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과 환경법’, ‘환경행정과 국제환경협력’, 그리고 ‘환경과학과 기술’이라는 방대한 영역이 체계적으로 정리되고 한 권의 책으로 융합되었다!

대한민국 환경에 천착하는 이라면 반드시 읽어야 할 필독서

『환경정책법규 원론』은 국립환경과학원 원장을 역임한 박석순 이화여자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가 환경정책과 환경법의 기초 이론에서부터 우리나라 환경행정과 국제환경협력에 이르기까지 방대한 분야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자연생태계, 물, 기후대기, 토양, 상하수도, 폐기물, 생활환경, 환경보건, 그리고 환경경제에 이르기까지 정책 사례를 요약한 책이다. 아울러 인류문명사와 선진산업국에서의 환경정책 발전과정, 우리나라 환경정책과 환경법의 역사, 그리고 지구와 인류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환경전망 등을 제시하고 있다. 부록으로 지난 10년간 행정고시 환경기술직 환경정책 관련 기출 시험문제와 유엔이 2030년까지 추구하려는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정리해 두었다.

[출판사 서평]

‘환경정책과 환경법’, ‘환경행정과 국제환경협력’, 그리고 ‘환경과학과 기술’이라는 방대한 영역이 체계적으로 정리되고 한 권의 책으로 융합되었다!

환경전문가라면 적어도 환경정책과 법규에 대한 기초지식은 알아야 한다. 그리고 대학에서 환경을 전공한 졸업생에게 꼭 필요하다. 특히 환경공무원과 공기업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더욱 절실한 분야다. 하지만 많은 학과에서 강의가 잘 개설되지 않고 적당한 교과서도 없다. 이유는 환경정책과 법규가 다루어야 하는 분야가 너무 방대하기 때문이다.
환경정책은 환경문제를 예방ㆍ개선ㆍ해결하기 위하여 정부가 취하는 방법이나 수단의 총합이다. 효과적인 환경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해서는 환경과학과 기술을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 또한 법치국가에서 정부 정책은 항상 법의 뒷받침이 요구된다. 그래서 환경정책은 환경법의 기초이론에서부터 환경과학과 기술에 이르기까지 방대한 분야를 요구한다. 여기에 자연생태계, 물, 대기, 토양, 상하수도, 폐기물, 생활환경, 환경보건, 그리고 환경경제에 이르기까지 환경 전 분야를 포괄해야하기 때문에 강의도 교과서도 쉽지 않을 수밖에 없다.
이 책은 ‘환경정책과 법규’라는 주제가 갖는 방대한 영역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한 권의 책으로 융합해보려는 저자의 남다른 도전에서 나온 결과물이다. 저자는 대학원 석ㆍ박사 과정을 환경과학과에서 환경공학자를 지도교수로 모시고 공부하면서 다양한 분야의 환경 교과목을 수강하고, 지금까지 30여 년간 20여 개 환경 과목을 강의한 매우 독특한 경력을 가졌다. 여기에 우리나라 종합 환경연구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국립환경과학원 원장으로 재직하면서 환경정책법규 실무를 경험했다.
저자의 이러한 학문적 배경과 경력, 그리고 다양한 강의 경험이 이 책의 밑거름이 되었다. 제목이 말해주듯이 이 책은 환경정책과 법규를 전체적으로 통찰할 수 있는 원론 수준의 책이다. 환경법을 환경정책에 적절히 융합시키고 학부 교과서로 적합한 내용과 깊이를 유지하려 한 점이 이 책의 특징이다. 책의 내용은 크게 환경정책과 법규에 관한 이론과 제도, 사례와 실무, 그리고 국제협력과 전망으로 나누어져 있다.
제1부 이론과 제도에서는 환경정책의 정의, 환경법과 환경행정과의 관계, 환경과학과 기술의 역할, 환경정책의 역사적 발전과정, 환경정책의 목표,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여러 가지 요인, 환경정책의 대상과 수단, 환경정책원칙 등이 소개된다. 또한 환경법에 대한 기초지식과 우리나라 환경법과 환경행정, 환경분쟁조정 등이 요약되어 있다.
