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

원전 사고는 잘못된 문명의 선택으로 야기된 재해다
사고 발생 첫날인 2011년 3월 11일 20시쯤, 1호기에서는 이미 멜트다운이 일어났다. 다음 날 오후에 1호기에서 수소 폭발이 일어났다. 13일에는 3호기의 멜트다운, 15일 6시쯤 2호기에서 충격음이 발생했다는 보고와 거의 동시에 4호기에서 수소 폭발이 일어났다. 모든 원전이 제어가 불가능해지면 수주에서 수개월에 걸쳐 원전과 사용후핵연료 풀이 전부 멜트다운하고 막대한 양의 방사성물질이 방출된다. 그렇게 되면 도쿄를 포함한 광범위한 지역에서 약 5000만 명이 피난을 해야만 한다.
간 나오토 총리는 사고가 일어난 직후 피해 범위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최악의 가설에 근거해 기술적으로 예측한 ‘최악의 시나리오’를 만든다. 이에 따르면 강제 이전 구역은 반경 170킬로미터 이상, 희망자의 이전을 인정하는 구역은 도쿄도를 포함한 250킬로미터로, 약 5000만 명의 대피가 예상되는 상황이 된다. 그리고 이 250킬로미터 권역이 수십 년에 걸쳐 사람이 살 수 없게 될 뿐 아니라 대기와 바다를 통해서 세계에 방사능을 뿌리는 것을 뜻한다. 이에 간 총리는 “나 자신도 3·11 원전 사고를 겪으면서 인간이 핵반응을 이용하는 데는 근본적으로 무리가 있고 핵에너지는 인간의 존재를 위협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고 당시를 회상한다.
열린 대화로 소통하며 국민의 의사를 바로 가까이에서 물었던 간 총리는 결국 원전은 단순한 기술이나 경제가 아니라 인간의 생존 방식을 확실히 문명에 묻는다고 하며 “원전 사고는 잘못된 문명의 선택으로 야기된 재해”라고 단언한다. “그렇다면 더욱더 탈원전은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최종적으로 국민의 의사다. 철학의 문제인 것”이라고 하며 아직도 전 세계 곳곳을 다니며 탈원전 운동을 적극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1 각오 체르노빌 원자력발전 사고와 도카이무라 JCO 임계 사고 후쿠시마 원자력발전 사고 원전 사고의 악화 초기 대응 타지 않는 원자력발전소 최악의 시나리오 원자력위원회 위원장의 시나리오 《일본 침몰》이 현실로 계속되는 최악의 시나리오 최고 책임자의 고뇌 도쿄전력 철수 문제와 통합본부 반전 공세 신의 가호 일본 붕괴의 심연을 들여다보다 원전 문제는 철학이다 인간과의 공존 2 심연을 들여다본 하루하루 3월 11일 금요일 대지진 발생 전 흔들리는 샹들리에 긴급재해대책본부 후쿠시마 제1원전, 모든 교류전원 상실 원자력 긴급사태 선언 원전 사고와 지진·쓰나미는 대응이 다르다 총리의 권한과 책임 전문가들의 조언 기능하지 않는 오프사이트 센터 원자력안전보안원이란 어떤 조직인가 전원차 확보와 운반 벤트와 피난 지시 3월 12일 토요일 재빨리 벤트를 시찰을 둘러싼 의견 야전병원 같았다 요시다 소장의 결의 상공에서 본 쓰나미 피해 텔레비전을 보고 알게 된 폭발 피난 구역의 단계적 확대 해수 주입의 진상 미증유의 국난 비공식 자문을 구하다 3월 13일 일요일 관저에서 잠든 하루하루 도착하지 않은 원조 물자 도쿄전력 수뇌의 부재 갑작스런 계획 정전 3월 14일 월요일 3호기 폭발 2호기의 위기 3월 15일 화요일 철수는 없다 각오 통합대책본부 설치 선언 도쿄전력 본사에 들어가다 4호기 폭발, 2호기 압력 저하 행운 국민에 대한 당부 일본 팔기 반전 공세 3월 16일 수요일 자위대에게 지시하다 3월 17일 목요일 자위대의 상공 주수 협력 요청 이례적인 인증식 3월 18일 금요일 자민당 다니가키 총재에게 요청하다 일주일의 매듭 일주일 만에 공저로 3월 19일 이후 계속되는 위기 광범위한 파급 사고 현장의 목숨 건 노력 3 탈원전과 퇴진 피난소 방향 전환 에너지 정책 재검토의 표명 도쿄전력의 배상 책임 문제 하마오카 원전 정지 요청 에너지 정책의 전환 해수 주입 문제로 받은 공격 1000만 가구의 옥상에 태양광 패널 설치를 움직이기 시작한 정국 재생가능에너지특조법을 성립시키겠다 모두 웃었던 열린 회의 부흥기본법 성립 원전사고담당대신의 탄생 겐카이 원전 재가동 문제 모두 납득할 규칙 탈원전 선언 원전 의존도 낮추기 또 하나의 과제 퇴진을 향해 마지막 인사 마음에 남는 것 4 탈원전 정치와 시민 큰 숙제 자연에너지 시찰 경제계의 원전 필요론 원전의 진정한 비용 백엔드는 해결책이 없다 전력 회사의 채무초과 성장하는 재생 가능 에너지 에너지 절약도 성장 분야 개혁의 첫걸음 노다 내각의 원자력 정책 에너지환경회의 시민의 역할 국민의 선택 감사의 글 옮긴이의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