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전원별 경제성에 관한 논의에서는 원자력발전(원전)이 가장 경쟁력 있는 전원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자력사고 대응비용, 원전의 숨은 비용 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원전의 경제성을 보다 깊숙이 들여다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해졌다. 이에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2014.1)에서는 원전사고 대응비용까지 고려한 경제성을 검토하고, 에너지안보,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35년 설비용량 기준 29% 비중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5.7)에서는 원전뿐만 아니라 화석연료 전원에도 외부비용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전원 간 경제성을 비교 검토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원전의 비용에 대해 논란이 많으며, 전력 부문의 외부비용 산정에 관하여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전력 부문의 외부비용을 가능한 한 중립적이면서 과학적으로 접근하여 국내 현실에 적합한 비용을 도출함으로써 국내의 전력 부문 외부비용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향후 국가 계획 수립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작된 연구이다. 후쿠시마 사태 이후 논쟁화되고 있는 원전의 발전비용에 대한 경제성을 사회적 비용까지 포함하여 재평가하고 타 전원과의 비교를 통해 우리의 장기 최적 전원구성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제1장 서론 1 제2장 국내외 전력부문 외부비용 추정사례 5 제1절 본 과제의 1차, 2차 연도 연구결과 요약 5 1. 1차 연도 연구결과 5 2. 2차 연도 연구결과 6 제2절 국내외 원자력발전 외부비용 추정사례 8 1. 국내 원자력발전 외부비용 8 2. 국외 원자력발전 외부비용 추정사례 14 3. 일본 원자력발전 외부비용 추정사례(2011년, 2015년) 28 제3장 연구의 분석모형 개요 41 제1절 전원믹스 분석모형 41 1. 분석모형: WASP-Ⅵ 41 2. 입력자료 51 제2절 전력시장 파급효과 분석모형 52 1. 분석모형: M-Core 52 2. 항목별 입력자료 개요 62 제4장 분석방법 및 결과 73 제1절 제7차 전력수급계획의 전원별 발전비용 추정 73 1. 전원별 직접비용: 제7차 전력수급계획 기준 73 2. 전원별 외부비용 추정결과: 제7차 전력수급계획 전제 적용 77 3. 전원별 사회적 비용 추정결과: 7차 전력수급계획 기준 83 제2절 국내 원자력발전과 화력발전 외부비용 자체 추정 86 1. 원자력발전 외부비용 추정 86 2. 국내 화력발전 외부비용 추정 95 제3절 전원별 외부비용의 전원구성 영향 분석 123 1. 시나리오 설정 123 2. 시나리오별 전원믹스 영향 124 제4절 전원별 외부비용의 전력시장 영향 분석 135 1. 입력자료: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135 2. 시나리오별 정산단가 영향 144 3. 시나리오별 발전비용 영향 151 4. 원전 외부비용의 전원구성 변화 시 전력시장 영향 155 제5장 결 론 161 참고문헌 167 부 록 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