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는 분명한데 답을 구할 곳이 없다
에너지 위기와 경기침체,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속에서 맞이한 2023년, 모든 경제지표와 정세가 기후위기를 등에 업고 불안과 위험을 향한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이에 세계 각국은 심화되는 기후위기에 대응하려고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또한, ‘기후변화를 위한 정부간 협의체(IPCC)’는 “지금 우리의 선택이 수백 년, 수천 년을 좌우할 것이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전 인류가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1.5℃로 제한하기 위한 ‘기회의 창’이 닫히지 않도록 사회 모든 분야에 걸쳐서 절박한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러한 세계적인 노력에서 우리나라도 예외일 수 없다. 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는 어디쯤 있으며 어디로 가야 하는지 답을 구할 곳도, 이야기 나눌 곳도 마땅히 없는 것이 현실이다. 기후위기라는 전 지구적 차원의 거대한 위험과 불확실성에 맞닥뜨린 시민들은 폭넓으면서도 정확한 시선으로 이 위기를 진단하고 어떻게든 행동에 나서기를 원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위기의 실체, 개인과 사회에 미칠 영향, 사회적 대응방안에 대해 가닥을 잡지 못한 채 저마다 불안감만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기후위기와 관련한 사회적 논의의 물꼬를 트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답답함과 문제의식은 지난 2월 녹색전환연구소에서 주관한 ‘2023 기후 전망과 전략-10인과의 대화’ 포럼을 계기로 곳곳에서 표출되었고, 이는 애초 예상을 훌쩍 뛰어넘는 1.300여 명이 참가 신청을 하는 뜨거운 관심과 호응으로 드러났다. 한동안 기후위기와 관련해 비슷비슷한 이야기를 되풀이해 들어온 시민들은 포럼에서 다양한 주제에 대한 전문적인 이야기를 통해 기후위기와 사회 변화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어서 좋았다고 입을 모았다. 사회 각 분야가 기후위기로 인해 어떤 영향을 받고 있으며 이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모두가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던 것이다.
시민들의 이러한 강렬한 열망에 부응하고 이 열기를 계속 이어간다는 취지 아래 포럼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3월에 때마침 발표된 정부의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비롯하여 최근의 동향과 이슈, 그리고 포럼에서 못다 한 이야기를 더해 이 책을 펴내게 되었다.

각 분야 전문가 10명에게 듣는 기후위기의 영향과 대응
이 책에서는 과학, 국제정세, 재난, 경제, 금융과 산업, 노동, 에너지 정책, 언론, 정치, 기후 정책 이렇게 10개 분야를 다룬다. 우리가 현재 처한 상황이 어떠한 것인지 살펴보는 위기에 대한 진단부터 위기 상황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나아가 정책이 나아갈 방향과 함께 언론과 정치의 역할까지 두루 짚어본다.
‘위기에 대한 진단’은 IPCC 6차 평가보고서를 중심으로 기후위기로 인한 파국적인 위험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한 조천호 전 국립기상과학원장, 국제 정세와 기후변화의 관계를 밝혀준 황수영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팀장 그리고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에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짚어준 김동훈 라이프라인코리아 대표를 통해 이뤄졌다. 산업화 이전과 비교했을 때 지구의 평균온도가 1℃ 상승한다면 고속도로에서 자동차가 100km로 달리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넘어선 1.5℃ 혹은 2℃의 상승은 전 지구 차원의 위험으로 치닫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위험은 군사적 긴장에 영향을 미치고, 군사적 안보 불안은 또다시 식량과 에너지 위기를 가속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이 와중에 또 다른 곳에서는 폭염, 한파, 홍수와 산불, 태풍이 더 크고 복합적으로 구성되는 재난이 함께 벌어진다.
이 위기 상황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경제를 팽창시켜 더 많은 소비를 불러오는 것이 아니라 생산과 소비를 기후위기에 대응하도록 이끄는 경제정책임을 김병권 독립연구자가 설명한다. 또한 이러한 변화의 한 흐름으로서 오랫동안 산업계에 환경 컨설팅을 해온 이한경 에코앤파트너스 대표가 최근 산업과 금융권의 기후위기 대응의 변화를, 기후위기 시대 노동의 변화와 전환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노동 분야의 정책연구자이자 활동가인 김종진 유니온센터 이사장이 다룬다.
이런 모든 흐름에 조응하기 위한 국가 에너지 정책의 방향에 대해서는 이주헌 사단법인 넥스트 수석정책전문위원이, 기후위기 시대에 언론은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시사IN> 김다은 기자가, 한국 사회에서 기후정치가 발현되어야 한다는 관점 아래 정치의 역할에 대해서는 녹색전환연구소의 김혜미 연구원이 이야기한다.

역주행하는 우리나라 기후 정책에 대한 진단과 전망
2023년 3월 21일, 정부는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기후와 관련한 단순한 환경 정책이 아니다. 교통과 수송, 상품의 제조와 서비스, 농업과 축산, 그리고 이 모든 것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는 발전 등 사실상 경제 활동으로 인해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각 영역에서 얼마만큼씩 줄일 것인지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이는 경제계획이면서 환경계획이고, 특정 산업과 긴밀하게 연결된 지역경제, 지역계획과 맞물려 있을 수밖에 없는 국가계획이다. 향후 20년 한국의 경제, 산업, 지역과 환경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될 중차대한 국가계획이다.
그런데 산업, 즉 기업들의 온실가스 감축량을 지난 계획보다 상당히 완화하였다. 기업의 기후위기 책임을 풀어주면서, 효과가 증명되지 않은 국제감축과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 기술에 기댄 온실가스 저감을 이야기한다. 가장 확실한 방법인 재생에너지 확대와, 기후위기로 인한 충격을 완화하고 회피하기 위한 전환 계획과 보완책이 충분하지 않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녹색전환연구소의 이유진 부소장이 현 정부의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 담고 있는 주요 내용과 함께 핵심적인 문제가 무엇이며 어떤 결과를 불러올 것인지 조목조목 짚어준다.

