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9년 석탄산업합리화정책(이하 합리화정책)이 수립된 이후 24년간의 정책 추진을 통해 무연탄 생산량은 연간 약 200만톤 규모로 축소되었다. 합리화정책 추진으로 비효율 탄광이 대부분 정리되어 합리화정책 시행목적이 거의 달성되고 있다. 현재 생산을 지속하고 있는 5개의 가행탄광도 탄맥이 깊어짐에 따라 생산한계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어 남아 있는 석탄광의 석탄생산 지속 여부를 판단해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한편, 연탄 수요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으나 소득수준 증대와는 별개로 향후에도 일정량의 연탄수요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연탄수급 정책을 포함한 정부의 석탄산업 정책에 대한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석탄수급 상황 아래에서 합리화정책의 평가를 통해 석탄산업에 대한 향후 정책 방향을 설정해야 할 시점이다. 다시 말해서 그동안 추진되었던 합리화정책 성과 평가를 바탕으로 석탄광업 및 연탄수요를 고려한 가운데 합리화정책 종결을 위한 전략 마련이 요구된다. 따라서 본 과제는 석탄광업과 연탄 부문에 대한 합리화정책 종결을 위한 정책대안 제시와 함께 석탄광업 자립기반을 도출하는 데 연구 목적이 있다.

제1장 서 론 제2장 석탄산업 현황 1. 선행연구 2. 에너지 산업으로써 석탄산업 3. 석탄산업 재정지원 현황 제3장 석탄산업합리화정책 평가 1. 석탄산업합리화정책 가. 석탄산업합리화정책 개념 나. 합리화정책 지원제도 2. 합리화정책 평가 및 문제점 가. 합리화정책 평가 나. 합리화정책의 문제점 제4장 대한석탄공사 구조조정 방안 1. 사업 내용 및 재무 현황 2. 석공의 가행여건 3. 석공의 경영여건 4. 석공 구조조정 방안 가. 구조조정 시나리오 나. 구조조정 방안 제5장 석탄산업합리화정책 출구전략 및 이행 방안 1. 출구의 필요성 2. 고려사항 및 선결과제 가. 최고판매가격 정책 지양 나. 감산과 생산 동시 추구 다. 석탄광업의 양면성 문제 라. 연탄 수요 주택의 에너지 이용설비 전환 3. 출구전략 추진 시점 및 목표 4. 출구전략 가. 출구전략 내용 나. 출구전략 시행으로 예상되는 부작용 5. 연탄 수요가구 보호 방안 가. 에너지복지 개념 및 현황 나. 에너지 복지제도의 형평성 논란 다. 연탄쿠폰 대체 지원 방식 6. 출구전략 이행 방안 제6장 결론 및 정책 건의 참 고 문 헌 부 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