제2부 사례와 실무에서는 자연환경, 물환경, 상하수도, 기후대기, 토양지하수, 폐기물, 생활환경, 환경보건, 환경경제 등 전 분야에 걸쳐 환경정책의 대상과 목표, 관련 법규, 정책 수단, 그리고 주요 정책을 기술하고 있다.
제3부 국제협력과 전망에서는 유엔이 환경에 관여하게 된 배경과 유엔인간환경회의, 유엔환경기구의 역할 등을 소개하고, 지금까지 개최된 주요 국제환경회의와 국제환경협약, 그리고 환경의정서 등을 기술하고 있다. 끝으로 유엔이 추구하는 지구와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평가와 전망,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녹색경제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부록에는 지난 2014년 유엔이 제시한 지속가능발전목표와 행정고시 환경기술직 시험에 지난 10년간 출제된 문제 중에서 환경정책법규에 관련된 문제를 정리해두고 있다.
이 책은 ‘환경정책 및 법규’라는 과목의 한 학기 강의 교과서용으로 저술되었지만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환경공무원들이 짧은 시간에 환경정책과 법의 기초이론, 우리나라 환경정책, 국제환경협약 등을 쉽고 일목요연하게 파악하는 데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환경공무원이나 공기업을 준비하는 수험생들도 이 책에서 다양한 분야의 환경정책과 환경법을 학습할 수 있을 것이다. 행정고시 환경기술직이나 기타 환경공무원 시험과목이 환경계획, 환경영향평가론, 수질오염관리, 대기오염관리, 폐기물 처리, 상하수도공학 등 여러 과목명으로 되어 있어도 많은 문제들이 공무원의 기본 업무인 정책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 책이 여러 과목에 걸쳐 좋은 준비서가 될 것이다. 그 외 우리나라 환경정책, 환경법, 국제환경동향 등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도 기대에 부합할 수 있을 것이다.
『환경정책법규 원론』은 대학에서 환경을 전공하는 학생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환경정책과 법규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공기업 직원, 기타 관련 실무자들에게도 꼭 필요했지만 지금까지 없었던 책이다. 이 책의 출간이 국가 환경정책과 학문 발전, 그리고 환경 후학들을 위해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저자 서문 제Ⅰ부 이론과 제도 제1장 환경정책 개관 1.1. 인류문명과 환경정책 1.2. 환경정책, 환경법, 그리고 환경행정 1.3. 환경과학과 기술의 역할 · 내용정리 · 읽어보기 〈시장의 실패와 공유지의 비극〉 제2장 환경정책 발전과정 2.1. 고대문명부터 산업화 전까지 2.2. 산업화 이후부터 제2차 세계대전까지 2.3. 제2차 세계대전 이후 2.4. 1970년대(환경의 시대) 2.5. 1980년대(지구환경문제 시대) 2.6. 1990년대(지속가능발전 시대) 2.7. 2000년대(저탄소 시대) · 내용정리 · 읽어보기 〈환경 ‘역사’를 바로잡아야 한다〉 제3장 환경정책 목표와 방향 3.1. 환경정책 목표 (1) 환경보전 45 / (2) 경제성장 46 / (3) 사회정의 46 / (4) 국제협력 47 3.2. 환경정책 방향 47 (1) 환경철학 48 / (2) 정치 체제와 정부의 통제 49 / (3) 시민 참여 49 / (4) 경제성장 의지 50 / (5) 적용 시점 51 / (6) 적용 범위 52 · 내용정리 · 읽어보기 〈생태근본주의와 사회생태주의〉 제4장 환경정책 대상과 수단 4.1. 환경정책 대상 (1) 미시적 환경정책 / (2) 거시적 환경정책 4.2. 