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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아산재단 연구총서 제350집

신·재생에너지에 기초한 녹색성장과 사회통합

저자
김인호
발행사항
서울 : 집문당, 2013
형태사항
282p. ; 24cm
총서사항
아산재단 연구총서 ; 제350집
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1)
자료실E205232대출가능-
이용 가능 (1)
  • 등록번호
    E205232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자료실
책 소개
에너지는 인간의 개인적 생존 및 국가와 사회의 유지에 필수적인 재화이다. 때문에 국가의 안보, 경제,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나아가 국제적으로 경제적, 환경적 문제와 연관되며 빈곤, 삶의 기회박탈, 사회갈등 등 여러 사회문제와 연관될 수밖에 없다.
에너지의 사용으로 인한 외부효과와 자연의 수용 한계를 넘어선 에너지사용은 지구온난화로 대표되는 기후환경변화로 인한 환경위기와 더불어 에너지위기를 야기하였고, 여기에 대처하기 위해 녹색성장정책이 국제적으로 또한 국내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는 지속가능하고 이산화탄소 배출을 감축할 수 있으며 관련 녹색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신재생에너지의 이용, 보급을 통하여 에너지안보를 확립하고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적 공조에 동참할 수 있다.
또한 경제성장의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 2000년대에 들어서 경제성장률이 둔화되고 양극화가 심화되어 저소득계층이 확대되고 있으며, 에너지가격의 상승은 저소득층의 에너지 접근성을 제약하고 있다. 따라서 이 책에서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신재생에너지정책을 에너지정의의 구현의 측면에서 검토할 필요를 들며, 저소득계층에 대한 에너지지원정책의 실태를 파악하여 효율적인 지원정책을 펼침으로써 사회계층 사이의 갈등을 완화하여 건전한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

목차
제1장 에너지환경의 변화와 에너지정책의 전환 제1절 에너지환경의 변화 제2절 에너지정책의 전환 제3절 에너지법제의 정비 제4절 에너지법과 에너지정책의 관계 제2장 신재생에너지 제1절 신재생에너지 개발의 필요성 제2절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현황과 법제 제3절 주요국의 신재생에너지 현황과 법제 제3장 사회경제적 계층과 에너지 사용 제1절 사회경제적 계층에 따른 에너지 사용의 편차 제2절 사회경제적 계층에 따른 불균형한 에너지 사용의 시정 제3절 외국의 에너지빈곤층 지원정책 제4절 에너지빈곤층에 대한 다른 나라의 지원정책으로부터의 시사점 제5절 저소득층에 대한 에너지 지원정책의 개선 제4장 녹색성장과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 추진 방안 제1절 지속가능한 발전 구조 안에서의 에너지정책 제2절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녹색성장 제3절 에너지정의를 구현하는 에너지정책을 통한 더불어 사는 사회통합의 실현 제5장 신재생에너지, 녹색성장, 사회통합 그리고 삶의 질 참고문헌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