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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EI연구보고서KEEI 기본연구보고서 13-13

배출권거래제 시행에 따른 우리나라 기업의 대응 및 성장전략 연구

연구책임자
심성희
발행사항
의왕 에너지경제연구원 2013
형태사항
130 p
총서사항
KEEI 기본연구보고서 13-13
서지주기
참고문헌(p.111-114) 수록
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2)
자료실P422904대출가능-
자료실P422905대출가능-
이용 가능 (2)
  • 등록번호
    P422904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자료실
  • 등록번호
    P422905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자료실
책 소개
우리나라는 2012년부터 시행 중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를 대신하여 2015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한 이유는 지난 2009년 발표한 2020년까지의 우리나라 국가 중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가 가장 비용효과적인 수단으로 평가되었기 때문이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가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비용효과적인 수단임은 분명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 기업들이 지불해야 하는 감축비용을 절감시켜준다는 의미라는 점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일단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되기로 한 이상 기업들은 주어진 여건에서 최대한 비용효과적으로 감축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온실가스 감축은 기본적으로 다양한 기술적인 저감옵션들을 검토하여 가장 저렴한 감축 포트폴리오를 찾아내야 한다는 점에서 기술적․공학적 성격이 짙다. 그러나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 감축규제에 시장 기능을 통한 유연성을 제공하는 제도이므로 기술적 이해를 넘어서 시장 기능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한다. 이와 더불어 배출권거래제도는 외부감축실적의 활용, 감축실적의 이월 및 차입 등 추가적인 유연화 조치가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다양한 장치들에 대해 명확하게 이해하고 대응할 때 비로소 기업들은 주어진 감축의무를 달성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된다. 그렇다면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어떻게 이에 대해 준비를 해야 하는가? 배출권거래제의 경험이 전무한 우리나라 기업들의 입장에서 이것은 해답을 찾기가 막막하기 그지없는 어려운 문제일 수 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우리에게는 이미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한 EU의 기업들이 걸어온 자취를 통해 그 힌트를 엿볼 수 있다. 또한, 일찌감치 기후변화대응의 중요성을 깨닫고 조기행동을 취한 모범적 국내 기업 사례들이 있다. 아울러 배출권거래제의 유연화 조치들이 기업들의 성과(이를테면 이윤극대화 또는 비용최소화)에 미치는 영향과 함의에 관한 정연된 이론적 분석의 결과물들을 참조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주요 기업들의 기후변화 및 배출권거래제 대응 사례 검토, 배출권거래제에 포함된 다양한 유연화 조치의 활용 방안에 관한 분석, 그리고 파생상품시장을 활용하여 배출권 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재무적 위험을 분산하는 전략을 고찰해봄으로써, 향후 배출권거래제 시행 시 기업들의 감축이행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응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제1장 서 론 제Ⅱ장 배출권거래제와 제도적 감축이행수단 1. 배출권 이월 및 차입 2. 상쇄 3. 조기감축실적 제Ⅲ장 국내외 주요 기업들의 대응 사례 1. 발전업종 대응사례 가. 해외 사례 나. 국내 사례 2. 석유화학업종 대응사례 가. 해외 사례 나. 국내 사례 3. 전기전자업종 대응사례 가. 해외 사례 나. 국내 사례 4. 철강업종 대응사례 5. 사례를 통한 시사점 제Ⅳ장 저탄소기술개발투자와 배출권 이월 및 차입 1. 개요 2. 분석모형 3. 배출권 이월과 차입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4. 배출권 이월 5. 배출권 차입 6. 소결 제Ⅴ장 파생상품시장을 활용한 위험분산전략 1. 목표효용함수를 이용한 수익성 이론 가. 배출권 판매기업의 목표효용함수 나. 배출권 구매기업의 목표효용함수 2. 평균회귀성 3. 모형 및 분석자료 가. 기대효용의 도출 나. 평균회귀성 분석 다. 분석자료 라. 목표효용함수의 시뮬레이션 결과 마. 평균회귀성의 검정 4. 소결 제Ⅵ장 결론 참 고 문 헌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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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배출권거래제 시행에 따른 우리나라 기업의 대응 및 성장전략 연구.pdfPDF1.2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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