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12년 11월 배출권거래제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15년부터 배출권거래제를 시행을 위한 기본 설계를 완료한 상태이다. 관련 법령에서는 ’13년 12월까지 기획재정부장관은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14년 6월까지 환경부장관은 할당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배출권 할당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부문별 할당계획을 비롯하여 신규진입자 배출권 할당 규모와 시장 활성화 및 안정화 조치를 위한 배출권 예비분(new entrant reserve, NER)에 대한 규모 및 운영방향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여기서 신규진입자는 시장에 새로 진입한 신규사업자와 기존사업자의 설비확장을 포함하며, 예비분(NER)은 이러한 신규진입자에게 할당할 목적으로 총할당량 중 일정 비중을 비축한 배출권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신규진입자, 조기감축실적, 제약발전 등의 별도 할당을 위해 예비분을 비축하도록 배출권거래제법 및 관련 법령에 규정되어 있다. 향후에 이루어질 대형운송 및 가연성 폐기물과 같은 특례시설에 대한 추가 할당분을 별도로 비축할지 아니면 예비분에 포함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방안에 따라 예비분의 사용용도는 더욱 확대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해외 주요국의 신규진입자를 위한 배출권 예비분의 규모 설정 기준 및 운영방안을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국내 배출권 예비분의 규모 결정기준 제시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해외 주요국 신규진입자를 위한 예비분 규모 및 운영 사례를 분석하고, 국내 배출권거래제법과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출권 예비분에 대한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더불어 게임이론분석을 통하여 초기무상할당방식이 시장경쟁구도에 미치는 효과를 이론적으로 분석한다. 초기무상할당방식은 생산량을 기준으로 하는 방식(output based allocation)과 배출량을 기준으로 하는 방식(lump sum allocation)을 고려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를 종합 정리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기술함으로써 마무리한다.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선행 연구 제2장 해외 주요국 예비분 운영방안 사례 1. 국가별 NER 운영 사례 2. 종합 및 시사점 제3장 국내 배출권거래제법령과 예비분 1. 국내 배출권거래제법 시행령 2. 국내 배출권 예비분 규모 결정 요인 제4장 예비분 규모와 시장경쟁 1. 개요 2. 모델 3. 균형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