저자 소개

조천호
대기과학자, 30년간 국립기상과학원에서 일했으며 원장으로 퇴임했다. 기후변화 과학이 우리가 살고 싶은 세상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공부하고 있다.

황수영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팀장. 사랑하기에도 모자란 시간에 미워하고 싶지 않아 평화운동을 한다. 국방·외교 정책 감시, 군비 축소,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사드 배치 반대, 무기 거래 반대, 국제분쟁 관련 활동과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 등에 참여해왔고 국제평화국(International Peace Bureau, IPB) 이사로도 활동하고 있다.

김동훈
재난사회복지사. 평시에는 재난안전교육소셜벤처 ‘라이프라인코리아(Life-line Korea)’의 대표로 교육훈련을 하고, 재난이 발생하면 재난구호 NGO ‘더프라미스(The Promise)’의 상임이사로 재난현장에서 구호활동을 한다. 2019년부터 행정안전부 중앙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으며, 2021년에 ‘카카오임팩트펠로우’에 선정되었다.

김병권
기후와 디지털 경제 연구자. 2019~2022년까지 정의당 부설 정의정책연구소장을 맡으면서 정의당의 기후 정책과 그린 경제, 디지털 경제 정책 설계를 책임졌다. 지은 책으로 《기후를 위한 경제학》 《진보의 상상력》 《기후위기와 불평등에 맞선 그린뉴딜》 《사회적 상속 : 세습사회를 뛰어넘는 더 공정한 계획》 등과 공저가 여럿 있다.

이한경
에코앤파트너스 대표. 1997년부터 환경·지속가능경영 분야 컨설턴트로 활동해오고 있다. 녹색성장위원회, 국가기후환경회의, 중앙환경정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으며, 현재 국민연금관리공단, 신용보증기금 ESG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이자 유니온센터 이사장. 노동과 청년에 관심을 갖고 활동하고 있으며,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실무위 부위원장을 지냈다. 현재 국가인권위 사회권(노동) 전문위원과 우분투재단, 감정노동네트워크, 중대재해 전문가네트워크 운영위원을 맡고 있다. 지은 책으로 《노동자의 시간은 저절로 흐르지 않는다》 《숨을 참다》(공저)가 있고, 2020년 ‘국민훈장’을 받았다.

이주헌
사단법인 넥스트 수석정책전문위원. 대한민국 국회와 환경부, 지방자치 단체에서 기후변화와 그린뉴딜, 환경정책 전문가로 활동해왔다. 사단법인 넥스트에서 탄소중립 전반에 대한 정책을 총괄하고 있다. 경기도 화성시의 탄소중립 정책 녹서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녹색혁명의 시작, 선언을 넘어 실천하는 화성형 그린뉴딜>을 총괄 기획, 발간했다.

김다은
<시사IN>기자. 동물과 어린이를 포함해 더 많은 존재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길 바란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길 기다리고 있다. 팟캐스트 ‘혼밥생활자의 책장’과 유튜브 채널 ‘2050 생존티비’를 제작한다. 《혼밥생활자의 책장》 《20대 여자》(공저) 등을 썼다.

김혜미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원. 기후위기와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치, 사회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에서 복지운동을 했으며, 2020년엔 녹색당 비례대표로 출마했다. 현재는 마포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으로 아래로부터의 녹색정치 경로를 만들어가고 있다.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 기후위기와 에너지 전환을 주제로 연구와 활동을 하고 있다. 녹색연합에서 활동을 시작했고,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을 지냈다. 국무총리 그린뉴딜 특보, 서울에너지공사 이사, 2050탄소중립위원회 위원으로 역할했다. 지은 책으로 《원전 하나 줄이기》 《전환도시》 《태양과 바람을 경작하다》가 있다. 2021년 ‘들불상’을 받았다.

머리말 | 기후위기의 시대, 우리는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할까 과학 | 기후위기로 인한 파국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 조천호 국제정세 | 기후 정의 없이 평화 없고, 평화 없이 기후 정의 없다 / 황수영 재난 | 검은 백조와 함께 살기 / 김동훈 경제 | 기후대응 경제전략이 변하고 있다 / 김병권 금융과 산업 | 금융과 산업계는 기후위기에 어떤 영향을 받는가 / 이한경 노동 | 기후위기 시대, 정의로운 전환과 노동 / 김종진 에너지 정책 | ‘바보야, 중요한 건 속도야!’ 대한민국 에너지 전환, 그 대안은? / 이주헌 언론 | 아, 당신이 그 기사를 쓴 사람이군요! / 김다은 정치 | 소명으로서의 기후정치 / 김혜미 기후 정책 | 지구는 숨 가쁜데, 한국 기후 정책은 역주행 / 이유진 부록 |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1차 국가 기본계획>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