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이 책은 저자가 올해 한 해 동안 자본시장법의 기초를 형성하는 이론들에 관심을 갖고 공부한 결과를 올 하반기에 발표한 4편의 논문을 중심으로 정리한 것이다. 분량이나 서술체계의 균형 문제상 논문에서는 다루지 못한 것들을 많이 보충하였고 책으로서의 최소한의 체계를 갖추기 위해 추가적인 내용을 많이 작성하여 보완하였다.
이 책은 제1부와 제2부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에서는 증권거래규제의 법리가 형성된 배경과 발달 과정에 초점을 맞춘다. 증권거래규제의 법리는 ‘침묵’을 법률적으로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의 문제와 비대면 시장거래가 주종을 이루는 증권의 거래에서 인과관계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의 문제를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즉, 계약법과 불법행위법의 기초 위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이 책의 기초가 된 논문들을 작성하면서 민법 교수님들의 도움을 많이 받은 이유이다. 여기서 그분들께 감사드린다. 제2부는 자본시장법 이론의 관점에서 다소 새로운 세 가지 주제를 각각 다룬 것이다.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 조성호 이사님, 문선미 대리님, 홍실비아 씨, 이 책 발간의 마무리 작업을 도와준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문선경, 라기원 두 학생에게 감사드린다.

2014년 12월

제1부 제1장 자본시장법이론 서설 Ⅰ. 정보의 비대칭과 법률 Ⅱ. 증권법의 역할 Ⅲ. 증권법과 회사법 Ⅳ. 국제적 증권거래 규제의 법리 제2장 부실표시의 규제 Ⅰ. 자본시장법 Ⅱ. 정보의 중요성 Ⅲ. 증권의 거래와 오인표시 Ⅳ. 오인표시 이론의 확장 Ⅴ. 맺는말 제3장 손해배상책임의 법리 Ⅰ. 자본시장법 Ⅱ. 불법행위법과 증권법 Ⅲ. 베이직판결과 시장사기이론 Ⅳ. 베이직 이후 할리버튼까지 Ⅴ. 할리버튼소송과 판결 Ⅵ. 손해인과관계 Ⅶ. 독일법과의 비교 Ⅷ. 맺는말 제4장 내부자거래의 규제 Ⅰ. 내부자거래 규제 Ⅱ. 정보평등의 이론 Ⅲ. 신뢰관계이론 Ⅳ. 부정유용이론 Ⅴ. 내부자거래와 이사의 책임 Ⅵ. 내부자거래 규제 폐지이론 Ⅶ. 단기매매차익반환 Ⅷ. 법집행 제2부 제5장 증권과 금융투자상품 Ⅰ. 금융투자상품 Ⅱ. 증권 Ⅲ. 파생상품 Ⅳ. 파생결합증권 Ⅴ. 파생상품을 통한 지분참가 Ⅵ. 그림자금융과 신용파생상품 제6장 자본시장법에서의 공과 사 Ⅰ. 머리말 Ⅱ. 증권의 공모와 사모 Ⅲ. 자본시장 규제의 방향 Ⅳ. 회사법에서의 공과 사 Ⅴ. 공과 사 구별의 공과 Ⅵ. 맺는말 제7장 평등대우의 원칙 Ⅰ. 머리말 Ⅱ. 주주평등의 원칙과 평등대우의 원칙 Ⅲ. 자기주식거래와 주주평등의 원칙 Ⅳ. 기업정보와 주주평등의 원칙 Ⅴ. 상장회사 M&A와 평등대우의 원칙 Ⅵ. 1주1의결권 원칙 Ⅶ. 평등대우의 원칙 포괄규정의 필요성 Ⅷ. 맺는말 참고문헌 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