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보호무역주의, WTO 체제의 위기, 미·중 통상갈등 등
급변하는 세계경제와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서
EU와 주변 국가 간 통상정책의 현재와 미래를 전망하다!

최근 10년간 글로벌 통상환경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중국의 부상, WTO 위기, 다자주의의 약화, 미국-EU, 미국-중국 간 통상갈등, 코로나19 확산, 디지털 통상, 그린 경제전환 등 글로벌 통상환경에서 패러다임의 큰 변화가 있었다. 2008년 선진국에서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로 촉발된 이러한 상황은 선진국과 개도국의 무역 불균형과 국내외 불평등, 일자리 문제와 연결되어 많은 문제를 낳았다.

EU(유럽연합)는 단일의 경제권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로, 정치적으로도 높은 수준의 통합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통합체이다. 경제나 교역규모 면에서 세계 1위의 자리를 고수하고 있으며, EU 회원국들 대부분이 OECD 회원국으로 국제사회에서 매우 높은 위상을 차지한다. 이러한 EU와 주변 국가 간의 통상정책을 이해하는 것은 국내 경제의 흐름을 이해하고 미래 국제관계를 전망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이에 신상협 교수, 김연준 교수, 강유덕 교수, 방청록 교수, 김현정 교수가 뜻을 모아 최근 EU의 통상정책과 주변 국가 간의 관계를 분석한 책을 출간했다. 『EU의 통상정책』은 국내, 국제 경제 여건과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 등이 EU의 통상정책에 어떤 영향을 주었고, 이런 상황에 대응하여 EU의 통상정책이 어떻게 변화, 발전해왔는지 살펴본다. 특히 미국, 중국, 일본, 한국, 4개 국가에 대한 EU 통상정책의 특징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은 EU와 주변 국가 간 통상정책의 현주소를 이해하고 미래 국제관계에 대한 거시적인 안목을 키울 수 있게 될 것이다.

EU와 미국, 한국, 일본, 중국 등 EU와 주변 국가 간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와 EU의 통상정책

EU의 통상정책은 지난 50여 년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다. 제2차 세계대전이 종전된 1945년 이후 글로벌 통상환경은 크게 변화했으며, 특히 2000년대에 자유무역으로 대표되던 글로벌 통상환경에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 보호무역의 확산, WTO 체제의 위기, 다자주의의 약화, 자국우선주의 강화, 중국의 부상, 코로나19의 확산으로 활성화된 디지털 통상, 기후변화 위기로 인해 많은 국가가 추구하는 그린 경제로의 전환 등으로 글로벌 통상환경의 패러다임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EU의 통상정책 변화를 이해하려면 EU와 주변 국가들 간의 통상정책 변화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한 국가의 통상정책은 그 국가가 직면한 국내/국제 경제 여건과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 등 대내외적 요인을 반영하여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에 신상협 경희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김연준 충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강유덕 한국외국어대학교 LT학부 교수, 방청록 한동대학교 국제어문학부 교수, 김현정 동아대학교 국제전문대학원 교수가 뜻을 모아 책으로 엮었다.

『EU의 통상정책』은 EU와 주변 국가 간의 통상정책을 전체적으로 조망할 뿐 아니라 EU와 미국 통상 관계의 특징,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강화된 미국의 자국 이익 중심적인 통상정책에 EU가 어떤 통상정책으로 대응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그리고 EU의 대일본 통상정책의 특징, EU와 일본의 통상 관계 변화과정을 살펴본다. 또한 한국과 EU 간 체결된 FTA가 양측 간 경제통상 협력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EU 신통상정책과 한국에 대한 정책적 함의와 시사점은 무엇인지 알아본다. 마지막으로 EU의 대중국 통상정책의 특징과 수립 배경, EU와 중국 통상 관계의 변화과정을 살펴본다.

이 책은 국내, 국제 경제 여건과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 등이 EU의 통상정책에 어떤 영향을 주었고, EU의 통상정책이 어떻게 발전해왔는지 살펴본다. 특히 EU와 미국, 중국, 한국, 일본의 통상정책 관계 변화를 심도 있게 분석했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향후 EU와 한국의 통상관계를 전망한다. 이 책을 통해 EU와 미국, 한국, 일본, 중국 등 EU와 주변 국가 간 통상정책의 현주소를 이해할 뿐만 아니라 미래 국제관계를 전망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들어가며 제1장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와 EU의 통상정책 _신상협 경희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1.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 2. EU의 신통상정책 제2장 EU의 대미국 통상정책 _김연준 충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1. 서론 2. EU-미국 통상 현황 3. EU와 미국 4. 2019년 말 주요 이슈 5. 트럼프 정부의 무역전쟁 타임라인 6. EU의 신통상전략 7. TTC 8. 강화된 EU 수출 통제 규칙 9.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10. 기타: 디지털세, 프라이버시 실드, 탄소 국경세 11. 결론 및 시사점 제3장 EU의 대일본 통상정책 _김현정 동아대학교 국제전문대학원 교수 1. EU-일본 경제관계 2. EU-일본 통상 관계의 변화 3. EU의 대일본 통상정책의 특징 제4장 EU의 대한국 통상정책 _방청록 한동대학교 국제어문학부 교수 1. EU의 대한국 통상정책 추진의 배경 2. 한-EU FTA 추진과 경제통상 협력관계의 발전 3. EU 신통상정책과 한국에 대한 정책적 함의 4. 한국에 대한 EU 통상정책의 정책적 시사점 제5장 EU의 대중국 통상정책 _강유덕 한국외국어대학교 LT학부 교수 1. EU-중국 경제 관계 2. EU-중국 통상 관계의 변화 3. EU의 대중국 통상정책과 그 특징 4. 결론 참고문헌 저자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