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202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성공적이고 효과적인 달성이 우리나라의 녹색선진국 진입의 첫 단계로 평가된다. 온실가스 감축과 경제성장이 동시에 달성될 수 있어야 녹색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다. 발전부문의 저탄소화가 비용 효과적이면서 현재 우리나라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과 부합되기 때문에 발전부문의 녹색화를 강력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추진 중인 신재생에너지의무공급제도(RPS)의 효과적인 추진과 함께 저탄소 발전 확대에 따른 발전비용 상승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는 전력요금구조가 수립될 필요가 있다. 에너지집약도 개선에 의한 온실가스 감축 잠재력도 높게 나타났지만 비용이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에너지집약도 개선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현재 추진 중인 에너지 효율 개선 정책 및 조치를 보다 강화시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조치에 대한 지속적인 예산지원과 함께 이들 조치의 효과에 대한 분석도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에너지믹스 개선 역시 온실가스 감축 잠재력이 높기 때문에 저탄소 연료의 사용을 확대시키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대표적으로는 탄소세가 언급될 수 있지만 산업계에 미치는 부담을 고려하여 세제정책보다는 기술개발에 집중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다. 특히 저탄소화 추진과 함께 화석연료를 전력으로 대체할 수 있는 기술개발 및 기기도입이 중요할 것 같다. 산업구조 조정이나 생산량 감소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은 정책 도입에 대한 반대나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하면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산업구조 조정은 정책적으로 추진하기보다는 시장여건에 의해 조정되도록 시장에 맡겨두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본 연구에서는 개별 정책 및 조치가 온실가스 감축이나 에너지 소비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지 못했다. 분석에 필요한 자료가 이용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온실가스 감축이나 에너지 효율개선 정책 및 조치에 관한 보다 체계적인 자료 관리나 분석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제1장 서 론 1. 연구 필요성 2. 연구 목적 3. 연구 방법론 제2장 에너지부문의 녹색성장 정책 제1절 녹색선진국 정의 1. 중장기 녹색성장 전략 및 정책 2. 녹색선진국 정의 3. 녹색선진국 지표 선정 제2절 에너지･산업부문 녹색성장 정책 1. 10대 녹색성장 정책 2. 에너지･산업부문 저탄소 정책 재분류 제3장 산업부문의 중기 온실가스 배출 전망 제1절 산업부문의 2010-202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 1. 산업부문 에너지 수요 전망 전제 2. 산업부문의 2010-2020년 에너지 수요 전망 3. 산업부문의 2010-2020년 온실가스 배출 전망 제2절 산업부문의 온실가스 배출 관련 지표 전망 1. 산업부문의 2010-2020년 에너지 수요 관련 지표 전망 2. 산업부문의 2010-2020년 온실가스 배출 관련 지표 전망 제4장 산업부문 기준안의 온실가스 배출증감 분해 제1절 정부의 업종별 온실가스 감축목표 1. 정부의 업종별 온실가스 감축목표 2. 업종별 온실가스 기준배출량 재설정 3. 업종별 온실가스 목표배출량 재설정 제2절 지수분해분석방법론 1. 지수분해 분석 방법론 선행연구 2. 지수분해 분석 방법론(LMDI) 제3절 2004-2010년의 온실가스 배출증감 분해 1. 제2차년도 연구(2013년)와의 차이 2. 2004-2010년의 지수분해분석 결과 제4절 2010-2020년 기준안의 온실가스 배출증감 분해 1. 부가가치 기준 기준배출량(BAU)의 온실가스 배출증감 분해 2. 총산출액 기준 기준배출량(BAU)의 온실가스 배출증감 분해 3. 부가가치와 총산출액 기준 지수분해분석의 결과 차이 제5장 중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시나리오 분석 제1절 2020년 목표배출량 달성 시나리오 1.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 개요 2. 지수분해분석방법의 분해효과 상호작용 제2절 에너지집약도 관련 조정을 통한 목표배출량 달성 시나리오 1. 생산효과 시나리오 2. 에너지집약도 개선 시나리오 3. 산업구조 시나리오 제3절 에너지믹스 조정을 통한 목표배출량 달성 시나리오 1. 에너지믹스 조정 개요 및 가정 2. 에너지믹스 조정 시 목표배출량 달성 결과 3. 에너지믹스 개선이 지수분해분석 효과에 미치는 영향 4. 에너지믹스 개선 시 온실가스 감축비용 제4절 배출계수 조정을 통한 목표배출량 달성 시나리오 1. 온실가스 배출계수 조정 개요 및 가정 2. 배출계수 개선 시 목표배출량 달성 결과 3. 배출계수 개선이 지수분해분석 효과에 미치는 영향 4. 배출계수 개선 시 온실가스 감축비용 제5절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 분석결과 종합 제6장 중기 감축목표 달성 시 녹색생산성 변화 예측 제1절 녹색생산성 개요 제2절 연구 방법론 1. 분석모형의 개요와 방향거리함수 2. ML지수와 그 분해요소 제3절 자료 및 통계량 1. 분석 자료의 자료원 및 자료구성 2. 분석 자료의 기초 통계량 제4절 분석결과 1. 기준안과 감축목표안 달성 시 산업부문의 녹색생산성 변화 2. 각 시나리오에 따른 녹색생산성의 변화 3. 각 기준에 따른 녹색생산성과 일반생산성 비교 4. 각 기준에 따른 누적 녹색생산성 및 분해 분석 5. 녹색생산성 향상 시, 온실가스 감축 잠재량과 부가가치 증가 잠재량 6. 지수분해분석방법론과 녹색생산성 분석 방법론과의 연관성 제5절 시사점 및 결론 제7장 결 론 참 고 문 헌 부 록 <부록 1> 지수분해분석방법(LMDI) 부록 <부록 2> 자료포락 분석방법(DEA)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