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EEI연구보고서KEEI 기본연구보고서 14-32The Research for strengthening global competitiveness by energy plant type: Green Energy plant
에너지 플랜트 산업부문별 해외경쟁력 강화방안 연구: 녹색에너지 플랜트부문
- 연구책임자
- 정웅태
- 발행사항
- 울산 에너지경제연구원 2014
- 형태사항
- v 90p
- 총서사항
- KEEI 기본연구보고서 14-32
- 서지주기
- 참고문헌(p.77-78)수록
소장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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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녹색 에너지 플랜트 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 요인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정부의 정책 효과성, 적절한 규제 시행 여부 그리고 에너지 인프라 및 환경법의 영향 등이 부문별 수출경쟁력 지수를 향상하는 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문별 수출 경쟁력이 향상되기 위해서는 발전 비중 확대처럼 내수시장이 커져야 한다는 결과가 제시되었다. 또한 풍력과 태양광의 발전 비중이 클수록 서로의 수출 경쟁력 지수에는 음의 효과를 창출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 흥미롭다. 즉 태양광의 내수 시장이 커질수록 풍력 부문의 수출 경쟁력 향상을 악화시킨다는 것이다. 따라서 선택과 집중을 위해 어떤 특정 부문의 내수 시장을 강화하기보다는 균형 있는 내수 시장 강화가 녹색 에너지 플랜트 산업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합의 및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녹색 에너지 플랜트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어떠한 영향요인이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특히 정부의 역할과 정책의 효과성이 얼마나 중요한 요인인지를 실증 분석을 통해 알 수 있다. 따라서 불필요한 규제나 너무 엄격한 환경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녹색 에너지 플랜트 산업의 활성화 및 해외 수출 경쟁력 측면에서는 좋지 못한 결과를 창출할 수 있다. 둘째, 녹색 에너지 플랜트 산업의 국제 경쟁력은 해외 수출 및 진출을 더 많이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내수 시장 강화가 필요하다. 따라서 녹색 에너지 플랜트 산업의 국제 경쟁력은 내수 시장에서 얼마나 많은 경험과 기술력을 축적했는지에 달려 있음을 인식하고 내수 시장 강화를 위한 정책을 더욱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최근 녹색 에너지 플랜트 부문의 산업 동향을 보면 국내 산업이 정체되어 해외 진출이나 수출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인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녹색 에너지 플랜트 산업인 태양광과 풍력 부문의 벨류체인별 수출 형태를 보면 부가가치가 낮은 특정 품목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고 또한 세계 경기 침체 등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매출 등이 민감하게 변동되는 취약성도 있다. 세계적으로 녹색 에너지 플랜트 부문의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녹색 에너지 플랜트 부분의 국제 경쟁력은 얼마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지 그리고 고품위 고순질의 소재나 부품을 얼마나 안정적이고 값싸게 공급하고 공급받을 수 있는지가 중요한 잣대가 될 전망이다. 녹색 에너지 플랜트의 주력 시장도 기존의 유럽 지역 위주에서 중국을 위시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 미국, 캐나다 등 북미 그리고 중남미 국가 등 다양한 지역으로 확대되면서 이들 지역에 대한 정보와 더불어 국제 협력의 중요성이 앞으로 중요한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비용 효율성이 해외 기업 사례나 세계적인 추세를 볼 때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이므로 이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우선 원가 비중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기자재의 국산화나 원천기술의 확보가 필요하다. 현재 어떠한 기자재를 국산화해야 하고 어떤 원천 기술을 우선해 확보해야 하는지는 이미 정책적으로 수립되어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를 달성하기 위한 R&D 투자가 지속해서 확대되어야 하는데 실제 투자의 지속성이 미약해 성과가 그리 높지 않은 실정이다. 이는 정책의 우선도에 따라 정부 지원이 상시로 달라지기 때문인데 정부 지원액을 늘리는 것에 의존하기보다는 민간 부문의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R&D 투자에 따른 세금 혜택 및 공제 제도 도입이나 R&D 기금과 같은 제도 구축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국제 경쟁력을 갖춘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미래 대응 및 기술력 강화를 위해 기업 차원의 R&D, M&A 등의 과감하고 공격적인 투자가 보다 확대될 필요가 있다. 또한, 녹색 에너지 부문의 가치 사슬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전문 인력 등을 정부와 기업이 합동으로 육성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목차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의 초점과 구성
제2장 녹색 에너지 플랜트 부문의 국외 시장 동향 및 전망
1. 녹색 에너지 플랜트 개념 및 범위
2. 주요 녹색 에너지 부문의 국제 시장 동향 및 전망
가. 수력 부문의 국제 시장 동향 및 전망
나. 태양광 부문의 국제시장 동향과 전망
다. 풍력 부문의 국제시장 동향과 전망
제3장 국내 녹색 에너지 플랜트 산업의 주요 이슈와경쟁력 강화 정책 고찰
1. 녹색 에너지 플랜트 산업의 주요 성과와 도전과제
가. 수력 부문
나. 태양광 부문
다. 풍력부문
2. 한국의 녹색 에너지 플랜트 부문별 기술 경쟁력 비교 분석
3. 녹색 에너지 플랜트 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내 정책 현황과 방향
제4장 녹색 에너지 플랜트 산업의 수출 경쟁력국내외 비교 및 결정요인 분석
1. 녹색 에너지 플랜트 산업의 수출 경쟁력
가. 수출 경쟁력 평가 방법
나. 각 부문별 수출 경쟁력 지수 변화 추이
2. 녹색 에너지 플랜트 산업의 국제 수출 경쟁력 결정요인 분석
가. 실증 분석 모형
나. 설명변수의 정의
다. 분석결과
라. 소결론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제6장 에너지 플랜트 산업의 해외 경쟁력 강화 방안
1. 경쟁력 강화 필요성과 관련 연구 수행 개요
2. 에너지 플랜트 산업별 해외 수주 실적 분석
3. 녹색 에너지 플랜트 산업의 해외 경쟁력 강화를 위한정책적 시사점
4. 최근 저유가에 따른 에너지 플랜트 산업의 영향
참고문헌
통계자료
부 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