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는 2009년 11월에 국제무대에 자발적 감축목표(2020년까지 BAU 대비 30% 감축)를 발표했다. 이어 녹색성장기본법을 제정하고 5개년 녹색성장전략을 수립하여 녹색성장 정책을 추진했다. 2012년에는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를 도입했으며 배출권거래제를 2015년에 시행하기 위한 준비를 모두 완료하여 온실가스 감축과 녹색성장 정책을 성실하게 수행했다. 녹색성장은 장기에 걸친 정책적 지원과 투자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녹색성장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저탄소 정책이 박근혜 정부에서도 지속되기 위해서는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했던 녹색성장 정책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러한 평가를 바탕으로 보다 발전적이고 창조적인 정책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했던 녹색성장 정책의 효과를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녹색성장 정책을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개별 정책의 효과를 정량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많은 시간과 자료를 요하기 때문에 본 과제에서는 녹색성장 정책의 전반적인 효과를 평가하기로 한다. 녹색성장 정책의 핵심이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산업부문의·녹색성장 정책의 정량적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를 분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즉, 녹색성장 정책이 효과적으로 집행되었다면 온실가스 배출구조에 변화가 발생했을 것이라는 가정에 입각해서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를 분석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과제에서는 산업부문을 중심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의 변화 요인을 분석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본 과제는 에너지·산업부문의 저탄소 정책을 연구하는 과제이기 때문에 분석대상을 산업부문으로 국한했으며 목표관리제와 배출권거래제 등의 기후변화정책의 업종구분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16개의 세분화된 업종을 대상으로 정책효과를 분석했다. 산업부문의 업종이 세분화되어 있지 않아 현재 진행중인 업종 세분화 연구결과로 인해 자료이용이 가능한 2004-2010년을 분석대상 기간으로 설정했다. 분석기간(2004-2010년)을 이명박 정부 이전 기간(2004-2007년)과 이명박 정부 기간(2007-2010년)으로 구분하여 녹색성장 정책의 효과를 분석했다. 이명박 정부가 종료된 시점(2013년 2월)까지 분석기간을 설정해야 하지만 자료의 이용 가능성 제약으로 인해 분석기간이 제한될 수 밖에 없었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을 평가하기에는 너무 짧은 기간을 연구기간으로 선택했다고 할 수 있다. 녹색성장 정책 효과의 정량적인 평가에는 자료포락분석방법(DEA)과 지수분해 방법이 사용되었다. 자료포락분석방법(DEA)은 생산성 변화를 측정하기에 적합한 방법으로서 분석대상이 구성하고 있는 프론티어와 분석대상의 거리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기존의 분석방법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고려되지 않은 채 생산성이 측정된 반면 본 연구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포함하여 생산성 변화를 측정하는 방법론을 사용했다. 녹색생산성은 온실가스를 포함하여 생산성을 측정한 반면 일반생산성은 온실가스를 포함하지 않고 생산성을 측정한 것이다. 녹색생산성과 일반생산성을 비교하여 녹색생산성이 일반생산성보다 높으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노력이 실현된 것으로, 반대의 경우에는 온실가스 감축여지가 남아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지수분해 방법론은 온실가스 배출량 변화를 생산효과, 구조효과, 원단위효과, 에너지믹스효과, 온실가스배출계수효과 등 5가지 요인으로 분해해서 분석하는 방법론이다. 녹색성장 정책이 제대로 작동되었다면 이명박 정부기간에 산업부문의 녹색생산성이 증대되고 5가지 요인중에서 특히 원단위효과와 에너지믹스효과가 개선되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제1장 서론 1. 연구 필요성 2. 연구 목적 3. 연구 방법론 제2장 녹색성장 정책 관련 지수 추이 제1절 에너지 소비 추이 1. 1차 에너지 소비 추이 2. 부문별 에너지 소비 추이 3. 산업부문 에너지 소비 추이 제2절 온실가스 배출 추이 1. 온실가스 배출 추이 2. 산업부문 온실가스 배출 추이 제3절 온실가스 배출 관련 지수 추이 1. 에너지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원단위 추이 2. 산업부문의 제품당 온실가스 배출 원단위 추이 3. 부가가치 기준 온실가스 배출 원단위 추이 4. 산업부문 온실가스 관련 지수 추이 결론 제3장 에너지부문의 녹색성장 정책 추진 실적 제1절 녹색성장 정책 1. 10대 녹색성장 정책과 에너지부문 저탄소정책 관계 2. 부문별 저탄소 정책수단 3. 녹색성장정책과 에너지부문 정책수단 연계 제2절 녹색성장 정책별 목표 1. 에너지부문 녹생성장 정책 2. 에너지부문 녹색성장 정책의 목표 지표 제3절 에너지부문 녹색성장 정책수단 추진 실적 1. 에너지·온실가스 목표관리제 2. 산업부문 녹색성장 정책수단 3. 건물부문 녹색성장 정책수단 4. 수송부문부문 녹색성장 정책수단 5. 가전부문 녹색성장 정책수단 6. 신재생에너지 기술 표준화 및 보급확대 정책 제4장 거리함수에 의한 녹색성장 정책 효율성 평가 제1절 분석개요 1. 연구 목적 2. ML지수와 응용사례 제2절 분석 방법론 1. 분석모형의 개요와 방향거리함수 2. ML지수의 수리적 표현 3. M지수의 수리적 표현 제3절 분석 자료 1. 분석 자료의 자료원 및 자료구성 2. 분석 자료의 기초 통계량 제4절 분석 결과 1. 각 기준에 따른 녹색생산성 지수 및 분해요소 2. 각 기준에 따른 연도별 녹색생산성 및 분해요소 제5절 결론 제5장 지수분해 방법에 의한 녹색성장 정책 평가 제1절 분석모형 1. 지수분해 분석 방법론 2. 자료 제2절 분석 결과 1. 제조업 전체의 배출량 증감 분석 2. 업종별 배출량 증감 분석 3. 업종별 배출량 증감 관련 지수 추이 제6장 결론 참 고 문 헌 <부록> 자료포락 분석방법(DEA) 1. 분석자료의 취합과 가공 2. 각 기준별 녹색생산성 지수 및 분해요소 결과값 3. 각 기준별 연도별 누적 녹색생산성 지수 및 분해요소 결과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