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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EI연구보고서KEEI 기본연구보고서 14-18DPR Korean Shortage of Energy for People’s Living and It’s Solutions

북한 민생용 에너지 문제 해결방안 연구

연구책임자
김경술
발행사항
의왕 에너지경제연구원 2014
형태사항
v 134 p
총서사항
KEEI 기본연구보고서 14-18
서지주기
참고문헌(p.133-134)수록
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2)
자료실P423337대출가능-
자료실P423338대출가능-
이용 가능 (2)
  • 등록번호
    P423337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자료실
  • 등록번호
    P423338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자료실
책 소개
본 연구는 상기 분석결과의 활용과 관련하여 중요한 두 가지의 정책제언을 하고자 한다. 하나는 북한 석탄광 현대화 남북 합영사업과 연탄공장 합영사업을 남북협상의 자리에서 공식 제안해야 한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각각의 사업에 대한 본격적인 타당성 검토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북한 석탄광 현대화 남북 합영사업과 연탄공장 합영사업은 간접적으로 북한 석탄산업을 지원하고 경제회생에 도움을 줄 수도 있지만, 직접적인 목적은 북한 주민들의 민생을 지원하는 데 있다.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등 그동안의 남북경협이 사실상 북한 주민들의 민생과는 별 관계가 없는 사업모델이었다. 향후에는 그런 사업모델보다는 북한 주민들의 민생을 도와 주민들의 마음을 살 수 있는 사업모델로 변화할 필요가 있다. 많은 통일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통일을 위해서는 북한 당국과의 관계유지보다는 북한 주민들이 진정으로 남한과의 통일을 원하게 될 수 있도록 남북정책을 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본 연구가 분석한 두 개의 남북 합영사업은 최적의 사업모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남북 당국 간의 각종 접촉이나 회담 등을 통해 이를 북한 측에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제안하는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제안한다. 남북 협력사업의 특성상, 정부 간의 사전적 합의와 지원 없이는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힘든 여건이기 때문이다. 두 가지 사업 대안에 대한 본격적인 타당성 분석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기본적인 사업 여건과 대략의 경제성 분석, 비즈니스 모델 개발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초보적 수준에 불과하다. 관련 업계와 회계법인, 엔지니어링사 등이 참여하는 본격적인 타당성 분석 연구를 통해 보다 전문적인 실행력을 확보해야 한다. 가능하다면 북한과의 공동연구로 추진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한편으로는 본격적인 타당성 분석을 진행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과의 대화에서 우리 정부가 남북 경협사업의 일환으로 공식 제안함으로써 북한 석탄광 현대화 남북 합영사업과 연탄공장 합영사업이 가까운 장래에 실현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목차
제1장 서 론 제2장 북한 민생용 에너지 수급 분석 1. 북한 가정부문 용도별, 원별 에너지소비량 2. 북한 가정부문 에너지 이용행태 특성 제3장 민생용 에너지 지원을 위한 북한 지역거점 석탄광 현대화 방안 1. 북한 석탄광 현황 분석 2. 북한의 석탄정책과 개발현황 3. 북한 석탄광 현대화 개발 방향 4. 북한 석탄광 현대화 협력사업 경제성 분석 제4장 민생용 에너지 지원을 위한 북한 지역거점 연탄공장 건설 방안 1. 북한의 지역별 연탄공장 건설의 필요성 2. 연탄공장 설립 추진 배경 및 사유 3. 단계별 연탄공장 설립지역 확대 계획 4. 남북협력 연탄공장 경제성 분석 제5장 북한 지역거점 석탄광 및 연탄공장 진출 방안 1. 북한 지역거점 석탄광 남북공동 개발 비즈니스 모델 개발 2. 북한 지역거점 연탄공장 합작 사업 비즈니스 모델 제6장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