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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EI연구보고서KEEI 정책연구보고서 09-03

국내외 기후변화 대응 정책 사례 분석 및 효과성 분석

연구책임자
강윤영
발행사항
의왕 에너지경제연구원 지식경제부 2009
형태사항
vii213p
총서사항
KEEI 정책연구보고서 09-03
서지주기
참고문헌 (p.210)수록
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2)
자료실P419137대출가능-
자료실P419138대출가능-
이용 가능 (2)
  • 등록번호
    P419137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자료실
  • 등록번호
    P419138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자료실
목차
제1장 탄소시장 특성 및 시사점 1 제1절 서론 1 제2절 탄소 배출권의 탄생과 소멸 3 제3절 국제 탄소시장 현황 9 1. 세계 탄소시장 현황 9 2. 탄소시장 분석 12 제4절 국내 탄소시장 현황 19 제5절 시사점 및 결언 22 제2장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 국제 동향과 시사점 25 제1절 서론 25 제2절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 추진동향 및 평가 26 1. 교토메카니즘 26 제3절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 전망 및 시사점 38 제3장 EU 배출권거래제 국가할당계획 분석과 시사점 45 제1절 EU ETS 지침서와 국가할당계획 45 1. EU ETS 참가 기준 및 부문 48 2. EU 국가할당계획 절차 및 접근방식 49 제2절 EU 배출권거래제 국가할당계획 현황 분석 53 1. NAP1 과 NAP2 53 2. 주요국 부문별 비교분석 58 3. 할당과정의 주요 이슈 63 제3절 EU ETS 국가할당계획의 시사점 66 1. 할당의 엄격성과 EU 배출권거래제의 비용효율성 67 2. 크레딧 시장에 미치는 효과 72 제4장 탄소세의 도입 사례 및 시사점 73 제1절 서론 73 제2절 노르웨이 75 제3절 덴마크 83 1.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를 위한 에너지세 83 2. 탄소세 89 3. HFCs, PFCs, SF6 배출에 대한 세금 90 제4절 영국 90 제5절 시사점 93 제5장 주요국의 에너지효율정책 동향 97 제1절 IEA 97 1. 건물(Building)부문 98 2. 가전기기(Appliances) 부문 100 3. 조명 Lighting) 부문 101 4. 수송(Transport) 부문 101 5. 산업Industry) 부문 102 6. 에너지공급사(energy utilities) 102 7. 횡단면대책(cross-sectoral policies) 103 제2절 미국 104 1. 산업부문 105 2. 가전기기 및 건물부문 106 3 수송부문 108 제3절 일본 109 1. 산업부문 110 2. 건물부문 111 3. 수송부문 114 4. 횡단면 대책 115 제4절 한국 및 시사점 116 1. 국내 에너지소비 실태 117 2. 에너지효율 추이 및 국제비교 118 3. 에너지효율 목표 및 추진계획 122 4. 결론 및 시사점 126 제6장 해외 주요국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128 제1절 독일 128 1. 재생에너지 보급 현황 및 전망 128 2. RD&D 예산 130 3. 신·재생에너지 보급 정책 및 수단 131 4. 시사점 135 제2절 미국 136 1. 재생에너지 보급 현황 및 전망 136 2. RD&D 예산 138 3. 신·재생에너지 보급 정책 및 수단 139 4. 시사점 142 제3절 일본 143 1. 신재생에너지 보급 현황 및 전망 143 2. RD&D 예산 145 3. 신·재생에너지 보급 정책 및 수단 146 4. 시사점 148 제4절 중국 149 1. 신?재생에너지 보급 현황 및 전망 149 2. 중국의 재생에너지 보급 전략 150 3. 시사점 152 제7장 에너지기술발전과 에너지정책 153 제1절 지난 20세기 동안의 기술발전과 변화 153 1. 20세기 에너지기술의 발전과 에너지의 변화 154 2. 기술개발이 가져올 미래에 대한 예측의 어려움 162 제2절 신?재생에너지 정책 165 1. 주요국가의 신규 에너지 정책 165 2.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정책 166 3. 제3차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 171 4. 기술개발·산업화 로드맵 173 5. 신?재생에너지정책 토론과제 175 제3절 기술에너지와 기술옵션 179 1. 수소에너지 179 2. 하이브리드 자동차,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181 제4절 시사점 183 제8장 기술개발 및 이전 협상 동향 및 전망 186 제1절 논의 근거 186 제2절 논의 배경 186 1. 기후변화에 대응을 위한 기술이전의 역할 186 2. 기술이전의 의미 187 3. 기술이전 경향 188 4. 제3자와 기술이전 경로, 단계, 장애요인 190 제3절 기술개발 및 이전 증진을 위한 핵심요소 191 1. 기술개발 및 이전 질적 향상 방안 191 제4절 논의 전개 194 제5절 최근 쟁점사항 198 제6절 각국의 입장 201 제7절 우리나라의 입장 205 참고문헌 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