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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EI연구보고서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13-06-01

합리적 에너지 가격체계 구축

연구책임자
: 이상림
발행사항
의왕 에너지경제연구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13
형태사항
ⅶ,ⅲ,ⅸ, 296p.
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2)
자료실P422685대출가능-
자료실P422686대출가능-
이용 가능 (2)
  • 등록번호
    P422685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자료실
  • 등록번호
    P422686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자료실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에너지가격체계 진단 및 개선 1. 합리적 에너지가격결정의 원리 가. 공급 중심의 전통적 에너지 정책 나. 에너지요금 정책 다. 한국의 에너지 요금 라. 합리적 에너지 가격체계 마. 소결 2. 에너지가격체계 왜곡의 파급효과(에너지가격 정상화의 영향) 가. 도입 나. 에너지 가격 및 소비 다. 전기요금 왜곡의 경제적 비용 라. 가격왜곡의 경제적 비용 마. 소결 3. 에너지세제 현황과 개편방향 가. 도입 나. 에너지세제 현황 및 문제점 다. 현행 에너지세제 개선요인 및 고려사항 라. 에너지세제 개편 방향 및 정책효과: 통합적 접근 마. 소결 4. 에너지가격 규제체계의 개선방향 가. 도입 나. 에너지가격 규제체계 현황과 문제점 다. 네트워크 에너지요금 규제체계 개선방향 라. 소결 제3장 에너지원별 개선 방안 1. 공평한 성장과 전기요금 정상화 정책 가. 도입 나. 전기요금 정책수립을 위한 몇 가지 논점 다. 전기요금 인상이 만드는 성장과 일자리: 산업파급효과 분석 라. 결론: 전기요금 정상화 정책의 기대효과 2. 용도별 가스요금체계 개편 가. 천연가스 요금 결정 방식 나. 천연가스 요금 체계 현황 다. 천연가스 요금 체계 개선 방향 라. 소결 3. 열요금 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가. 현행 열요금 체계 나. 열요금 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4장 에너지가격 안정화를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 1. 에너지이용 기술개발 및 확산방안 가. 산업동향 나. 국내외 스마트미터 정책 동향 다. 에너지관리시스템(EMS) 및 에너지저장장치(ESS) 개요 라. 향후 보급확산 방안 2. 에너지 공급비용 절감 방안 가. 공급비용 현황 나. 전원개발비용 다. 에너지 비용 라. 수요관리 마. 소결 3. 에너지부문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법제도 개선 가. 도입 나. 에너지 산업의 현황과 특성 다. 에너지 산업과 창조경제 라. 창조적 에너지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 개선 마. 소결 제5장 결론 참고문헌
주제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