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로 포장된 ‘반시장경제’의 허구를
낱낱이 파헤친 본격 장하준 경제이론 비판서!!!

<그들이 말하지 않은 23가지>로 요약되는 장하준의 시장경제(자유주의경제)에 대한 독서 대중의 호응이 높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현실경제에 대한 왜곡이 적잖고, 결과적으로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맹점을 보완하는 데서 벗어나 시장경제의 당위성을 전면 부정하는 방향으로 대중의 인식을 오도할 가능성이 다분하다.
필자는 거시경제학자로서 국가주도 자본주의를 기반으로 한 장하준 식 경제학이 가진 위험성을 묵시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그의 23가지 주장을 하나하나 현실과 역사의 사례를 들어 대중이 알기 쉽게 반박하고 있다. ‘인기’로 포장된 ‘반시장경제’의 허구를 들춰내려는 본격 장하준 경제이론 비판서라는 점에서 주목이 된다.

‘시장’이 없으면 ‘빵’도 없다.

시장경제는 인간의 자유에서 비롯된다. 인간의 자유가 타고난 것이 듯 시장 역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생적이고 천부적이다. 자유주의 경제체제가 마르크스의 비관적 예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작동하는 이유는 시장이 인간의 천부적 자유가 가장 합리적으로 발휘되는 곳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시장의 역기능에 주목, 아니 집착하여 시장을 부정한다. 시장에 정부의 개입을, 정치인의 개입을, 공익을 앞세운 공사의 개입을 요구한다. 큰 정부가 마치 시장을 정의롭게 만들고, 가난을 없애서 공평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설득한다.
과연 그럴까? 장하준 식의 국가주도 자본주의는 시장경제, 자유주의 경제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 필자는 아니라고 말한다.
국가주도 계획경제 시대의 구소련에서 점심을 굶어야 했던 필자는 시장경제로 바뀐 러시아에 넘쳐나는 음식과 활기를 보면서 그 이유를 스스로 제시한다. 바로 시장의 힘이다.
전체 3부로 이뤄진 이 책에서 1부는 시장경제의 원리와 강점, 작동원리를 23가지로 요약해 하나씩 제시하고 있다. 공기를 숨 쉬는 한 공기의 고마움을 모르듯 시장경제에 대한 기본지식을 제대로 인식할 기회가 드문 현실을 감안하여 독자의 이해를 도울 사례와 이론이 평이한 설명으로 풀어져 있다.

장하준의 ‘그들’을 우리는 제대로 알고 있을까?

장하준 교수의 책이 언급한 그들은 바로 자유주의자 혹은 신자유주의자를 뜻한다. 장하준 식 경제학을 따르면 시장이란 애당초 존재할 수 없는 것이기에 자유주의자는 공상가이거나 순진한 몽상가인 셈이다. 과연 그럴까?
필자는 이 책 2부에서 영국병을 치료한 대처리즘을 해설하여 자유주의자의 지향점, 시장경제주의의 실천 정책을 간명하게 풀이하고 있다.
유럽의 신좌파는 시장이 평등을 해치고, 가난을 확산한다고 말한다. 이를 이겨내는 방법으로 시장을 규제하고, 재정지출을 늘려 복지를 강화함으로써 공동체의 도덕적 삶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노동당으로 대표되는 영국의 복지공동체 건설 정책이 가져온 파탄을 대처는 어떻게 극복했을까? 마르크시즘의 상황논리로 탄생한 신좌파의 실정이 만든 고질적 영국병을 이겨낸 대처의 철학은 한마디로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자유를 기반으로 정부는 국영기업을 민영화하고, 재정지출을 억제해 인플레이션을 치유했다. 도덕으로 시장을 때리고, ‘결과의 평등’을 강제하기보다 법질서로 개인과 기업의 자유를 확대하고 ‘기회의 평등’을 확산하여 영국을 활기 있는 경제로 돌려놓았다.

장하준이 잘못 말한 23가지

3부에서 필자인 박동운 교수는 장하준의 23가지 비판적 쟁점을 하나씩 불러내 구체적 사례와 팩트로 재비판한다.
장하준 식 경제학의 전개에 있어서 가장 큰 특징은 ‘부분적 진실’을 ‘전체적 진실’로 확대시키는 점이다. 만약 자유주의 경제학에 대해 체계적 지식이 없는 이라면 장하준의 주장은 오류 없는 참신한 시각으로 받아들여지기 쉽다.
장하준 교수가 『그들이 말하지 않은...』에서 전개하는 자유시장 비판의 대전제는 “자유시장이란 애당초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 근거로 ‘규제가 당연시 되어 있는데 이를 인식하지 못한다’는 점, ‘정부가 언제나 개입하고 있다’는 점, ‘시장이 얼마나 자유로운지 평가할 객관적 방법이 없다는 점’을 들고 있다.
필자는 이 대전제가 철저히 틀렸다고 주장한다.
우선 자유주의자들은 자유시장의 존재를 근거로 자유주의 철학을 주장하고 있지 않다. 자유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정부의 시장 개입이 자원배분을 왜곡시켜 개인의 선택과 교환의 합리성을 방해하니 개입하지 말고 시장에 맡기라”는 것이다.
완벽한 자유시장의 존재를 믿는 것이 자유주의 경제철학의 근간이 아닌 것이다. 그 기능성과 효율성을 신뢰하는 것이다.
규제 역시 마찬가지이다. 장 교수가 주장하는 ‘의사면허’라는 규제를 보면 이것은 생명을 다루는 의사가 가져야 할 ‘기준’인 것이다. 만약 이런 기준이 없다면 무엇으로 의사의 자격을 신뢰할 것인가. 학부 6년, 인턴, 레지던트, 의사국가고시 합격 등의 절차를 규제로 본다면 누구든지 의사가 될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하고, 이는 생명을 위협하는 혼란이 되고 말 것이다.
장 교수 식이라면 그가 6살에 초등학교에 입학한 것도 규제로 인한 것이라 생각해야 하는가? 아니다. 교육시장에 6세 초등학교 입학이라는 기준이 있었기 때문이고, 동시에 천재는 조기입학을 허용하는 기준이 있고, 여건이 못 따르면 15세에 입학을 허용하는 기준도 있다.
장 교수가 규제와 기준을 뒤섞어 모두 규제로 총칭한 뒤 “그래서 자유시장은 존재하지 않으니 자유주의도 틀렸다”는 식으로 주장하는 것은 오류일 뿐이다.
장 교수는 객관적 자유시장 평가방법이 없다고 한다. 이 역시 틀렸다. 밀튼 프리드먼이 10여 년 간의 토론과 세미나를 거쳐 이론적 틀을 마련했고, 이를 바탕으로 프레이져 인스티튜트에서 ‘경제자유’ 평점과 순위를 매기고 있다.
이미 전문가들은 이 평가방법에 따라 경제자유 등급을 매기고 141개 국가별로 순위를 부여하고 있다.
장하준 교수의 23가지의 주장은 모두 한결같은 논리의 확대, 분분적 진실의 전체화, 시대적 흐름의 오해와 외면 등이 가득하다. 이제 그 오류를 하나씩 되짚어야 할 때이다.
신드롬에 가려진 장준하 식 경제학의 왜곡을 직시하는 것은 글로벌 경제위기의 파도를 넘는 한국경제의 앞길을 올바로 설정하는 일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