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적이고 저렴한 신축성 제공 수단으로서의 저장설비 확충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가스공사의 열악한 재무상황 개선, 가스 산업 내 민간사업자의 역량 강화 필요성 등의 차원에서 저장설비 용량 확충에 있어 민간부문의 역할을 제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본 연구는 가스 공급설비 투자가 갖는 특징과 주요국의 LNG 수입지기(제조시설)에 대한 정책에 대한 검토, 민간사업자의 설비투자에 장애가 되는 요인들에 대한 분석 등을 바탕으로 민간사업자의 LNG 수입기지 투자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정부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가스공사의 저장설비 확충 이외에 자가소비용으로 천연가스를 직수입하고자 하는 민간사업자들이 직접 수입기지를 건설하도록 유도하여 국내 천연가스 공급 안정성에 기여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시장 내 다수 사업자의 참여를 통한 가스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는 공공․민간부문으로 이원화된 규제정책의 타당성에 대한 분석을 위해 규제방식의 결정에 영향을 주는 주요 변수들에 대해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민간사업자의 설비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규제분석의 내용과 제시된 제도개선 내역은 향후 관련 법령 개정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1장 서론 제2장 국내 LNG 저장설비 현황 및 운영 1. 가스 공급시설 규제제도 가. 가스공급계획 나. 저장시설 확보 의무 규정 다. 설비의 공동이용 2. 설비 현황 및 확충 계획 가. 저장설비 용량 결정 요인 나. 저장설비 용량 현황과 확충 계획 3. 주요국의 저장설비 용량 현황 및 시사점 4. 저장설비 용량 확충의 필요성 검토 가. 천연가스 수요 동향 나. 동절기 수급불안 사례 다. 저장설비 부족에 따른 구매단가의 상승 라.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한 저장 용량 확보 필요 제3장 주요국 LNG 설비 규제제도 1. 일본 2. 유럽연합(European Union) 가. 스페인 나. 프랑스 다. 이탈리아 라. 영국 3. 미국 4. 사례분석의 종합 가. 규제 방식의 다양성 나. 가스 공급설비 투자 활성화 및 규제방식 결정 요소 다. 사례분석에 근거한 LNG 설비 투자의 특성 라. 규제정책 목표 제4장 LNG 제조시설 투자 활성화 방안 검토 1. LNG 제조시설 투자 관련 위험 요소 검토 2. LNG 저장설비 투자에 대한 규제방향 검토 3. LNG 수입기지 투자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검토 가. 자가소비용 직수입 수출입 시설기준 나. 직수입 물랴의 사전 확정 문제 다. 직수입 물량의 처분 라. 이중적 지위 직수입자 수급관리 제5장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