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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EI연구보고서KEEI 기본연구보고서 13-30

국가 에너지절약정책 평가시스템 구축: 산업·수송부문 에너지절약 데이터베이스 구축

연구책임자
박기현, 임기추
발행사항
의왕 에너지경제연구원 2013
형태사항
266 p
총서사항
KEEI 기본연구보고서 13-30
서지주기
참고문헌(p.223-231) 수록
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2)
자료실P422861대출가능-
자료실P422862대출가능-
이용 가능 (2)
  • 등록번호
    P422861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자료실
  • 등록번호
    P422862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자료실
책 소개
해외 주요국은 에너지절약과 효율향상과 같은 에너지수요관리를 기후변화 및 고유가에 대응하고 에너지안보강화를 위한 핵심 에너지전략으로 설정하고, 각종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중이다. 우리나라도 2030년까지 에너지효율을 BAU(Business As Usual) 대비 약 46% 향상시킨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에너지절약 및 효율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및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다양한 정책의 개발 및 추진과 비교하여 관련 정책에 대한 측정 및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정책포트폴리오의 개발과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측정 및 평가 작업이 체계적으로 추진되지 못함으로 인해 에너지절약 및 효율정책에 대한 정보의 수집과 통계 확보가 되지 않고 있다. 그동안 필요에 의해서 특정 에너지절약 정책수단에 대한 일회성 효과분석 및 평가가 일부 시도되었지만, 국가 에너지절감 잠재량 분석을 목적으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효과분석 및 평가는 이루어진 적이 없다. 에너지통계 정보를 종합적으로 수집・가공・활용하여 정부의 에너지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에너지통계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에너지통계종합정보시스템(KESIS)이 구축되어 있으나, 이는 공급통계 기반으로 만들어져 에너지절약 및 효율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에너지 수요관리 분석을 위한 기초 데이터베이스(DB) 정보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에너지의 원별, 부문별 기초 데이터들은 에너지관련 기관들에 산발적으로 존재하고 있으며, 실제로 에너지절감 분석을 위한 기초 데이터의 유무 파악도 용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수집은 더욱 어려운 현실이다. 향후 우리나라에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에너지 고효율 절감시스템 구축과 효과적인 정책포트폴리오의 개발을 위해서는 동 부문의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에 대한 체계적인 에너지절감 효과분석을 위한 기초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산업・수송부문의 에너지절약 및 에너지 효율향상 정책과 프로그램의 효과분석을 위한 기초자료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실제로 적용하고자 DB의 구축범위를 설정하는 데 있다. 먼저 국내외 관련 DB 구축사례를 살펴보고 이를 기초로 국내 에너지절약 및 에너지 효율향상 정책효과 분석을 위한 기초 DB의 구축범위를 도출하는 것이다.
목차
