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은 개혁되는 것이 아니라 회복되는 것이다!

한국 교육이 내포한 모순의 근원을 분석하고
한국 교육의 역사적 전개과정과 작동하는 방식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국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 책!

한국 사회에서 교육만큼 특별한 의미를 갖는 분야도 드물 것이다. 예부터 교육은 개인이 사회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수단으로 여겨져 오면서 한국 사람들은 자녀 교육에 거의 모든 것을 바칠 정도이다. 유치원 때부터 사교육을 받게 하고, 조기유학을 보내고, 자녀 유학 때문에 혼자 남아 ‘기러기 아빠’로 외롭게 죽어가는 등 과열된 교육열은 다양한 사회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그런데 과연 한국인들이 믿는 것처럼 교육이 사회적 신분이동의 확실한 수단이 될 수 있을까? 또 많은 비용을 투자한 만큼 교육이 그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일까?

이 책 <한국의 교육-모순의 근원과 대안>은 이러한 한국 교육이 내포한 모순의 근원을 분석하고 있다. 나아가 근대 한국 교육의 역사적 전개과정과 작동하는 방식을 분석하여 한국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입시 문제, 학교 문화, 신자유주의 교육정책, 대학의 시장화, 교과이기주의 등 한국 교육을 병들게 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주제별로 고찰하고 있다.

저자는 한국 교육이 오늘날과 같은 왜곡된 형태를 갖게 된 역사적 기원을 일제의 황국신민화 교육과 군사정권의 군사 문화, 민주화 정부와 그 이후 정부의 신자유주의 교육 정책 등에서 찾고 있다. 일제와 군사정권을 거치면서 한국의 교육은 전체주의체제의 도구로 그 본질이 왜곡됐고 신자유주의 교육개혁으로 계급 재생산의 도구로 전락되어 버렸다는 것이다. 저자는 경제적 계급에 따라 좋은 교육을 받고 사회적 지위를 배분받는 현재의 체제는 대단히 불공정하고 사회 발전 역량을 약화시키는 체제라고 분석한다.

이러한 불공정한 체제를 개선할 수는 없을까? 저자는 공교육을 확대하고 대학을 평준화하는 등의 과감한 교육개혁과 다양한 차원의 교육운동이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이를 위해 문민정부에서 구상된 5.31교육개혁이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를 거치면서 어떻게 변질되어 전개됐으며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을 주도적으로 실천해 온 이들 정부들의 교육개혁은 상명하달식 관료 중심의 교육 개혁, 경제 논리의 우위, 시장주의 교육개혁의 지지 세력과 집권 세력 사이의 부조화와 모순 등으로 실패했다고 분석했다. 이후 이명박 정부는 시장에 대한 맹신을 바탕으로 한 근본주의적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을 실시했고 이 정책이 박근혜 정부까지 유지됨으로써 사교육비는 역대 최고 수준에 이르렀고 수도권 집중화가 가속화됐다는 것이다.

이쯤에서 저자는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의 뿌리인 영국과 미국의 교육개혁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그런 다음 한국에서 교육내용 선정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과 교과이기주의, 일부 전문가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인 중앙집권형 국가교육과정체제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적 교육과정 개발체제로 교과서 집필의 자율성과 다양성, 창의성을 신장할 수 있는 최소필수학습요소 중심의 교육과정과 교사를 비롯한 사회 각계의 대표가 참여하여 교육과정 의사결정과정에 사회적 합의과정을 거치는 국가교육과정위원회의 구성을 제안한다.

이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문제시되고 있는 내신과 수능 등의 대입제도 문제의 근본 원인을 분석한 후 프랑스의 바칼로레아, 독일과 핀란드의 아비투어, 영국의 A-level, 미국의 SAT, ACT 등 주요 선진국의 대학입시제도와 대학체제, 학생 선발 방식 등의 사례들을 살펴봄으로써 대입제도의 대안을 모색한다.

이외에도 저자는 초?중등교육 정상화의 기본 조건과 방향을 살펴보고 학벌 문제를 해소하고 대학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국립대 네트워크의 구체적 실현 방향을 고찰한다. 또한 근대 이후 한국 교육의 역사적 전개 과정을 교육운동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탈자본주의 사회의 대안 교육을 비판교육학의 관점에서 논의한다.
저자는 “한 사회의 수준만큼 그 사회의 교육 수준도 달라진다”고 듀이가 역설한 것을 상기하며 한국 교육이 더 이상 아이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흉기가 아니라 행복한 미래를 설계하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책을 집필했다고 밝혔다.

저자의 말 제1장 한국 교육의 모순과 위기의 원천 1. 한국 사회에서 교육이란? 2. 한국 교육의 모순과 기원 3. 신자유주의체제하에서 교육개혁과 한국 교육의 위기 4. 개혁의 시급성 제2장 5·31교육개혁의 추진과 민주 정부 교육정책의 모순 1. 5·31교육개혁의 의의와 사회적 파장 2. 5·31교육개혁의 추진 배경 문민정부 3. 5·31교육개혁의 구체화 및 실천 국민의 정부 4. 신자유주의 교육개혁의 모순 심화 및 교육복지 필요성의 증가 참여정부 5. 5·31교육개혁 추진 과정상의 특징 6. 기로에 선 교육 제3장 영미식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의 특징과 한국 교육의 문제 1. 이명박·박근혜 교육정책의 이념적 좌표는 어디쯤일까? 2. 실패한 교육개혁 모델 영미식 신자유주의 교육개혁 3. 생략된 역사 공교육 확대의 경험 4. 이념만 있고 실용은 없는 정책 제4장 교과이기주의 교육내용을 둘러싼 그들만의 경쟁 1. 교육내용을 둘러싼 갈등의 심화 2. 교육내용 선정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의 증가 3. 한국 국가교육과정체제의 문제점 4. 대안적 교육과정 개발체제 제5장 한국의 대입제도, 문제의 본질 1. 내신과 수능 대입시험의 특징과 문제점 2. 입시와 대학경쟁력 3. 잦은 대입제도 변경에도 입시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이유 제6장 대안적 대입제도의 모색 1. 주요 선진국의 대학 입시 2. 각국의 대학체제 및 학생 선발 방식 3. 주요 선진국의 사례를 통해 본 대입제도의 세 가지 대안 제7장 초·중등교육 정상화의 조건과 방향 1. 왜 표준성취시험이 문제인가? 2. 현행 초·중등교육의 문제점 3. 초·중등교육의 개선을 위한 입시제도 및 평가제도의 개선 방안 4. 초·중등교육의 개선을 위한 교육과정체제 개편 방안 5. 초·중등교육의 개선을 위한 교사 연수 및 교육여건 개선 6. 교육개혁의 원칙 참고문헌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