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결과를 결론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체르노빌 사고에 따른 대규모 사고 피해는 낮은 수준의 안전문화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이에 경각심을 가지게 된 국제사회는 안전문화 확산에 힘을 쓰게 되었다. 그리고 체르노빌 사고 이후 국제사회에 원자력 안전문화가 확산되면서 원전 사업자 및 관계자들의 원자력 안전에 대한 인식은 크게 바뀌게 되었다. 이러한 인식 전환은 고장정지 발생 시 정비시간을 증가시켰고, 이것이 발전기회비용 중 하나인 FLR을 구조적으로 상승시킨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최근 원전이 장시간에 걸쳐 가동을 중지하는 것은 원자력발전 기술이 근본적으로 안전하지 않다는 점을 의미한다는 주장이 언론 등을 통해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이는 근본적으로 원자력의 안전과 원전 고장정지에 따른 발전 기회비용 간의 관계를 오해한 결과이다. 원자로에 내재된 안전기술이 동일하다고 가정할 때 원전의 고장정지에 따른 정비시간(발전 기회비용)은 안전규제의 강도와 안전문화 수준이 향상될 때 오히려 증가하게 된다. 실증분석 결과는 우리의 원자력 안전정책이 단순히 ‘고장 정지시간’과 같은 특정 목표 달성을 위해 맞춰지는 대신 안전과 관련된 근본적 환경을 조성하고 규제 시스템을 마련하는 데 집중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특히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전에 대한 불신이 사회적으로 만연한 지금, 원전을 안전하게 운영하면서 ‘안정적 전력 공급’이라는 가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원자로의 기술적 안전성을 확보하여 원전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원전 운영자 및 원전 규제기관 종사자들이 원전 안전의 중요성을 깨닫고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환경 즉, 안전문화를 조성하는 것이다. 그리고 안전문화의 확산은 원전의 안전성 개선을 위해 원전 운영자가 부담하고자 하는 직·간접적 비용을 증가시켜서 보다 안전한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1장 서 론 제2장 원자력 안전과 안전규제 1. 원자력 안전 목적 2. 원자력 안전성 결정요인 3. 원전 안전 규제 4. 원전 사고를 통한 교훈 및 학습 제3장 선행연구 1. 국내 선행연구 2. 해외 선행연구 제4장 주요국 원전 안전규제 현황 1. 미국 2. 영국 3. 프랑스 4. 캐나다 5. 독일 6. 일본 7. 한국 제5장 원자력 안전문화와 국제적 안전정책 1. 원자력 안전문화 2. 국제적 안전규범 제6장 원전안전규제의 효과 1. 안전규제와 운전실적 지표 2. 안전규제와 안전지표 제7장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