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공산당이 통치하는 국가다!”
— 당원만 9천만 명, 100년 동안 공산당 일당 체제가 유지된 이유

2021년은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이 된 해였다. 1921년 7월에 50여 명의 지식인 조직으로 출발한 공산당은, 창당 100주년이 된 2021년 7월에 9,500만 명의 당원을 거느린 막강한 집권당으로 성장했다. 반면 1917년에 볼셰비키 혁명의 성공으로 건국된 소련은, 사회주의 종주국으로 냉전 시대에는 미국과 함께 양대 진영을 형성하며 세계를 호령했지만 1991년에는 결국 붕괴했고 그와 함께 소련공산당도 해체되었다. 이 무렵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와 각국의 공산당도 비슷한 몰락을 경험했다. 그러나 중국공산당은 달랐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약 30년간 중국 정치를 연구해온 조영남 교수(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는 이 책에서 두 가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첫째, 개혁·개방 시대에 공산당은 어떻게 국가와 사회를 안정적으로 통치할 수 있는가? 둘째, 공산당 체제에서 어떻게 사회경제적 발전을 이뤄낼 수 있는가? 이에 대해 명쾌한 해답도 내놓았다. 중국공산당은 ‘공산당 영도 체제’와 이를 뒷받침하는 다섯 가지의 ‘공산당 통제 기제’를 통해 국가와 사회를 안정적으로 통치해왔으며 사회경제적 발전도 이뤄냈다. 그 자세한 이해를 위해 제1권 『중국의 통치 체제 1: 공산당 영도 체제』에서는 공산당 영도 원칙과 구조를 살펴보고, 제2권 『중국의 통치 체제 2: 공산당 통제 기제』에서는 공산당의 다섯 가지 통제 기제를 분석한다.

“중국공산당이 중국을 움직이는 방식은 무엇인가”
— 공산당의 영도 원칙과 구조 분석

제1권 『중국의 통치 체제 1: 공산당 영도 체제』는 공산당 일당 체제를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공산당의 특징과 원칙, 조직과 운영, 당원과 활동 등을 상세히 살펴본다. 유일한 집권당이자 ‘영도당(領導黨)’인 공산당은 국가를 ‘통치’할 뿐만 아니라 전 사회와 개인도 ‘영도’한다. 정치부터 예술까지 공산당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영역이 거의 없다. 중국에 관한 연구는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1) 공산당 영도 체제와 원칙
중국 체제는 ‘당-국가 체제(party-state system)’ 또는 ‘공산당 영도 체제(領導體制, leadership system)’로 규정할 수 있다. 이는 공산당 영도 체제와 국가 헌정 체제로 구성되고, 실제 정치 과정에서는 공산당 영도 체제가 국가 헌정 체제를 영도할 뿐만 아니라 종종 대체하는 권위주의 정치 체제다. 공산당은 영도 체제는 다양한 영도 원칙으로 뒷받침된다. 이는 자유민주주의가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결합 원리에 따라 운영되는 것과 마찬가지다. 공산당 영도 체제는 ‘공산당 전면 영도’, ‘민주 집중제’, ‘당관간부(黨管幹部: 공산당의 간부 관리)’, ‘통일전선’ 등의 운영 원칙을 갖는다.

2) 공산당 조직 체제
공산당 조직체제는 지역별로는 중앙·지방·기층 조직, 기능별로는 영도조직과 사무기구로 나눌 수 있다. 중앙의 공산당 영도조직에는 전국대표대회(당대회), 중앙위원회, 중앙정치국,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가 있다. 또한 중국에는 ‘당조(黨組)’와 ‘영도소조(領導小組)’라는 독특한 영도조직이 있다. 성(省)·시(市)·현(縣) 등 지방에는 공산당 위원회, 향(鄕)·진(鎭)·가도(街道) 등 기층에는 공산당 기층위원회, 그 아래 단위인 도시의 사구(社區)와 농촌의 행정촌(行政村)에는 공산당 (총)지부가 있다.

3) 공산당원의 구성과 활동
시기별로 당원이 얼마나 늘어났고, 그들의 구성 상황, 즉 나이·직업·학력·성별·민족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살펴본다. 지금까지 외부에 잘 알려지지 않은 당원의 충원과 일상 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자세히 들여다본다. 이를 통해 중국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당원이 되려고 애쓰는지, 이들은 어떤 교육과 훈련을 통해 ‘공산당인(共産黨人, communist)’으로 성장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 또한 당원이 참여하는 다양한 ‘당의 조직 생활’―예를 들어, 당원 간의 비판과 자기비판―도 이해할 수 있다.

