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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EI연구보고서KEEI 기본연구보고서 14-16Split Incentives in Building Energy Consumption

건물 에너지효율 시장요소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연구책임자
김창훈, 이지연
연구참여자
홍종호, 임선영, 강희재
발행사항
울산 에너지경제연구원 2014
형태사항
vi 126 p
총서사항
KEEI 기본연구보고서 14-16
서지주기
참고문헌(p.109-113)수록
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2)
자료실P423331대출가능-
자료실P423332대출가능-
이용 가능 (2)
  • 등록번호
    P423331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자료실
  • 등록번호
    P423332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자료실
책 소개
건물 에너지효율과 관련한 주인-대리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수립 시 이 연구의 분석결과가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해 당사자들에게 어떤 유형의 규제나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하는지와 관련한 세부사항에 있어서는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많다. 특히 정보의 불완전성 문제가 과연 실제에서 일어나는가 하는 문제가 관건이다. 즉, 임차인이 거래 시점에서 건물의 에너지효율에 대한 정보를 전혀 모른다고 생각하는 것은 지나친 가정일 수 있으며, 이런 경우 주인-대리인 문제가 성립하지 않게 된다. 하지만 이는 이 연구의 분석결과와는 상충된다. 이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결론은 정보의 불완전성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현실에서는 낮은 수준의 에너지 비용, 짧은 임대차 계약기간 등의 요인 때문에 정보의 불완전성이 실재하는 것처럼 기능할 수 있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관련 정책 수립 시 이러한 한계점을 감안하여야 하며, 효과적인 건물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해서는 건물주를 대상으로 한 규제가 선행되어야 한다. 건물 에너지 문제는 개별 건물의 특성이 워낙 다양하고 고려하여야 할 기술적·사회적 요인들이 많기 때문에 설명력 높은 모형을 구성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앞으로 심화된 연구에서 통합적이고 입체적인 분석을 수행한다면 보다 확정적인 결론을 얻어낼 수 있을 것이다.
목차
제1장 서 론 제2장 건물 에너지효율 시장 요소 제1절 건물 에너지와 시장 요소 1. 건물 에너지 소비 현황 2. 시장 요소 분석의 중요성 제2절 건물 에너지효율과 주인-대리인 문제 1. 주인-대리인 문제 가. 주인-대리인 이론 나. 건물 에너지효율 관련 주인-대리인 문제 2. 관련 선행연구 제3장 가정 부문 건물 에너지효율 시장 요소 분석 제1절 가정 부문 건물 에너지 동향 1. 가정 부문 에너지 소비 동향 2. 가정 부문 주거 형태 변화 제2절 효율등급선택 모형 1. 순서형 프로빗 모형 2. 데이터 가. 표본가구의 특성 나. 가스보일러 효율등급 3. 분석 결과 가. 표준적인 프로빗 모형 나. 이분산성 고려한 모형 제3절 최종에너지집중도 모형 1. 도일과 최종에너지집중도 2. 분석 결과 3. 손실 에너지량 추정 제4장 상업 부문 건물 에너지효율 시장 요소 분석 제1절 상업 부문 건물 에너지 동향 제2절 상업 부문 건물 냉난방기술 개괄 1. 냉난방 기기 가. 보일러 나. 흡수식 냉난방기 다. 히트펌프 2. 냉난방기 보급추이 제3절 난방부하 비중 모형 1. 중앙집중식과 개별제어식 2. 데이터 및 분석모형 3. 분석 결과 제4절 최종에너지 집중도 모형 1. 데이터 2. 분석 결과 3. 손실 에너지량 추정 제5장 건물 에너지효율 시장 요소 개선 방안 제1절 건물 에너지효율 정책 현황 1. 국내 정책 현황 가. 신축 건물 나. 기존 건물 2. 시장 요소를 고려한 정책 방향 가. 건물에 대한 효율 규제 강화 나. 융자 지원 강화 다. 건물 에너지통계체계 개선 제2절 효과분석 사례 제6장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1. 미국 RECS (2009) 2. 미국 CBECS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