환경정책 수단 (1) 규제적 수단 / (2) 경제적 수단 / (3) 개입적 수단 / (4) 호소적 수단 / (5) 기타 수단 4.3. 환경정책 수단의 선택 (1) 환경적 효과 / (2) 경제적 효율성 / (3) 원칙과 조화 / (4) 추진 가능성 · 내용정리 · 읽어보기 〈온실가스 감축과 배출권 거래제도〉 제5장 환경정책원칙 5.1. 국내 환경정책원칙 (1) 지속가능발전원칙 / (2) 사전예방원칙 / (3) 오염자 부담원칙 / (4) 현상유지원칙 / (5) 방지원칙 / (6) 근원원칙 / (7) 무과실 책임원칙 / (8) 협력원칙 / (9) 중점원칙 / (10) 통합원칙 5.2. 국제 환경정책원칙 (1) 영토관리책임원칙 / (2) 동등이용원칙 · 내용정리 · 읽어보기 〈사전예방원칙과 기후변화〉 제6장 환경법 개관 6.1. 환경법의 정의와 목적 6.2. 환경법의 역사 88 (1) 산업혁명 이전 88 / (2) 산업혁명 이후 89 / (3) 제2차 세계대전 이후 89 6.3. 환경권 92 6.4. 법적 원리 94 6.5. 법적 대상 6.6. 입법 방식 6.7. 법적 특성 6.8. 법률적 역할 6.9. 세계적인 추세 · 내용정리 · 읽어보기 〈경제민주화 못지않게 중요한 환경민주화〉 제7장 우리나라 환경법 7.1. 환경법 변천사 (1) 공해법 시대 / (2) 환경법 시대 / (3) 환경권 시대 / (4) 복수법 시대 7.2. 헌법과 환경법 체계 7.3. 환경법 입법 취지 (1) 자연환경 / (2) 물환경 / (3) 상하수도 / (4) 기후대기 / (5) 토양지하수 / (6) 폐기물 / (7) 생활환경 / (8) 환경보건 / (9) 환경경제 / (10) 기타 7.4. 환경 관련법 · 내용정리 · 읽어보기 〈미국의 환경법〉 제8장 환경법 사례: 환경정책기본법 8.1. 입법 개요 및 구성 8.2. 주요 내용 (1) 제1장 총칙 / (2) 제2장 환경보전계획 수립 등 / (3) 제3장 법제상 및 재정상의 조치 / (4) 제4장 환경정책위원회 / (5) 제5장 보칙 / (6) 부칙 · 내용정리 · 읽어보기 〈우리나라 법령 체계〉 제9장 환경행정과 환경분쟁조정 9.1. 행정기구 (1) 연혁 / (2) 조직 및 기능 / (3) 타 부처 환경업무 9.2. 주요 행정 내용 (1) 환경보전계획 수립 / (2) 환경규제 / (3) 환경보전사업 / (4) 기타 9.3. 지방자치단체 환경행정 9.4. 환경분쟁조정 (1) 분쟁조정 절차 / (2) 행정쟁송제도 · 내용정리 · 읽어보기 〈적조대책, 정부 조직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제Ⅱ부 사례와 실무 제10장 자연환경 10.1. 주요 대상 및 정책 목표 10.2. 관련 법규 10.3. 정책 수단 10.4. 주요 정책 (1) 한반도 통합생태계 네트워크 구축 / (2) 자연보호지역 지정 및 관리 175 / (3) 자연환경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 / (4) 자연생태계 복원 / (5) 국가생물자원 및 다양성 보전 / (6) 사전예방적 자연환경정책 · 내용정리 · 읽어보기 〈난개발 광풍 어떻게 막나?〉 제11장 물환경 11.1. 주요 대상 및 정책 목표 11.2. 관련 법규 11.3. 정책 수단 11.4. 주요 정책 (1) 사전오염 예방정책 / (2) 수질오염총량제 / (3) 물이용부담금제 / (4) 점오염원 관리정책 / (5) 비점오염원 관리정책 / (6) 수생태계 보전정책 / (7) 해양환경 보전정책 · 내용정리 · 읽어보기 〈엉터리 많은 수질 환경기준〉 제12장 상하수도 12.1. 주요 대상 및 정책 목표 12.2. 관련 법규 12.3. 정책 수단 12.4. 주요 정책 (1) 상수도 시설 확충 및 정비 / (2) 먹는 물 관리정책 / (3) 하수·분뇨 관리정책 / (4) 물 수요 관리 및 재이용 정책 · 내용정리 · 읽어보기 〈수돗물 관리, 새로운 기술 도입해야〉 제13장 기후대기 13.1. 주요 대상 및 정책 목표 13.2. 관련 법규 13.3. 정책 수단 13.4. 