“공산당 일당 체제는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 시진핑의 장기집권과 중국의 미래

책의 뒷부분에는 공산당 영도 체제의 평가와 전망을 담았다. 공산당 영도 체제는 국민의 지지와 성원 속에서만 유지될 수 있다. 그래서 공산당은 국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국민이 원하는 다양한 공공재(예를 들어, 경제발전과 생활 수준 향상)를 원활히 공급하기 위해 노력한다. 또한 새로운 통치 이데올로기를 개발하여 공산당 영도 체제가 왜 정당한지를 국민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얻으려고 시도한다. 그 밖에도 엘리트 정치의 안정은 공산당 영도 체제가 공고하게 유지되기 위한 필수 전제 조건이다.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공산당 영도 체제는 현재 비교적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고,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큰 문제 없이 유지될 것이라는 게 저자의 결론이다.

중국을 제대로 이해하고 적절히 대응하는 일은 현재 대한민국 국제정치의 최대 과제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중국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사실, 한국인이 중국을 이해하기란 근본적으로 어렵다. 중국과 한국의 정치 체제가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 정치는 매우 은밀하게 작동한다. ‘외부인’이 알려고 다가가더라도 그 은밀한 속사정까지는 들여다볼 길이 없다. 공산당 조직과 운영은 더욱 그렇다. 이에 대해 자세히 아는 중국인도 드물다. 이런 상황에서 조영남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의 『중국의 통치 체제 1: 공산당 영도 체제』, 『중국의 통치 체제 2: 공산당 통제 기제』의 출간은 매우 뜻깊은 일이다. 이 책을 통해 중국 정치의 독특한 ‘실체(實體)’와 ‘실제 모습(像)’에 접근함으로써 중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서문_중국은 어떻게 움직이나? 제1부 공산당 영도 체제와 원칙 공산당 영도 체제 1. 당-국가 체제: 공산당이 국가를 영도하는 정치 체제 2. ‘공산당 영도 체제’와 ‘국가 헌정 체제’ 3. 당-국가 체제의 세 가지 유형 4. 공산당 영도 체제의 세 가지 필수 요소 공산당 영도 원칙 1. 공산당의 특징: ‘집권당’이면서 ‘영도당’ 2. 전면 영도 원칙: ‘공산당은 일체를 영도한다’ 3. 민주집중제 원칙: ‘전 당원과 조직은 당 중앙에 복종해야 한다’ 4. 당관간부 원칙: ‘공산당만이 간부를 관리한다’ 5. 통일전선 원칙: 공산당 영도하의 다당합작 제2부 공산당 조직 공산당 중앙의 영도기관과 사무기구 1. 전국대표대회(당대회): 5년에 한 번 열리는 정치행사 2. 중앙위원회: 1년에 한 번 열리는 정치행사 3. 정치국: 명실상부한 공산당의 영도 핵심 4. 정치국 상무위원회: 사실상의 당 중앙 5. 총서기와 중앙서기처 6. 중앙 사무기구 7. 중앙 판공청: 당 운영을 총괄하는 핵심 부서이자 간부 배양학교 당조와 영도소조: ‘특별한’ 영도조직 1. 당조의 성격과 임무 2. 당조의 종류: ‘당조’와 ‘당조 성질의 당위’ 3. 영도소조의 종류와 역사 4. 시진핑 시기의 ‘영도소조 정치’ 5. 외교 정책 결정 구조와 영도소조의 사례 공산당 지방조직과 기층조직 1. 행정등급 체계와 지방의 공산당 위원회 2. 공산당 지방위원회 3. 공산당 기층조직의 지위와 임무 4. 공산당 기층조직 제도와 운영 5. 공산당의 조직 생활 제3부 공산당 당원 공산당원의 증가와 구성 변화 1. 공산당원의 증가 상황 2. 공산당원의 구성 변화 공산당원의 입당과 활동 1. 공산당 입당 조건과 당원의 의무 2. 입당 절차: 엄격한 선발과 체계적인 교육 3. 입당 동기와 당원 혜택 제4부 결론 공산당 영도 체제의 평가와 전망 1. 공산당-국민 관계: 통치 정통성 문제 2. 공산당-국가 관계: 국가 통치 체제의 문제 3. ‘시진핑 사상’: 이데올로기의 공산당 통치 정당화 문제 4. 엘리트 정치 체제: 집단지도 체제의 지속성 문제 5. 공산당 영도 체제는 계속될 것인가? 