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1990년대부터 전통적인 신재생에너지 강국이었다. 그러나 원전 중심의 에너지 수급 시스템과, 자율성에 기반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정책으로 인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은 정체되었고, 자연의 보호와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이라는 가치 사이의 균형을 중시했던 일본의 에너지·환경 정책 기조 또한 각종 규제로 인한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한편으로는 미미한 내수시장과 부족한 정부지원으로 인해 산업 경쟁력도 독일, 중국 등에 밀려나게 되었다. 그러나 일본의 동부를 강타한 대지진과 그 여파로 이어진 후쿠시마 원전사태로 인해 일본 정부는 기존의 원전확대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와 함께 에너지 수급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 에너지 수급 시스템 개혁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한 전향적인 지원제도의 도입과 강력한 규제개혁이 필수적이다. 이에 일본은 의무적 전량 고정가격매입제도의 시행, 파격적인 규제완화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벤치마크 대상이 되어왔던 일본의 이러한 변화는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국내 각계에서 일본의 이러한 변화를 근거로 발전차액지원제도의 부활과 규제의 철폐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 하에서 현재 일본이 추진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규제완화의 배경과 내용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고, 그러한 규제완화의 의미와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한편으로 국내 신재생에너지 규제완화 현황을 검토하고, 일본과의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관련 규제개혁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1장 서론 제2장 일본의 신재생에너지 규제완화 배경 1. 일본의 혁신적 에너지‧환경전략 2. 의무적 전량 고정가격매입제도 제3장 일본의 신재생에너지 규제완화 내용 1. 규제개혁 개요 및 방향성 2. 신재생에너지 도입 확대를 위한 규제개혁 내용 가. 태양에너지 나. 풍력 다. 지열발전 라. 소수력 마. 바이오매스 바. 기타(신재생에너지 전체) 제4장 국내 신재생에너지 규제완화 현황과 시사점 1. 최근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규제완화 현황 가. 태양광 나. 풍력 다. 연료전지 라. 신재생전력 마. 신재생에너지(공통) 바. 바이오 및 폐기물 사. 소수력 아. 수소에너지 2. 국내 신재생에너지 규제완화의 시사점 및 양국간 ㅂ교 가. 국내 신재생에너지 규제완화의 시사점 나. 일본과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규제완화 비교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