주요 정책 (1) 온실가스 감축 220 / (2) 기후변화 적응 220 / (3) 대기질 감시 강화 221 / (4) 배출시설 관리정책 221 / (5) 대책지역 지정 관리 222 / (6) 교통환경정책 223 / (7) 동북아 대기환경정책 224 · 내용정리 · 읽어보기 〈중국환경개선에 우리가 나서야 하는 이유〉 제14장 토양지하수 14.1. 주요 대상 및 정책 목표 14.2. 관련 법규 14.3. 정책 수단 14.4. 주요 정책 (1) 토양지하수 환경감시 / (2) 사전오염 예방정책 / (3) 토양지하수 정화정책 / (4) 토양유실 방지정책 · 내용정리 · 읽어보기 〈황사 무대책, 이대론 안 된다〉 제15장 폐기물 15.1. 주요 대상 및 정책 목표 15.2. 관련 법규 15.3. 정책 수단 15.4. 주요 정책 (1) 감량화 정책 / (2) 재사용 정책 / (3) 재활용 정책 / (4) 친환경처리 정책 / (5) 수출입 폐기물 관리 · 내용정리 · 읽어보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성공하려면〉 제16장 생활환경 16.1. 주요 대상 및 정책 목표 16.2. 관련 법규 16.3. 정책 수단 16.4. 주요 정책 (1) 소음진동 관리정책 / (2) 실내공기 관리정책 / (3) 악취 관리정책 / (4) 빛 공해 및 전자파 관리정책 · 내용정리 · 읽어보기 〈주택환경문제 선진국서 배우자〉 제17장 환경보건 17.1. 주요 대상 및 정책 목표 17.2. 관련 법규 17.3. 정책 수단 17.4. 주요 정책 (1) 환경성 질환 예방 / (2) 건강영향평가 / (3)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267 / (4) 생활화학물질 오남용 방지 / (5) 특정 미량오염물질 관리 / (6) 기타 환경유해물질 대책 · 내용정리 · 읽어보기 〈미군은 고엽제 유해성 알고 묻었다〉 제18장 환경경제 18.1. 주요 대상 및 정책 목표 18.2. 관련 법규 18.3. 정책 수단 18.4. 주요 정책 (1) 환경산업 육성정책 / (2) 산업 친환경정책 / (3) 친환경 상품생산 및 소비촉진 정책 · 내용정리 · 읽어보기 〈신재생 에너지의 전성기는 올 것인가?〉 제Ⅲ부 국제 협력과 전망 제19장 유엔과 환경 19.1. 유엔과 환경의 만남 19.2. 유엔인간환경회의 19.3. 유엔환경계획 · 내용정리 · 읽어보기 〈유엔인간환경선언문〉 제20장 국제환경회의와 협약 20.1. 유엔의 주요 환경 활동 (1) 사막화방지회의 / (2) 나이로비 선언 / (3) 세계자연헌장 / (4) 브룬트란트 보고서 / (5) 기후변화 정부 간 패널 / (6) 유엔환경개발정상회의 / (7) 세계지속가능개발정상회의 / (8) 유엔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 20.2. 국제환경협약 (1) 런던 협약 / (2) 워싱턴 협약 / (3) 유엔해양법 협약 / (4) 바젤 협약 / (5) 생물다양성 협약 / (6) 기후변화 협약 / (7) 사막화방지 협약 / (8) 로테르담 협약 / (9) 스톡홀름 협약 / (10) 미나마타 협약 20.3. 환경의정서 (1) 헬싱키 의정서 / (2) 몬트리올 의정서 / (3) 소피아 의정서 / (4) 교토 의정서 / (5) 카르타헤나 의정서 / (6) 나고야 의정서 · 내용정리 · 읽어보기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 선언〉 제21장 지속가능발전과 녹색경제 21.1. 지속가능발전, 평가와 전망 21.2. 지구환경과 녹색경제 21.3. 유엔의 한계와 발전 전망 · 내용정리 · 읽어보기 〈우리가 원하는 미래, The Future We Want, 리우+20 성명〉 부록2.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 부록1. 행정고시 환경정책법규 문제 참고 문헌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