제1장 서 론 제2장 해외 산업・수송부문 에너지절약 정책분석 DB 구축사례 제1절 해외 산업부문 에너지절약 정책분석 DB 구축사례 1. 미국의 산업부문 Data Base 가. 중소기업 대상 에너지 진단(IAC) 나.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2. 유럽의 산업부문 Data Base 가. ODYSSEE-MURE 프로젝트 나. 아일랜드의 에너지성과계약제(EPC) 다. 핀란드의 에너지진단 프로그램(Energy Auditing) 3. 일본의 산업부문 Data Base 가. EDMC(에너지・경제통계요람) 나. 종합에너지통계 다. 2011년 에너지수급실적 라. 에너지절약법의 공장・사업장 대책 마. 에너지진단 바. 해외 산업부문 에너지절약 정책분석 DB 구축사례 요약 제2절 해외 수송부문 에너지절약 정책분석 DB 구축사례 1. 미국의 수송부문 에너지절약 정책분석 DB 구축사례 가. 수송에너지통계연보 나. 연간 에너지수요전망 다. 에너지통계월보 2. 일본의 수송부문 에너지절약 정책분석 DB 구축사례 가. 종합에너지통계 나. 일본 에너지・경제통계요람 다. 교통관련 통계자료집 라. 자동차연료소비량통계연보 마. 일본통계연감 3. 유럽의 수송부문 에너지절약 정책분석 DB 구축사례 가. ODYSSEE-MURE DB 나. Enerdata Global Energy & CO2 DB 4. 해외 수송부문 에너지절약 정책분석 DB 구축사례 요약 및 시사점 제3장 국내 산업・수송부문 에너지절약 정책분석 DB 구축사례 제1절 국내 산업부문 에너지절약정책 DB 구축사례 1.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2. 에너지절약 시설투자 자금지원 및 세제지원 가. 에너지절약 시설투자에 대한 자금지원 나. 에너지절약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3. 에너지진단 제도 4. 에너지사용계획 협의제도 5. 에너지절약 전문기업(ESCO) 사업 6. 정책별 DB 구축현황 및 문제점 가.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의 DB 구축 현황 및 문제점 나.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자금지원 및 세제지원의 DB 구축 현황 및 문제점 다. 에너지진단 제도의 DB 구축 현황 및 문제점 라. 에너지사용계획 협의제도의 DB 구축 현황 및 문제점 마.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DB 구축 현황 및 문제점 7. 산업부문 국내 DB 구축 현황 가. 에너지총조사 나. 국가온실가스배출량 종합정보 DB(NETIS) 다. 국가 온실가스배출량 실태조사 라. 광업・제조업 통계조사 제2절 국내 수송부문 에너지절약 정책분석 DB 구축사례 1. 국가 에너지통계 종합정보시스템 가. 에너지통계연보 나. 에너지통계월보 다. 에너지 밸런스 라. 해외에너지통계 2. 에너지총조사 가. 운수업부문 나. 자가용부문 3.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종합정보 DB 가. 자가용부문 나. 운수업부문 4. 자동차 관련 통계자료집 가. 자동차 주행거리 나. 자동차 연비 다. 자동차 모델 제원 라. 자동차 가격 마. 자동차 등록통계월보 바. 국내 자동차통계 5. 국가교통통계 가. 교통수단 보유 나. 차량 통행 다. 여객 수송 라. 여객 주요 통행지표 마. 화물 수송 바. 교통과 경제 사. 교통관련 외부비용 아. 에너지 및 환경 6. 국토해양통계연보 가. 교통물류 나. 철도 다. 해운 라. 항공 7. 국내 수송부문 에너지절약 정책분석 DB 구축사례 요약 및 시사점 제4장 산업・수송부문 에너지절약 정책분석 DB 구축범위 설정 제1절 산업부문 에너지절약 정책분석 DB 구축범위 설정 1.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제 DB 구축범위 가.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제 평가 개요 나. 절감량 측정 방법 다. 고효율 전동기 설치 DB 구축 2. 에너지절약 투자사업 DB 구축범위 가. 에너지절약 투자사업의 개요 나. 열병합 장려금 지원 사업 평가 다. 효율향상 투자사업 평가 DB 구성 라. 종합 및 시사점 제2절 수송부문 에너지절약 정책분석 DB 관련 구축범위 설정 1. 수송부문 에너지절약 정책분석 DB 관련 구축범위 도출 가. DB 구축범위 도출을 위한 기본방향 나. 수송부문 에너지소비 관련 DB 구축범위 도출결과 다. 수송부문 수송량/수송실적 관련 DB 구축범위 도출결과 라. 수송부문 에너지효율/에너지원단위 관련 DB 구축범위 도출결과 마. 수송부문 자동차 관련 DB 구축범위 도출결과 바. 수송부문 에너지경제 관련 DB 구축범위 도출결과 사. 수송부문 에너지환경 관련 DB 구축범위 도출결과 2. 수송부문 에너지절약 정책분석 DB 관련 구축범위 설정 가. DB 구축범위 설정을 위한 기본방향 나. DB 구축범위 설정을 위한 전문가 의견조사 다. 수송부문 에너지절약 정책분석 DB 구축범위 설정 라. 수송부문 에너지절약 정책분석 DB 구축 추진전략 제5장 요약 및 제언 제1절 산업부문 제2절 수송부문 1. 연구결과 요약 2. 기여・한계점 및 향후 추진과제 참 고 문 헌 부 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