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지역(廢鑛地域)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생활 향상을 도모할 목적으로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폐특법)이 1995년 말 제정되었다. 폐특법은 산탄지역 중 한 곳에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카지노를 설치토록 하고, 동 카지노 운영 수익의 일정 부분으로 폐광지역개발기금(이하 폐광기금)을 조성하여 폐광지역의 경제진흥에 이용토록 하고 있다. 폐특법에 따라 카지노 운영업체로 ㈜강원랜드가 1998년 설립되었으며, 2000년 10월에 강원도 정선에서 스몰카지노가 준공･운영되어 2001년부터 폐광기금이 조성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폐광기금 제도는 도입된 지 17년이 경과되었으며, 기금의 운용도 13년이 경과하고 있다. 이제 기금제도의 운영실태 및 성과를 평가해보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2012년 초에는 기금납부 비율을 강원랜드 세전 이익금의 20%에서 25%로 5%p 상향 조정하였으며, 법률의 적용시한도 2015년에서 2025년으로 10년 연장하였다는 점에서 기금 운영의 합리성 및 효율성 제고가 더욱 필요한 실정이다. 본 보고서는 폐광기금의 운영현황 및 체계를 분석하고, 기금운영 성과 및 문제점 검토, 기금 관련 타 법령 및 제도의 비교분석 등을 통해 기금운영의 효율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특히 제도개선의 필요성과 정당성에 대해 검토함과 함께, 각개 제도개선을 위한 조치 필요사항을 제시함으로써, 제도의 목적과 제도개선 자체가 일관성을 갖도록 하였다.

제1장 서 론 제2장 폐광지역의 현황 1. 석탄생산 2. 인구 3. 지역경제 현황 제3장 일본의 폐광지역 진흥 사례 1. 산탄지역진흥정책의 제도적 정비과정 2. 법적 체계 및 집행과정 3. 산탄지역 진흥대책의 내용 및 재원 4. 산탄지역진흥정책의 성과 5. 산탄지역진흥정책의 종식과정 6. 시사점 제4장 기금운용 현황 및 문제점 1. 기금운용 현황 가. 기금규모 추이 나. 기금의 배분 추이 다. 기금의 용도별 사용 추이 2. 기금운용의 문제점 제5장 관련 법령의 비교검토 1. 폐광지역개발기금 법령의 개정 추이 및 내용 2. 기금 관련 법령의 비교･검토 3. 폐광지역개발기금 제도의 특징 및 문제점 가. 기금의 관리체계 나. 기금의 배분 제6장 기금제도의 개선방안 모색 1. 기금 관리체계의 개선방안 검토 가. 기금 관리주체의 개선 나. 기금용도의 광범위성 개선 다. 기금 회계제도의 개선 라. 감독 및 평가 강화 마. 기금사업의 중기 계획 수립제도 도입 2. 기금 배분기준 및 배분체계 개선방안 검토 가. 기금 배분기준의 개선 나. 기금 배분체계의 개선 3. 종합 제7장 결언 및 시사점 참 고 문 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