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년, 80년대에 산업단지와 집단에너지사업에 도입된 열병합발전은 당시 전력산업을 독점하고 있던 한국전력공사(한전)의 입장에서는 장단점을 모두 가진 발전원이었다. 열병합발전의 장점은 에너지효율성이 70-80%에 이를 정도로 높고, 소비지 인근에 발전소 부지를 확보할 수 있으며, 분산전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열병합발전은 한전의 입장에서는 예비전력설비를 갖게 하여 전력평균 생산비용을 높이며, 특히 업무용 자가발전은 정부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정책요금을 회피하게 된다. 안정적인 전력공급능력 확보, 화석연료의 효율적 이용, 그리고 사업자의 경제성 확보를 위해서는 고효율 발전시설의 도입을 적극 장려해야 할 상황에 고효율 발전설비의 이용을 제약하는 법령의 존재는 합리적인 사업 추진을 어렵게 한다. 더욱이 집단에너지가 도입된 지 30년 가까이 경과되고 있으므로 기존 집단에너지설비에 대한 개체를 고민해야 한다. 따라서 사업자들은 열원설비의 구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열전비 규정 개정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정책적으로 도입되고 있는 집단에너지사업이 정부의 법 규제에 의하여 비효율적으로 추진된다면 이는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에너지 분야의 시장경쟁과 규제완화 추세, 이를 통한 자원의 효율적 이용이 요청되는 현 시점에서 열전비 규제가 집단에너지사업의 에너지이용효율화 취지에 여전히 부합하는지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설비이용의 효율화 관점에서 집단에너지사업자에게 적용되고 있는 열전비 규제가 여전히 유용한 지를 검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 목적 및 범위 제2장 열전비 규제의 배경과 규제 내용 1. 열전비 규제 배경 2. 열전비 규제의 주요 내용 제3장 집단에너지사업 여건 변화와 열전비 규제 개선 필요성 1. 에너지산업의 여건변화 2. 열전비 규제 개선 여건 3. 집단에너지사업 열전비 규제의 문제점 제4장 열전비 규제 관련 설문 조사 및 분석 1. 개요 2. 설문조사 대상 설정 3. 설문문항 설계 및 조사방식 4. 설문조사 결과 제5장 열전비 규제 개선 방안 1. 열전비 규제의 방향 2. 열전비 규제 개선 방안 3. 열전비 개선시 보완조치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건의 참고문헌 부록