미주 -------------------------------------------------------------------------- 서문_중국은 어떻게 움직이나? 공산당 통제 기제: ‘다섯 가지의 기둥’ 1. 공산당 통제 기제 2. ‘연성(soft)’ 통제 기제와 ‘경성(hard)’ 통제 기제 제1부 인사 통제 인사 임명: 간부와 공무원 통제 1. 간부와 공무원: 정의와 규모 2. 인사 임명 방식과 절차 3. 간부 인사 제도의 변화 4. 공산당 중앙의 간부직무명칭표 제도 5. 공무원 제도: ‘당관관부(黨管幹部)’ 원칙의 적용 간부 교육과 사상 통제 1. 당교(黨校) 계통: 당정간부의 요람 2. 당교의 교육 원칙과 내용 3. 중앙당교 사례 4. 간부의 해외 연수 인사 평가와 간부 승진 1. 인사 평가의 기준과 절차: 고핵(考核) 제도 2. 목표 책임제: ‘압력형(壓力型) 체제’의 등장 3. 인사 평가와 간부 승진: 세 가지 모델 4. 미래 지도자의 ‘쾌속 승진 경로’ 인사 감독과 부패 척결 1. 부패 방지와 기율 준수 2. 부패의 심각성과 유형 변화 3. 공산당 기율검사위원회와 국가감찰위원회 4. 부패 간부의 조사와 처벌 절차 5. 반부패 운동과 순시조 활동 제2부 조직 통제 사영기업과 상업지역 통제 1. ‘홍색 자본가’의 등장과 ‘정실 자본주의’ 2. 사영기업 내 공산당 조직의 설립 3. 사영기업 외부에서의 다양한 ‘당 조직 활동’ 사회조직의 발전과 통제 1. 사회조직의 분류 2. 사회조직의 발전 상황 3. 공산당의 사회조직 통제: 이중 관리 체제 4. 공산당의 사회조직 ‘육성’ 정책 5. 공산당의 사회조직 내 기층조직 설립 6. 공산당의 사회조직 포섭 대학 통제: 학생과 교수 1. 대학생의 급격한 증가와 과제 2. 공산당의 대학 내 조직 3. 공청단 조직: 공산당의 조수이자 후비군 4. 대학생의 정치 이념 교육: 사회주의 건설자와 계승자 양성 5. 대학생의 공산당 입당: 바늘구멍 통과하기? 6. 대학 교수 통제 도시 기층사회 통제 1. 도시 지역의 ‘사구 건설’ 2. 도시 ‘사구’의 실제 상황 3. 공산당의 ‘사구 당 건설’ 정책 4. 공산당의 사구 거민위원회 영도 5. 공산당의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 제3부 사상 통제 정치 학습: ‘학습형 정당’의 건설 1. 정치국의 집단학습 제도: 학습형 정당의 모범 2. 공산당 위원회(당조) 이론학습 중심조의 학습 3. 당원 학습의 진화: 〈학습강국〉 앱(app)의 활용 4. 정풍운동(整風運動)과 당원 학습 5. 후진타오 시기의 ‘선진성 교육 활동’ 사례 선전과 국민 교육 운동 1. 선전 원칙: ‘당관매체(黨管媒體)’ 원칙 2. 선전 계통: 정보 전달과 관련된 모든 영역 3. 공산당의 국민 교육 운동 언론 통제: ‘공산당의 입’ 1. 언론매체의 발전과 구조개혁 2. 언론 통제 제도: ‘당관매체’ 원칙의 엄격한 적용 3. ‘언론 보도 지침’ 제도 4. 언론매체의 정보 수집과 감시 기능 인터넷과 소셜미디어 통제 1. 인터넷의 발전과 ‘인터넷 계통’ 2. 인터넷 방침의 ‘이중성’: ‘통제’와 ‘이용’ 3. 인터넷 예방 기제: 황금 방패 공정 4. 인터넷 감시 기제 5. 인터넷 위기관리 기제 6. 인터넷의 댓글 부대: 오마오당(五毛黨) 7. 인터넷의 붉은 전사: 자발적 오마오당(自乾五) 8. 공산당의 ‘사이버 정무(網絡政務)’ 9. 인터넷 통제 평가: 공산당 정권의 ‘무덤’? 제4부 물리적 통제 무력 통제: 군대와 정법기관 1. 공산당의 무력 통제 기제: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 2. 주석 책임제: ‘민간인 주석이 군을 지휘한다’ 3. 정치위원 제도와 공산당 위원회의 집단지도 4. 정법위원회의 위상 변화 5. 정법위원회의 기구와 임무 6. 정법위원회의 구성과 특징 7. ‘당관정법(黨管政法: 공산당의 정법 관리)’ 원칙 경제 통제: 국유자산과 국유기업 1. 경제 통제가 중요한 이유: ‘국유경제는 공산당 집권의 기둥이다’ 2. 국유기업을 보는 관점: 공산당의 생사가 걸린 정치 원칙 문제 3. ‘국유경제(國有經濟)’의 규모와 통제 기제 4. 국유기업 인사권 통제 5. 국유기업 조직 통제 6. 정책 통제와 국유기업 동원 제5부 결론 공산당 통제 기제의 평가와 전망 1. 인사 통제: ‘공산당 주도의 관본위(官本位) 체제’ 등장 2. 조직 통제: ‘통합형’ 영도 체제의 재등장? 3. 사상 통제: 지식인 사회의 ‘질식 상태’와 ‘정체된 사회’의 출현 4. 공산당 통제 기제는 계속될 것인가? 미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